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포퓰리즘과 포퓰리즘-엘리트주의
밥을 먹으면서 제로데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만들만한 전형적인 얘기다 싶으면서도 민주주의-포퓰리즘 대 독재-엘리트주의의 구도를 다루고 있어 흥미롭게 보았다.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 자세히 쓰진 않겠지만 자타칭 합리적-엘리트주의가 그 자신의 결함과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주어진 독재적 비상대권 덕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플롯의 전개가 흥미롭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드라마가 그리고 있는 것보다 더 기만적인 데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다. 어차피 이해받기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도 쓴다. 언젠가 출판사 사장님이 다음 책은 뭘로 쓸 것이냐 하기에, ‘엘리트주의의 탈을 쓴 포퓰리즘’과 ‘포퓰리즘을 자처하는 엘리트주의’의 대결 구도에 대해 쓰고 싶다고 말한 일이 있다. 이번 정권이 하는 일을 볼 때, 그리고 보수정치의 파국을 볼 때 이런 구도는 더욱 분명해졌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된 것은 이유가 있는데, 반대의 정치의 구도 속에서 주류 권력의 교체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조건 때문이다. 가령 구 엘리트주의는 왜 포퓰리즘으로 전락하였는가? 포퓰리즘은 본질적으로 비주류 정치다. 과거 엘리트주의를 구현한 권력의 한 축이 연속된 파국을 맞으며 비주류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포퓰리즘에 경도되는 것이다. 그게 박근혜 이후 윤석열, 윤석열 이후 현재 국힘의 상황이다. 여기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윤석열 이후 현재 국힘’이란 극우 유튜브에 포섭된 쪽이나 그들을 극우라 부르며 혁신을 자처하는 쪽을 모두 포괄한다. 이들은 모두 정권을 잡았을 때나 놓았을 때나 포퓰리즘적 논리에 기대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엘리트주의의 탈을 쓰는가? 가령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 타령이나 이른바 찬탄파들의 이재명 정권 공격은 자신들의 좌표를 엘리트주의 권력의 자리에 놓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것은 그 자신들이 꼭 엘리트주의를 구현하고 있거나 그러고 싶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게 반대의 정치다. 내가 엘리트주의자이기 때문에 엘리트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해야 하기 때문에 나를 엘리트주의의 자리에 갖다 놓는다.
하지만 엘리트주의는 본래 (굳이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통치-책임성을 수반한다. 앞서 드라마 제로데이에서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한 인물이 권력자로서 과거 구현했고 구현하고자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윤석열과 그 후계자들(한동훈 포함)의 과거와 현재 행보는 그러한 것을 담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조건이 만나 ‘엘리트주의의 탈을 쓴 포퓰리즘’이라는 형태의 정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들이 상대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것에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당선 직후 스스로 ‘피플파워’를 자처한 것에서 보듯(물론 이들은 그렇게 자처하였으나 이후 서술할 문제로 인하여 통치-책임성을 일부라도 가져야 했기에 실제 ‘피플파워’가 될 수 없었다), 이들은 과거 비주류의 위치에 있었다. 때문에 포퓰리즘적 정치의 동원 논리가 작동했고, 한동안 한국 정치는 주류-독재-엘리트주의 대 반독재-민주주의-포퓰리즘의 구도 속에 있었다.
그러나 보수정치가 자멸하면서 비주류였던 이들 세력은 주류의 역할을 떠맡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누군가는 통치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은 ‘포퓰리즘을 자처하는 엘리트주의’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내가 볼 때는 그렇다. 그들은 스스로가 이미 만들어 놓은 포퓰리즘적 구도에 떠밀려 가면서도 어떤 대목에서는 통치 엘리트적 면모를 발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재명 정권 역시 같은 조건 하에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과 비교할 때 통치 엘리트라는 운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른바 진보의제 일부로부터의 조직적(?) 퇴각과 ‘속도조절’, 세수확보 논리에 대한 고집 등은 이를 방증한다.
또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말하자면, 엘리트주의는 그게 뭐든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위상을 유지할 수 없다. 킹스맨 골든서클에서 해리 하트의 한쪽 눈이 작동 불능이었던 것처럼… 혹은, 앞서 제로데이로 풀자면 엘리트주의가 과거 저지른 부도덕을 더 이상 감출 수 없고 그 본질은 독재적 권력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또한 그 자신에 대한 결함을 내부에 품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구도 자체, 엘리트-포퓰리즘과 포퓰리즘-엘리트주의의 대립구도가 바로 이런 영화적 표현의 현실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뭐 어차피 이런 얘기 해봐야 다들 자기 할 말만 할테지만 나중을 위해 기록을 남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