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흐리만(한윤형)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모두 공개합니다!
글 수 1,361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선거에서 주대환 후보를 지지한다는 관점에서 쓴 글이다. 진보누리, 당게시판 등에 올렸을 게다.
--------------------------------------------------------------------------------------------
주대환 밖에 없었다.
-'정책위의장 주대환'을 지지한다.
(*쓰고나니 글이 너무 길어져 두 개로 나누어 올립니다.)
나는 2001년도에 대학에 들어온 사람이므로, 민주노동당의 '동력'인 전시대의 '전설적인' 활동가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자연히 평가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책위의장 후보 토론회를 보고, 최소한 정책위의장 선거에서는 내가 찍을 사람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정책위의장 후보 토론회가 '부족'했다고 말한다. 물론 부족했고, 부실했다. 하지만 그 부실한 토론회가 적임자를 가려내기엔 충분했다. 솔직히 나는 주대환을 찍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순간,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선택권을 빼앗겼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 사람밖에 눈에 차는 사람이 없다니! 나는 그것이 민주노동당의 역량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다음 번에는 토론회 한번으로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사람들이 선거에 나와주기를 바랄 뿐이다. 각설하고, 내가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된 근거에 대해 적어보겠다.
1. '사민주의자 정책위의장'을 지지한다.
나는 스스로를 '사민주의자'라고 칭할 만큼 정치경제 구조에 대한 지식이나 감각은 없다. 그러나 굳이 표현하자면 '사민주의에 우호적인 사람' 쯤은 된다. 그래서 '사민주의자'를 표방하는 정책위의장을 지지하는 것은 나의 마땅한 권리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지점을 넘어, 정책위의장 선거에서 주대환에게 표를 던지는 것이 '유일하게 상식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사민주의가 무오류적이고 민주노동당의 유일무이한 이상이기 때문은 아니다. 그것이 정책위의장 후보 토론회에 나온 이념들 중 '유일하게' 정치경제구조를 지시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패널의 질문이 있었다. 이용대 후보는 다른 말을 조금 하더니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답했다. 성두현 후보는 "(내 생각엔) 사회주의로 갔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노동자 민중의 정당"이라고 답했다.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용대 후보의 다른 발언과 종합해서 판단해보면, "한국 사회의 모순은 대개 분단 모순에서 연유하고, 통일 이전엔 이 모순을 완화시킬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통일로 나아가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 나는 위 주장이 '오류'라고 생각하지만, 그 주장이 오류이기 때문에 그가 결격은 아니다. 다만 그의 사상에 입각한다면 정책위원회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가 정책위원장으로써 결격이라는 것이다. 물론 '정책위의장 이용대'가 일을 안 할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막연히 '좋은 일'을 한다는 자세와 자신이 하는 일의 의의를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적어도 합리적인 정책을 당의 정치가들에게 수혈해줘야 할 정책위 입장에서는 그렇다. 좌파는 자본가나 지배계급의 정치인들보다 더욱 더 합리적이어야 한다.
성두현 후보의 발화도 정치경제구조와는 별 상관이 없다.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주대환 후보가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민주노동당을 '사회주의 정당'으로 칭할 때의 사회주의는 '자유주의'와 변별되는 사회주의 정치철학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주의 정치철학에 동의하는 정치경제구조가 몇 개 있을 수 있다. 주대환 후보는 분명히 그 중에서 '사민주의'라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성두현 후보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그가 의미하는 사회주의가 주대환 후보가 말한 바 '국유화 사회주의'라면, 그것은 따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조차 성두현 후보도 인지하고 있듯 현 시기 민주노동당에서 논쟁의 대상이 될만한 현실정합성을 가지지 못한다.
그렇다면 성두현 후보가 현 시기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으로 내세운 "노동자 민중의 정당"이라는 규정은 어떠한가? 이 규정 역시 정치경제구조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제시하지 못한다. 그것은 그저 "우리는 '노동자 민중'에게 '좋은 것'을 주는 정당이다."라는 당위적 인식일 뿐이다. 무엇이 좋은 것인가? 그리고 그 좋은 것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야말로 정책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모든 학파는 자신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가 무슨 학파인지 말할 능력이 없고 (학파에 대해 말하는 것은 내가 진리에 대해 무슨 관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어떤 '방법'으로 도달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과 같다.) 단순히 "나는 진리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은 학자의 자격이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좋은 것'을 주겠다는 것은 정책위원회에서 할 말이 아니다. 열린우리당도 노동자 민중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한다. 한나라당도 결과적으로 보면 기업을 키우는 것이 노동자 민중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할 뿐이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좋은 것'을 어떻게 주겠다는 것인가?
허영구 후보의 경우 패널의 질문에 정리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그의 경제학적 식견은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 패널의 몇몇 정책적 질문에 대해 그는 매우 생기넘치는 답변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다른 질문에 대해 원론 이외엔 별로 말할 생각이 없음을 두드러지게 보여줄 뿐이다. 그는 정책위원회에 막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지향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이 없는 사람이 정책위의장이 되는 것은 무리라고 말할 수 있다.
주대환 후보의 세계관은 정치철학으로써의 사회주의, 정치경제구조로써의 사민주의, 그것의 적용으로써의 현실 정책이라는 삼중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며, 총체적이다. 허영구 후보의 세계관은 물론 합리적이겠지만, 총체적이지 않다. 이용대 후보와 성두현 후보의 세계관은 물론 총체적이겠지만, 합리적이지가 않다. 삼중 구조의 가운데 부분을 비어놓았다.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 '대중성'으로 극복한다. 대중운동으로 초월적 이념과 현실의 괴리를 대충 봉합하는 것이다. 그들이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해도 민주노동당에 헌신할 부분은 있을 것이다. 특히 이용대 후보의 발화에서 나는 그가 대중운동에 대한 폭넓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정치력이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의 역할은 적어도 정책위의장은 아니다.
그런 이유로 나는 '사민주의자 정책위의장'을 지지한다. 다음 선거에선 다른 '주의자'들도 나와 정책위의장 선거에서 경쟁하기를 바란다. 이번에 나온 후보들은 주대환 후보를 제외하고는 (정치경제구조에 관한 인식의 영역에서는) 무슨 무슨 주의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정책위의장으로 '부족하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그런 사람들은 정책위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찍을 수 있는 사람은 주대환밖에 없다.
2. 정당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을 지지한다.
진보정당은 정의상 정당이다. 그러므로 진보정당의 당직자를 지망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당에 대한 이해가 튼튼해야 한다. 정당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진보정당'에 막연한 감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전농 등 외곽단체들의 요구를 어떻게 대변해야 하는가? 관계설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원내에서 민주노동당과 다른 정당들 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보수정당과의 공조는 가능한가?" 라는 요지의 질문이 후보들에게 던져졌다.
이용대 후보는 "한나라당과의 공조는 불가능합니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제대로 된 지향이 아니다. 다른 후보들의 주장대로 "민주노동당의 원칙과 정책, 그리고 상황에 따라" 공조가 결정되는 것이 온당하다. '국민'이란 말은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숨기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30%의 국민은 어쩌란 말인가?
이 주장의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성향을 추정해서 서술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극우 정당(혹은 수구 정당, 여하간 보수수준에도 이르지 못한 정당)이다. 그러므로 (열린우리당, 그 이전에는 민주당)과는 달리 연대할 수 없다."
나는 2001년에 벌어졌다고 기억되는 박용진, 주대환, 강준만의 '비판적지지' 논쟁을 지켜보았다. (그때는 아직 당원이 아니었다.) 나는 그 논쟁의 승자를 강준만으로 기억한다. 내 기억에 그 논쟁은 강준만이 세부적인 논점에도 반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논쟁이었기 때문이다. 하여간 그때 다분히 감정적이었던 (하긴 민주노동당 활동가로서 '비판적지지'에 대한 감정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박용진 이후 나타난 주대환의 관점에도, 나는 동의하지는 않았다. 그가 "극우 헤게모니는 깨졌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극우 헤게모니는 존재한다."는 강준만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극우 헤게모니는 존재한다."는 언술이 "극우 헤게모니는 한나라당-조선일보와 같은 말이다."는 주장으로 전이될 때엔, 나는 반대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헤게모니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과거 조선일보가 '빨갱이' 사냥을 시작하면 삽시간에 모든 신문이 뒤를 따랐다. 그런 것이 헤게모니다. 이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극우, 중앙일보는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조선일보가 극우 담론의 생산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참여자로 따지자면, 모두다 참여자다.
서구 사회의 극우-우파의 변별을 한국 사회에 적용하여 민주노동당을 꾸짖는 사람들이 있다. 웃기는 소리다. 그 서구 사회의 잣대, 제대로 들여오면 한국의 기성정당은 모두 극우정당 된다. 그런 무의미한 변별을 왜 하려고 하는가? 한국에 극우 헤게모니가 존재한다면 열린우리당은 왜 참여자가 아니겠는가. 그들이 송두율을 구속시킨 만큼, 국가보안법 철폐에 망설이는 만큼 그들은 극우 헤게모니의 참여자인 것이다.
따라서 극우 헤게모니의 존재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구별할 필요성을 논증하는데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한다. 민주노동당 입장에서는 민주노동당에 가까운 입장을 견지해주는 정당을 지지하면 될 일이다. 출신성분(?) 나쁘다고 언제까지나 천대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 서구 사례를 보면 '꼴통' 보수정당이 혁신 거듭해서 보수 정당의 축이 된 경우도 많았다.
다른 후보들의 경우 "민주노동당의 원칙과 정책, 그리고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입장을 피력했지만, "한나라당과는 왜 공조가 불가능하느냐."는 도전적인 질문을 던진 사람은 주대환 후보밖에 없었다. 그들은 그 원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관철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짚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주대환이 말한 것처럼, "한나라당이 야당이기 때문에 민주노동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점이" 분명히 있다. 한나라당 이념은 열린우리당 이념보다 민주노동당에서 더 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하고 싶은가? 그건 정당정치를 주자의 "군자당, 소인당"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정당정치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지향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당'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정당정치라는 틀 자체는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아주 좋은 것'을 지향하는 것이라도 다른 정당과의 경쟁이 없을 경우 '나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당정치의 이념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사회주의의 몰락을 통해, '일당독재'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된 이념이기도 하다.
가령 노무현 정권의 부패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한다고 해보자. 이때에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왜' 연대하면 '안' 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의원 특권 폐지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유시민이 있다면, 그리고 (만일에) 한나라당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민주노동당과 연대하는 것이 '어째서' 불가한가? 열린우리당이 집권당인 이상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열린우리당이 299석 점유한 대한민국과 열린우리당 160석 한나라당 133석 점유한 대한민국 중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나는 후자를 택한다. 한나라당이 꼴통 극우 파시스트라도, 정당 정치 체제에서 '야당'이 하는 일이 있다. 저 질문에 대한 답을 고려해 볼 때, 정당정치를 명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주대환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당 외곽 단체에 대한 관계도 마찬가지다. 다른 후보들은 모두 "외곽 단체 의견에 대한 수렴"을 강조했다. 물론 수렴 중요하다. 성두현 후보는 민주노총 말은 잘 들어야 하고, 시민단체 말은 들을 것만 듣자고 했다. 시민단체는 우리와 계급적 기반이 다르기 때문이란다. 오직 주대환 후보만이 시민단체의 하나로 인식되던 과거와 달리 (오히려) 독자적 정치행위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이 더 옳다.
주대환 후보는 수렴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민주노동당은 지금껏 (자체적인 정책 생산능력의 한계 때문에도 그랬거니와) 외곽 단체들의 정책 수혈에 의존해 왔다. 가령 민주노동당의 독자적인 교육정책은 '없다.' 전교조 교육정책을 그대로 들여왔을 뿐이다. (전교조 교육정책이 나쁘다는 말하고 있는 거 아니다.) 그런 단체가 많다보니, 개별 정책들이 충돌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으로서의 독자성을 지닐 때 그 '수렴'이라는 것도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어리버리 대중성으로 다 받아들였다간 한순간에 무너지는 수가 있다. 그리고 원내진출을 한 바로 지금이 민주노동당의 독자성을 기를 수 있는 적기인 것도 맞다.
특별히 성두현 후보의 입장을 더 비판해볼까 한다. '일부' 좌파들에게 보편적인 오류라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수렴' 문제에 대해 얘기하면서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를 분리하셨다. 해괴망측한 얘기다. 민주노총이 하는 얘기 중에 '진보적'인 것 수렴하고, 시민단체가 하는 얘기 중에 '진보적'인 것 수렴하면 된다.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는가? "노동자 민중을 위하는 일을 한다."와 "노동자 민중이 원하는 일을 한다."는 차이가 있다. 민주노동당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전자다. 물론 엘리트주의라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건 하나의 극단일 뿐이고, 그렇게 치면 저쪽 극단인 대중추수주의도 있지 않은가. 정몽준을 당에 유입하자고 주장할 셈인가? '노동자 중심성'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제발 상식적인 소리를 좀 하셨으면 한다. 민주노총이 노동자 전부인 것도 아니지 않은가?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역시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은 주대환 뿐이다.
--------------------------------------------------------------------------------------------
주대환 밖에 없었다.
-'정책위의장 주대환'을 지지한다.
(*쓰고나니 글이 너무 길어져 두 개로 나누어 올립니다.)
나는 2001년도에 대학에 들어온 사람이므로, 민주노동당의 '동력'인 전시대의 '전설적인' 활동가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자연히 평가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책위의장 후보 토론회를 보고, 최소한 정책위의장 선거에서는 내가 찍을 사람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정책위의장 후보 토론회가 '부족'했다고 말한다. 물론 부족했고, 부실했다. 하지만 그 부실한 토론회가 적임자를 가려내기엔 충분했다. 솔직히 나는 주대환을 찍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순간,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선택권을 빼앗겼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 사람밖에 눈에 차는 사람이 없다니! 나는 그것이 민주노동당의 역량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다음 번에는 토론회 한번으로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사람들이 선거에 나와주기를 바랄 뿐이다. 각설하고, 내가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된 근거에 대해 적어보겠다.
1. '사민주의자 정책위의장'을 지지한다.
나는 스스로를 '사민주의자'라고 칭할 만큼 정치경제 구조에 대한 지식이나 감각은 없다. 그러나 굳이 표현하자면 '사민주의에 우호적인 사람' 쯤은 된다. 그래서 '사민주의자'를 표방하는 정책위의장을 지지하는 것은 나의 마땅한 권리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지점을 넘어, 정책위의장 선거에서 주대환에게 표를 던지는 것이 '유일하게 상식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사민주의가 무오류적이고 민주노동당의 유일무이한 이상이기 때문은 아니다. 그것이 정책위의장 후보 토론회에 나온 이념들 중 '유일하게' 정치경제구조를 지시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패널의 질문이 있었다. 이용대 후보는 다른 말을 조금 하더니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답했다. 성두현 후보는 "(내 생각엔) 사회주의로 갔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노동자 민중의 정당"이라고 답했다.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용대 후보의 다른 발언과 종합해서 판단해보면, "한국 사회의 모순은 대개 분단 모순에서 연유하고, 통일 이전엔 이 모순을 완화시킬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통일로 나아가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 나는 위 주장이 '오류'라고 생각하지만, 그 주장이 오류이기 때문에 그가 결격은 아니다. 다만 그의 사상에 입각한다면 정책위원회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가 정책위원장으로써 결격이라는 것이다. 물론 '정책위의장 이용대'가 일을 안 할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막연히 '좋은 일'을 한다는 자세와 자신이 하는 일의 의의를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적어도 합리적인 정책을 당의 정치가들에게 수혈해줘야 할 정책위 입장에서는 그렇다. 좌파는 자본가나 지배계급의 정치인들보다 더욱 더 합리적이어야 한다.
성두현 후보의 발화도 정치경제구조와는 별 상관이 없다.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주대환 후보가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민주노동당을 '사회주의 정당'으로 칭할 때의 사회주의는 '자유주의'와 변별되는 사회주의 정치철학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주의 정치철학에 동의하는 정치경제구조가 몇 개 있을 수 있다. 주대환 후보는 분명히 그 중에서 '사민주의'라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성두현 후보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그가 의미하는 사회주의가 주대환 후보가 말한 바 '국유화 사회주의'라면, 그것은 따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조차 성두현 후보도 인지하고 있듯 현 시기 민주노동당에서 논쟁의 대상이 될만한 현실정합성을 가지지 못한다.
그렇다면 성두현 후보가 현 시기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으로 내세운 "노동자 민중의 정당"이라는 규정은 어떠한가? 이 규정 역시 정치경제구조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제시하지 못한다. 그것은 그저 "우리는 '노동자 민중'에게 '좋은 것'을 주는 정당이다."라는 당위적 인식일 뿐이다. 무엇이 좋은 것인가? 그리고 그 좋은 것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야말로 정책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모든 학파는 자신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가 무슨 학파인지 말할 능력이 없고 (학파에 대해 말하는 것은 내가 진리에 대해 무슨 관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어떤 '방법'으로 도달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과 같다.) 단순히 "나는 진리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은 학자의 자격이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좋은 것'을 주겠다는 것은 정책위원회에서 할 말이 아니다. 열린우리당도 노동자 민중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한다. 한나라당도 결과적으로 보면 기업을 키우는 것이 노동자 민중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할 뿐이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좋은 것'을 어떻게 주겠다는 것인가?
허영구 후보의 경우 패널의 질문에 정리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그의 경제학적 식견은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 패널의 몇몇 정책적 질문에 대해 그는 매우 생기넘치는 답변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다른 질문에 대해 원론 이외엔 별로 말할 생각이 없음을 두드러지게 보여줄 뿐이다. 그는 정책위원회에 막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지향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이 없는 사람이 정책위의장이 되는 것은 무리라고 말할 수 있다.
주대환 후보의 세계관은 정치철학으로써의 사회주의, 정치경제구조로써의 사민주의, 그것의 적용으로써의 현실 정책이라는 삼중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며, 총체적이다. 허영구 후보의 세계관은 물론 합리적이겠지만, 총체적이지 않다. 이용대 후보와 성두현 후보의 세계관은 물론 총체적이겠지만, 합리적이지가 않다. 삼중 구조의 가운데 부분을 비어놓았다.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 '대중성'으로 극복한다. 대중운동으로 초월적 이념과 현실의 괴리를 대충 봉합하는 것이다. 그들이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해도 민주노동당에 헌신할 부분은 있을 것이다. 특히 이용대 후보의 발화에서 나는 그가 대중운동에 대한 폭넓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정치력이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의 역할은 적어도 정책위의장은 아니다.
그런 이유로 나는 '사민주의자 정책위의장'을 지지한다. 다음 선거에선 다른 '주의자'들도 나와 정책위의장 선거에서 경쟁하기를 바란다. 이번에 나온 후보들은 주대환 후보를 제외하고는 (정치경제구조에 관한 인식의 영역에서는) 무슨 무슨 주의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정책위의장으로 '부족하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그런 사람들은 정책위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찍을 수 있는 사람은 주대환밖에 없다.
2. 정당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을 지지한다.
진보정당은 정의상 정당이다. 그러므로 진보정당의 당직자를 지망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당에 대한 이해가 튼튼해야 한다. 정당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진보정당'에 막연한 감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전농 등 외곽단체들의 요구를 어떻게 대변해야 하는가? 관계설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원내에서 민주노동당과 다른 정당들 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보수정당과의 공조는 가능한가?" 라는 요지의 질문이 후보들에게 던져졌다.
이용대 후보는 "한나라당과의 공조는 불가능합니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제대로 된 지향이 아니다. 다른 후보들의 주장대로 "민주노동당의 원칙과 정책, 그리고 상황에 따라" 공조가 결정되는 것이 온당하다. '국민'이란 말은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숨기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30%의 국민은 어쩌란 말인가?
이 주장의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성향을 추정해서 서술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극우 정당(혹은 수구 정당, 여하간 보수수준에도 이르지 못한 정당)이다. 그러므로 (열린우리당, 그 이전에는 민주당)과는 달리 연대할 수 없다."
나는 2001년에 벌어졌다고 기억되는 박용진, 주대환, 강준만의 '비판적지지' 논쟁을 지켜보았다. (그때는 아직 당원이 아니었다.) 나는 그 논쟁의 승자를 강준만으로 기억한다. 내 기억에 그 논쟁은 강준만이 세부적인 논점에도 반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논쟁이었기 때문이다. 하여간 그때 다분히 감정적이었던 (하긴 민주노동당 활동가로서 '비판적지지'에 대한 감정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박용진 이후 나타난 주대환의 관점에도, 나는 동의하지는 않았다. 그가 "극우 헤게모니는 깨졌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극우 헤게모니는 존재한다."는 강준만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극우 헤게모니는 존재한다."는 언술이 "극우 헤게모니는 한나라당-조선일보와 같은 말이다."는 주장으로 전이될 때엔, 나는 반대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헤게모니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과거 조선일보가 '빨갱이' 사냥을 시작하면 삽시간에 모든 신문이 뒤를 따랐다. 그런 것이 헤게모니다. 이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극우, 중앙일보는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조선일보가 극우 담론의 생산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참여자로 따지자면, 모두다 참여자다.
서구 사회의 극우-우파의 변별을 한국 사회에 적용하여 민주노동당을 꾸짖는 사람들이 있다. 웃기는 소리다. 그 서구 사회의 잣대, 제대로 들여오면 한국의 기성정당은 모두 극우정당 된다. 그런 무의미한 변별을 왜 하려고 하는가? 한국에 극우 헤게모니가 존재한다면 열린우리당은 왜 참여자가 아니겠는가. 그들이 송두율을 구속시킨 만큼, 국가보안법 철폐에 망설이는 만큼 그들은 극우 헤게모니의 참여자인 것이다.
따라서 극우 헤게모니의 존재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구별할 필요성을 논증하는데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한다. 민주노동당 입장에서는 민주노동당에 가까운 입장을 견지해주는 정당을 지지하면 될 일이다. 출신성분(?) 나쁘다고 언제까지나 천대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 서구 사례를 보면 '꼴통' 보수정당이 혁신 거듭해서 보수 정당의 축이 된 경우도 많았다.
다른 후보들의 경우 "민주노동당의 원칙과 정책, 그리고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입장을 피력했지만, "한나라당과는 왜 공조가 불가능하느냐."는 도전적인 질문을 던진 사람은 주대환 후보밖에 없었다. 그들은 그 원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관철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짚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주대환이 말한 것처럼, "한나라당이 야당이기 때문에 민주노동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점이" 분명히 있다. 한나라당 이념은 열린우리당 이념보다 민주노동당에서 더 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하고 싶은가? 그건 정당정치를 주자의 "군자당, 소인당"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정당정치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지향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당'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정당정치라는 틀 자체는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아주 좋은 것'을 지향하는 것이라도 다른 정당과의 경쟁이 없을 경우 '나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당정치의 이념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사회주의의 몰락을 통해, '일당독재'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된 이념이기도 하다.
가령 노무현 정권의 부패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한다고 해보자. 이때에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왜' 연대하면 '안' 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의원 특권 폐지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유시민이 있다면, 그리고 (만일에) 한나라당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민주노동당과 연대하는 것이 '어째서' 불가한가? 열린우리당이 집권당인 이상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열린우리당이 299석 점유한 대한민국과 열린우리당 160석 한나라당 133석 점유한 대한민국 중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나는 후자를 택한다. 한나라당이 꼴통 극우 파시스트라도, 정당 정치 체제에서 '야당'이 하는 일이 있다. 저 질문에 대한 답을 고려해 볼 때, 정당정치를 명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주대환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당 외곽 단체에 대한 관계도 마찬가지다. 다른 후보들은 모두 "외곽 단체 의견에 대한 수렴"을 강조했다. 물론 수렴 중요하다. 성두현 후보는 민주노총 말은 잘 들어야 하고, 시민단체 말은 들을 것만 듣자고 했다. 시민단체는 우리와 계급적 기반이 다르기 때문이란다. 오직 주대환 후보만이 시민단체의 하나로 인식되던 과거와 달리 (오히려) 독자적 정치행위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이 더 옳다.
주대환 후보는 수렴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민주노동당은 지금껏 (자체적인 정책 생산능력의 한계 때문에도 그랬거니와) 외곽 단체들의 정책 수혈에 의존해 왔다. 가령 민주노동당의 독자적인 교육정책은 '없다.' 전교조 교육정책을 그대로 들여왔을 뿐이다. (전교조 교육정책이 나쁘다는 말하고 있는 거 아니다.) 그런 단체가 많다보니, 개별 정책들이 충돌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으로서의 독자성을 지닐 때 그 '수렴'이라는 것도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어리버리 대중성으로 다 받아들였다간 한순간에 무너지는 수가 있다. 그리고 원내진출을 한 바로 지금이 민주노동당의 독자성을 기를 수 있는 적기인 것도 맞다.
특별히 성두현 후보의 입장을 더 비판해볼까 한다. '일부' 좌파들에게 보편적인 오류라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수렴' 문제에 대해 얘기하면서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를 분리하셨다. 해괴망측한 얘기다. 민주노총이 하는 얘기 중에 '진보적'인 것 수렴하고, 시민단체가 하는 얘기 중에 '진보적'인 것 수렴하면 된다.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는가? "노동자 민중을 위하는 일을 한다."와 "노동자 민중이 원하는 일을 한다."는 차이가 있다. 민주노동당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전자다. 물론 엘리트주의라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건 하나의 극단일 뿐이고, 그렇게 치면 저쪽 극단인 대중추수주의도 있지 않은가. 정몽준을 당에 유입하자고 주장할 셈인가? '노동자 중심성'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제발 상식적인 소리를 좀 하셨으면 한다. 민주노총이 노동자 전부인 것도 아니지 않은가?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역시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은 주대환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