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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주대환 밖에 없었다. (2/2)

조회 수 1026 추천 수 0 2004.05.14 21:52:00
이어지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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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환 밖에 없었다.
-'정책위의장 주대환'을 지지하며

3. 밑바닥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을 지지한다.


나는 앞서 '대중성'이란 단어의 난무가 정치경제구조 이념의 부실함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용대 후보나 성두현 후보의 발화를 보면 절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이용대 후보는 대중동원을 통한 정책집행을 선호하는 듯하다. '백만 촛불시위'를 운운하신다. 먼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부터 하자. 선배들에게 들어봐도, '백만'이 모인 적은 87년 6월에 '단 한번' 있었다고 하니까. 게다가 대중동원을 통한 정책집행이 정책위에서 할 일인가? 그가 예시로 든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물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건 특수한 상황이다.


이용대 후보의 주장은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모든 정책 문제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처럼 "문제도 뻔히 드러나 있고, 대안도 이미 제시되어 있고, 대중을 설득해서 집행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실제로 그런 뉘앙스의 말을 몇 마디 던지기도 했다. 천진난만한 생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이 부딪혀야 할 경제영역의 문제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얼마나 첨예한 영역인가. 보수정당의 경제학적 논리를 논박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 논자들은 많지 않다. 세부영역으로 들어가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비주류이기 때문이며, 원내진입 후엔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빠른 시간 안에 민주노동당측 선수를 보수정당측 선수와 '맞짱'뜰 수 있을 정도로 키우는게 정책위 역할이다. 이용대 후보의 대중동원 능력은 정책위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발휘되어야 한다.


성두현 후보의 주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해선 대중투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헛소리다. 훨씬 더 실제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정책의 방향일 뿐이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야 하는지가 가장 첨예한 정책의 영역이 아닌가? 가령 개인의 의료부담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며, 세원은 어디서 확보할 것이며, 사립대학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국가지원을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강화할 것이며.... 생각해야 할 것이 한 두 개인가? 설마 성두현 후보는 '한 방에'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그랬다간 시스템 무너진다. 김대중 정권이 국민연금, 의약분업 실시하고 먹는 욕보다 100만배는 더 욕을 먹게 된다. 도대체 저것이 정책위의장 후보 토론회에 나온 사람이 할 소리인가?


이분들은 '대중성'을 운위하지만, '밑바닥 감성'에나 집착하지 '밑바닥 실정'은 잘 모르는 것 같다. 감성 물론 중요하다. 감성적으로 접근하여 조직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좌파의 본령도, 정당의 본령도 아니요, 정책위의장의 본령에는 모순된다. 그렇게 대중성을 운위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자본의 논리'라고 일축하는 것을 보라. '자본의 논리'인지 누가 모르나?


이 부분에서조차 주대환 후보의 말'만' 옳다. 누가 지적했든 간에 민주노동당은 노동계급의 불평등 문제에 정면 대응해야 한다. 물론 귀족노조라는 비판은 합당하지 않다. 민주노총의 '많이 받는' 노동자들 생활 수준은 잘 봐줘야 대한민국에서 중간이나 갈까 말까다. 해고되면 최악으로 내려가고. 하지만 사람들이 왜 그들을 싫어하고, 민주노동당을 비판하겠는가? 민주노동당이 개별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것은 (대중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당신들은 왜 '빈민구제부터' 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비아냥은 달게 들어야 한다. '빈민구제부터' 하는 게 대안은 아닐지라도, '(하층민) 공공부조와 같이' 하는 것은 고민해야 한다. 주대환 후보 말대로 기업측 조금, 정규직 노동자측 조금 내어 비정규직 노동자 기금 만드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진보정당의 도리 아닌가?


김대중 정권 때 법률적인 측면에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이 진일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저생계비 보장이 명문화되고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돈을 받을 경우 국가가 보전 하는 정책도 시행되고 있는데, 세수가 없으니까 최저생계비를 '말도 안되게' 낮춰서 잡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장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현실적 수준으로 쟁취하는 것도 민주노동당의 주요한 투쟁이 될 수 있지 않은가? (물론 하고 있겠지만, 전면에 나서는 투쟁은 아니며, 그것이 민주노동당이 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인식도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들이 말하는 빈민구제(용어가 자유주의적이긴 하지만)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부문에서 당신들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우고 있다. 그와 함께 저 노조의 주장이 합당하기 때문에 파업을 지지한다. 뭐가 문제란 말인가?"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민주노동당이 대변해야 할 것은 '밑바닥 감정'이 아니라 '밑바닥 실정'이다. 그 분야에서도 정답은 주대환밖에 없다.  


4. 합리적인 북한관을 가진 사람을 지지한다.

북한 문제는 민주노동당의 뜨거운 감자다. 여기에 대해 나는 두가지 정도의 원칙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북한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이 남한이 체제 붕괴를 의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느낄 경우, 대화는 단절되고 한반도 평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북한 민중에 대한 인도적인 관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쌀보내기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인권에 대한 관심이 될 수도 있다.


당내 민족주의 세력의 문제는 첫째 덕목을 절대시하면서 둘째를 사장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체제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의식에서 북한을 비판의 성역으로까지 드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위의장이 할 일은 일견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의 두 덕목을 균형있게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극우파의 무기로 주지 말자는 주대환 후보의 주장은 원칙적인 면에서도 전략적인 면에서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용대 후보의 반론은 대충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북한에 대해 잘 모른다. 둘째, 북한은 통일이라는 과업의 주체이므로 비판받아서는 안 된다.(심기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셋째, 민주노동당은 약자의 정당이다. 북한은 약자다. 그러므로 민주노동당은 약자의 편이어야 한다.


셋 다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 첫째, 내가 보기에 이용대 위원장은 북한보다는 초국적 자본에 대해 '더' 모르는 것 같다. 초국적 자본과 미국에 대해 그토록 마음껏 발언하시는 이용대 위원장이 북한에 대해서만 '잘' 모르기에 발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왜인가? 북한에 대한 '모든' 메스컴 보도가 자본주의의 편견에 불과한가? 둘째, 북한이 통일이라는 과업의 주체라면, 남한도 통일이라는 과업의 주체다. 그럼 남한 사회는 왜 비판하는가? 국가보안법이 유지되는 등 통일 주체로서의 역량이 모자라서? 그럼 북한은 왜 비판하지 않는가? 북한은 통일 주체로서의 역량이 '충분'한가? 셋째, 그런 식이라면 민주노총이 핵개발해도 옹호해야 하는가? 약자 편이라는 것이 약자가 무슨 짓하든 옹호하자는 것인가?


북한 정권이 미국으로부터 붕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말은 옳다. 하지만 그게 핵개발에 대한 동정의 논리는 되지 못한다. 북한은 미국까지 날릴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했다. 핵개발은 북한이 남한 민중의 생존권을 볼모로 삼아 미국과 협상하려는 전술이다. 왜 그런 일을 옹호해야 하는가? 게다가 남한이 그 '협상' 도와주겠다는 데도 뒤로 빼는 상황인데?  


이 점에선 허영구 후보 역시 '물타기'의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허영구 후보는 "남한이 북한보다 민주적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셨다. 왜 잘 모르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북한의 빈곤은 (공산권 붕괴 등) 세계사적인 조류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물론 그 말 옳다. 하지만 그렇게 치면 남한의 빈곤은 세계사적인 조류에 의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구조적 인식이 총체적 인식이라면 우리는 왜 남한 자본가를 비판하는가?


주대환 후보는 "남한이 먼저 통일된 사회상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듣기에 따라선 통일 문제와 진보적 과제를 분리시키고, 후자를 먼저 하자는 주장으로 들린다. 그래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는 '진보적 과제'에 대한 해석의 문제에 불과하다. 통일의 문제는 냉전 비용의 문제다. 한반도의 냉전구도 해체 역시 '진보적'인 과제이며, 이것은 통일과 분리될 수 있다. 상호군축하고 상호교류하면 북한과 남한 모두 민중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이것이 냉전 구도 해체다. 이후 국가적 통일을 이루느냐 마느냐는 사실 별개 문제다. 물론 그 이후에 안 합칠 이유는 없겠지만, 이쯤에는 합친다는 게 중요하지도 않다. '통일'은 그 자체가 숭고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과정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진보적 과제'란 말엔 이러한 과정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주대환 후보의 주장은 "통일만이 모든 사회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이해된다.


이 부분에서도, 정답은 주대환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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