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썼는데, 보시다시피 최근 뉴스에 오르내리는 얘기를 했다.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311
그랬더니 어떤 분이 트위터인지 똥인지(X…)에다가 뭘 써놨더라. 사실 저런 걸 일일이 찾아보지 않는데, 놀랍게도 알고리즘에 떴다. 내 글을 인용한 트윗이 내 알고리즘에!? 참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읽었는데… 역시 글하고 관계없이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아는 척으로 자의식을 채우는 뭐 그런 종류의 얘기였다.
그냥 둬도 되겠지만 황당해서 하나 남긴다. 지들만 뭘 알고 남들은 다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다.
이 자의 주장이란 이렇다.
제발 경제학에서 파생된 중위투표자 모델만 금과옥조처럼 줏어먹지 말고, 정치학자, 사회학자들이 좀 더 고심해서 만든 이슈 오너십이나 가치 이슈(issue valence)도 공부하고 평론하자.
중위투표론이 현실화 되는데 가장 큰 전제조건이자 현실적인 제약은 ‘유권자들이 정당의 이념적 위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이다. 이건 단순하게 유권자가 무식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선 출발점은 정치세력의 이념위치를 1차원적인 직선으로 정리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양당제에서 양당의 위치는 대략적으로 수렴되지만, 유권자의 선호와 분포도 그러한 지는 알 수 없다. 유권자들은 경제, 환경, 인권, 안보에 각기 다른 무게를 둔다. 그리고 상충되는 선호를 갖기도 한다.
여기서 정당들이 중앙값을 찾아가려면 매우 정교한 다차원의 지도가 필요하다. 그리고이념공간이 다차원으로 바뀌면 또 다른 이슈가 등장한다. 인간은 기억하는 존재이고, 과거의 행실들을 통해 평판을 쌓는다. 정치도 마찬가지라 정당들도 ‘걔가 그건 잘하지’라는 평판을 오랜 시간에 걸쳐 쌓는다.
쉽게 생각해보자. 국민의힘이 ‘자 오늘부터 우리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소수자 인권은 역시 국민의힘!’ 이런 개아리를 틀면 당신은 이걸 곧이 곧대로 믿을건가? 반대로 진보당이 갑자기 ‘멸공 반중’ 이러면 누구나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게 이슈 오너십이다.
중도를 찾아가는 험난한 길엔 또다른 난관이 있으니, 어떤 이슈들은 ‘중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반부패’라는 이슈에 중도가 있는가? 파퓰리스트들은 이 지점을 잘 공략한다. ‘양당 모두 썩었다’ 한 마디면 이 이슈에서 거대 양당을 모두 극단으로 몰아붙일 수 있다.
이런 이슈들은 학자들은 Valence issue라고 한다. 진보/보수 모두 ‘겉으로라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슈들에서는 위치가 중요한게 아니라 해당이슈에서 경쟁력있게 보이는게 중요해진다. 반부패, 범죄와 치안과 같은 지점에서는 어떤 포지션이냐 보다는 해당 문제를 얼마나 유능하게 다룰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진다. 현실정치에서는 정치인들이 평소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드러난다. 이슈 자체로는 차이점을 만들 수 없을 때, 사람들의 결정은 정치인의 행실과 이력 등과 같은 ‘이 인간이 신뢰할 만한 정치인’인가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조차 불투명한 중도를 잡겠다면, 상대당에 가까운 쪽으로 붙기만 하면 되는게 아니다. 1) 옮겨간 쪽에 더 많은 유권자가 있을 것인가 대한 확신, 2) 내가 움직이는 축이 나에게유리한/불리한 축인가, 3) 나의 이동을 타겟인 유권자들이 신뢰할 것인가, 4) 이동에 수반되는 변화들(인사, 조직)이 나의 Valence issue에서의 평판에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등 더 많은 요소에 대한 숙고와 통제력이 필요하다.
현재 상황에 대한 나의 의견은 1)은 아무도 모른다, 2) 금투세, 종부세와 같이 불리한 전장만 골라서 이동한다, 3)대구와 서울을 보라, 4) 이언주와 공취모로 갈음.
이제 이 옹알이가 기술적으로는 내 글에 대한 반론도 뭐도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내 글은 중도를 잡기 위해 상대당에 가까운 쪽으로 붙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는가? 그런 사실 없음. 그럼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했는가? 글에 그렇게 써있지 않고, 실제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한 일도 내가 아는 한에는 없음. 다만, 인사에서는 상대편 선수를 데려온 일은 있었는데, 인사가 노선 전반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며 나는 부적절한 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고(이혜훈, 이병태 등등) 그럴만 한 거는 그럴만 하다고 했음. 오히려 저 글에서 전제하는 중도 노선은 통치책임성임. 중위투표론을 금과옥조로 여긴 적이 없음. 지금 너네한테는 통치책임성을 증명하는 노선이 필요해 보인다는 거지.
둘째, 이슈오너십? 지금 이재명 정권에 ‘걔가 그건 잘하지’라고 평가 받는 건 뭔가? ‘집권하면 극좌(어디까지나 그들 생각에)로 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중도적으로 가네…’ 다 여기서 출발함. 코스피건 통합이건 뭐건. 그럼 여기서 장기적으로 뭘 만들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 조건을 말하는 것임.
반대로 문재인 때 정권은 왜 잃었나?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너무 잘 했다고 생각해줘서?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현실검증력을 상실한 것임. 검찰개혁이랍시고 윤석열한테 다섯 대 맞고 한 대 간신히 때린 다음 이겼다고 정신승리하고… 이런 꼴사나운 모습을 장기간 노출… 유권자들은 민주당을 검찰개혁 이슈에 연루된 상태로는 인식하지만, 그걸 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음. 따라서 성과는 평가받지 못하고 책임 귀속만 됐음. 여기는 이슈를 소유하는 게 아니고, 책임을 벗는 게 필요.
검찰개혁 뿐만이 아니에요. 복지는 어떠냐. 소득주도성장(이건 복지는 아니지만 복지하면 무조건 돈 쓰는 얘기로 퉁치는 게 대한민국이니 그러려니 해라)… 집권 2년차에 셔터 내렸다. 노동?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대충돌 후 산입범위조정? 이런 이슈 어디에 민주당의 이슈오너십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나? 만약 긍정적이었다고 우기며 부동산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겼다 이딴 소리를 계속 한다면… 이런 스토리텔링을 극우에서 하면 그게 대안 우파인데, 여기는 지금 자신들을 진보라고 여기는 것 같으니 ‘대안 진보’라고 해야 할 듯.
셋째, 대구와 서울… 이거는 김부겸 정원오가 가도 안 되잖냐 이 소린데, 적어도 대구를 갖고 이 얘기 하는 건 양심리스임. 서울의 경우는 너네들 약점을 오세훈이 비열하게 잘 공략했고 그걸 방어를 못한 탓에 ‘중도적 후보’라는 이점이 상실된 문제임. 이건 선거평가의 문제니까 이렇게만 말하겠음. 다만 논리적으로,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선 지금 그 논리론 두 가지 귀결만 남음. 1) 서울은 안 되니까 중도 지랄 하지 말고 앞으로 깔끔하게 포기하자, 2) 서울에 박주민이 출마했으면 당선됐다! 둘 중에 뭐임? 뭐 답이 중요하진 않지… 왜냐면 둘 중에 뭘로 가도 내가 볼 때는 또 ‘대안 진보’임.
넷째, 이언주 공취모 어쩌고 하는데, 상대편 논리를 이해를 못하나? 여당이 대통령을 노선적으로 따르지 않아서 이 난리가 났다는 게 상대편 논린데 지금 뭔 소릴 하는겨. 여당이 대통령 노선을 비토하니까 주변부의 이언주 등이 부각되는 건데, 그 조건을 바꾸고 싶어서, 즉 이동에 수반되어야 하는 변화를 강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 아님? 이언주 등이 싫어서 청와대 노선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땡깡인가? 아무튼 그러면 결론이 뭐임? ‘우리는 이동에 수반되어야 하는 변화 그거 그냥 보고만 있을라니까 청와대가 굽든지 삶든지 맘대로 하쇼’ 이런 것? 근데 님들이 그러고 있는 게 상대편에게는 논리적 정당성을 제공한다니깐?
그리고 이건 주제와는 관계없는 여담이지만, 이언주의 토지공개념 얘기랑 공소취소모임 등 시도는 그것대로 여러차례 비판함. 나한테 와서 얘기하지 말길.
이러면 어~ 난 트위터에 그냥 쓰고 싶은 말을 썼을 뿐인데~ 이 지랄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제발 경제학에서 파생된 중위투표자 모델만 금과옥조처럼 줏어먹지 말고, 정치학자, 사회학자들이 좀 더 고심해서 만든 이슈 오너십이나 가치 이슈(issue valence)도 공부하고 평론하자”라고 이 분이 내 글 링크해 놓고 그랬음. 저거 나더러 하는 말이고, 나머지 부분은 보시다시피 뒤에 죽 이어지는 내용임.
공부를 얘기를 하시는데, 공부를 좀 더 다양한 분야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 학자들도 그것만으로는 현실 정치 정리를 못하는 몇 가지 개념을 갖고, 심지어 그걸 자기들 직관적 불만을 억지로 주장하는데 활용하면서 뽐내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니까 사회과학이 비웃음을 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