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진보누리의 아흐리만은 오지랖도 넓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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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의 권한이 크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그 권한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심정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17대 국회에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고, 그것을 막바로 적용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것은 민주노동당의 크나큰 실수다.

그것은 요구의 정당성과는 별 상관이 없는 문제다. 나는 한국 실정에서 중임제 개헌 요구가 꽤 설득력 있다고 본다. 그런데 만약 노무현 지지자들이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고, 그 개정된 헌법을 토대로 다음 대선에 노무현이 나와도 된다고 주장한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것인가? 중임제 개헌 요구만 설득력 있으면 잘하는 짓이라고 할 것인가?

노무현 지지자들이 그렇게 하면 노짱을 재선시키기 위한 빠돌이 짓이고, 민주노동당이 그렇게 하면 민생정치를 위한 길이라고 말할 것인가? 그건 이회창이 파병하면 사대주의, 노무현이 파병하면 현실주의라는 일부 극렬 노빠들 어법과 똑같다. 적어도 정치 영역에서, 행위는 행위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지 '진정성' 따위는 설 자리가 없다. 그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17대 국회에서 제기하고 18대 국회에서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김근태의 말엔 오류가 없다. 도대체 왜 이 점을 알지 못하는가? 그렇게 정석의 플레이를 했다면, 원내에 진입하자마자 '교섭단체 요건 조정 요구'부터 흘릴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17대 국회 회기내에 천천히 추진하면 되는 일이니까.

게다가 이번 일은 원칙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략으로도 오류라고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굳이 17대 국회에서 교섭단체 요건 조정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었다면, 왜 민주당과 자민련은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지 않았는가? 민주노동당은 '좋은' 정당이고, 민주당과 자민련은 '나쁜' 정당이기 때문에 교섭단체 완화를 똑같이 적용시킬 수 없는가? 혹은 연대할 수 없는가? 제도의 영역에는 그런 것이 없다. 만약 소수정당의 권리를 쟁취하고 싶었다면, 상대방이 수구 정당이든 뭐든 상관하지 않고 다른 소수정당들과 연대했어야 했다. (물론 나는 그랬어도 비판했을 것이나) 그랬다면 여론의 비난을 적어도 2/3는 감소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당원들의 권한이 커져야 마땅하지만, 원내에서의 이런 세시한 문제까지 당원들이 다 결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 민주노동당이 제도감각과 정치감각을 기르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