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1.

한겨레에 뭔 맞짱뜨는 컨셉의 코너에 글을 썼는데 상대를 안 알려 준다. 주제가 진보정치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나라기에 그게 무슨 논쟁이 될 일인가라고 반응했다. 아무튼 써놓고 보니 상대가 김수민 선생이다. 이것 참… 이것 저것 반론을 예상하며 쓰신 듯 한데, 나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주제가 그렇구나 하면서 기계처럼 썼다… 내 글이 부록 같네. 불만은 없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43615.html

2.

일전에(시엔엔 보도 나온 당일인가 그랬다) 종편 방송에서 북한 최고지도자의 신변과 관련해선 미국보다도 우리가 정확하니 차분하게 지켜보라 했다. 건너편에 앉은 분이 휴민트 다 없어졌고 소용없고 김일성 김정일 사망 때 아무도 몰랐다며 막 그랬다. 그거 자체는 맞는데 두 가지 허점이 있다. 첫째, 사망 공식 발표하기 전에 군의 움직임이 있어 그건 감지할 수 있다. 둘째, 김정은이 죽은 건 몰라도 살아있는 건 알 수 있다. 정부가 특이동향 없다 하니 지켜보라고 한 이유가 그거다.

하여간, 오늘은 라디오 방송에서 탈북민 출신 당선인들에 대해 잠시 얘기했다. 국방위 정보위 배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알아서 협상할 일이지만 가짜뉴스와 상임위 배제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그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미래통합당이 책임져야 할 일이고 무엇보다도 반성과 재발방지 약속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했다. 어차피 의원들 말이야 원구성 협상용인데, 그걸 벗어나서 까지 서로 욕하는 게 너무 지겹다.

3.

오늘 아침 글에다가 이렇게 썼다.

전국민고용보험제 논의가 유연안정성 모델까지 이어질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럴 의도라면 노조 조직률 상향을 용이하게 하는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 같은 문제는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 정권에선 아직까지도 충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내일 한겨레 지면에 실릴 이강국 교수님 글에 좋은 얘기가 있다.

그러나 뉴딜은 단지 정부가 재정을 써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린 노력만이 아니다. 토목공사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고 일관된 재정 확장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뉴딜은 고삐 풀린 시장자본주의의 붕괴를 국가의 개입으로 극복하고, 기득권에 맞서 권력관계와 불평등한 경제를 개혁한 새로운 계약이었다. 1935년 와그너법은 단결과 단체교섭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했다. 또한 사회보장법은 고용보험과 연금 등의 사회안전망을 확립했고 루스벨트는 부자들에 대한 최고소득세율도 높이 인상했다.

한국판 뉴딜에 던져야 할 질문도 경제의 대전환을 위한 어떤 청사진과 의지가 있는지다. 먼저 취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관해 물어보자. 전염병의 피해는 훌륭하게 막았지만 산업재해로 오늘도 누군가는 목숨을 잃고 불황은 이미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22만5천명의 종사자가 감소했는데 주로 음식점업과 소매업 등 저임금 서비스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또한 정규직에 비해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소득이 훨씬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도된다.

정부도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제시하고 영세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1조5천억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용보험 바깥의 취업자가 절반이나 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청와대도 운을 뗀 전 국민 고용보험이나 한국형 실업부조와 같은 안전망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한국판 뉴딜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추진하면서도 기업을 지원할 때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산업은행법 개정안에서는 모호한 문구로 바뀌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여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정책은 아쉬움이 크다. 노조 없는 90%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며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도 비준하지 않았다. 21세기 한국판 뉴딜은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 그리고 새롭게 나타나는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계약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43585.html

4.

오늘 아니 이제 어제 아침인데, 아무튼 아침 방송에서 한 얘기 중에 두 개가 있는데, 아프면 일하지 말기가 지키기 어려운 수칙 1등인 여기는 어떤 사회인 거냐… 그담에 이천 화재 등 배경에는 원하청 책임 떠넘기기가 있으니 법과 별개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판단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지금 딴 거 찾아보다가 왠지 지쳤으니까 여기까지만 쓸게요. 뭐 찾아봤냐면 앞에 이교수님 글에 나오는 와그너법, 내 기억으로 거기에 미국판 노동위 만든 얘기가 있고… 근데 나중에 노조가 넘 쎄다고 다시 후퇴했다, 이런 얘기 였다. 나중에 더 찾아보기로…

5.

지쳤다고 했으면서 하나 더 써놔야 겠다는 생각이… 이거 재난지원금 받은 거 기부하는거 70%만 주라고 한 걸 빨리 줘야 한다는 이유로 100%로 늘리고, 그럼 낭비가 너무 심하다 해서 억지로 붙인 거지. 그거는 맞지. 근데 보수야당 보수언론 등등이 이제와서 기부 안 하면 나쁜놈 되나요 하면 뭐 어떻게 하자는? 그러면 그냥 국채발행에 동의하는 걸로 끝내셨어야지 거 참…

그러니까, 돈을 시급하게 줘야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고소득층에게 준 돈은 회수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다들 세금을 말했지만 관료 입장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국가가 주는 지원금을 소득으로 잡아 세금을 붙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일반적 차원에서 강화할 수도 있겠으나 1회적으로 주는 성격이란 걸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다. 4인가구 100만원 한 번 주면서 종부세를 영원히 올리겠다는 것이냐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일회적으로 하더라도 지원금을 회수해야 할 대상과 세금 부과 대상이 명확히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회수해야 한다’와 ‘1회적’이란 간극에서 발생하는 게 큰 것 같다.

이럴수도 없고 저럴수도 없으니 결국 등장한 게 알아서들 성의를 표하라는 것인데, 이걸 ‘기부’로 포장하려니 이것도 쉽지는 않다. 법정기부금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새로운 항목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국가나 지자체에 내는 돈으로 걍 포괄적으로 볼 것인가? 그렇다면 ‘안 받겠습니다’란 의사표시를 ‘드리겠습니다’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등등…

이런 난점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부를 하라고 하면 기부할 사람이 많다고 본다. 이건 국가시책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국민의 모습이라기 보다는 비상 상황에서의 공동체 유지를 위한 서바이벌(일전에 썼듯)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이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스크 나눔’을 하고 정부가 우리 국민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랑 비슷한 모습이랄까. 게다가 외국이 입을 모아 칭찬하잖아, 우리가 잘한다고. ‘살아남았다’는 지위 유지를 위해선 당연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그리고 이런 때 멋진 모습 보여줘야 이득인 측면도 있고. 작년에 일부 영민한 자들이 반일 마케팅 하던거 떠올려보라.

원래 재난 상황에선 물론 약탈과 폭동도 있지만 상부상조의 미덕이 발휘되기도 하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카트리나 때 그랬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류에겐 하여간 희망이 있고 포스트-아포칼립스라는 게 그런 면에서 주는 역설적 위안이라는 게 있지. 이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어쨌든 꾸역꾸역 살아 나가는 구나 뭐 그런 감정… 근데 그것과 별개로, 거기에 하나 더 얹어서 이게 이득이, 그러니까 돈이 된다 라는 맥락이 있다.

진단키트 수출과 바이오 제약업계의 주가 급등 등등은 일전에 여기도 썼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도 비슷한 생각을 갖게 한다. 방역 대책이 외국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는 뉴스를 전하려고 할 때 방송 진행자가 보인 반응은 “방역 한류라고 하면 어떨까!”였다. 이때 나는 워딩이 좀 그렇지 않나 하고 생각했는데, 사람들 생각은 다 비슷한지 순식간에 이런 말이 언론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내게는 이렇게 보였다. 우리는, 팔린다!

진단키트 시장이 블루오션이 되자 대통령이 말했다. 이제는 백신과 치료제다! 정부가 지원을 팍팍 해줘라! 인류를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 맥락은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다는 것으로 비쳤다. 눈치를 보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리가 치료제에 들어가는 무슨 물질 생산을 미국 회사로부터 수주했습니다 보도자료 뿌리고… 빌 게이츠가 전화를 했다지만 그가 결국 하는 거는 펀딩이다.

한국형 뉴딜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 뉴딜이 뭐냐? 민간 참여시키는 공공개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기업에 보조금 등 혜택을 주면서 노동자 권리의 일반적 보장을 이뤄주는 거였다. 우리도 고용유지 조건 들어가고(물론 확인 안 되는 사각지대가 부지기수겠지만 어쨌든) 그럴듯 한데 내가 주목한 것은 ‘공공개발 프로젝트’의 자리에 뭘 놓느냐 하는 거다(기간산업 대책은 한국형 뉴딜과는 별개인 것처럼 얘길하고 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언택트이코노미 등으로 뭔가 되는 거 같은 비대면 경제, 그러니까 디지털 인프라 투자다. 이게 뭐지? 해변에 병을 묻었다가 다시 파내는 거라도 반복하라는 게 아니고 4차산업헥멩 그거를 하겠다는 거다. 고용유발 효과가 얼마나? 저 같은 못 배운 놈도 일할 수 있나요? 적자생존 각자도생의 글로벌자본주의! 한국은 오로지 앞만 볼 뿐 뒤는 돌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보는 건 국가의 새로운 역할이나 어떤 공동체적 미덕이라기 보다는 속물성이 아닌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