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이 삼전 노동자들의 파업 이야기를 보면서 참 여러모로 답답한데, 그간 보수언론의 태도에 대해서는 오늘 낮에 글로 정리했다.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991

오늘 조선일보는 가장 위험하고 골 때리는 얘기를 사설로 쓰는 데에 이르렀는데, 링크하기 싫지만 굳이 링크를 한다.

대법원은 2024년 삼성전자 성과급(OPI) 소송에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성과급 비율을 강제로 정하자는 것은 법에 정해진 임금 협상이 아니란 해석도 가능하다. 이를 이유로 파업하는 것 역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상당수 노동법 전문가들도 “대법원이 임금의 성격이 아니라고 한 사항을 파업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노동법이 보호하는 파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한다.

노동법상 파업은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반면 영업이익 처분은 미래 투자와 주주 배당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경영 판단 영역이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치열한 기술 경쟁 산업에선 다음 기술 개발과 생산을 위해 이익 대부분을 재투자해야 한다. 대만의 TSMC 등 글로벌 경쟁사들에서 삼성전자 노조와 같은 행태는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이익 N% 성과급’ 파업이 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성과급 등도 노사 협상의 대상이 된 적이 있지만 지금처럼 상상을 벗어난 규모도 아니었고,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상황도 아니었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6/05/15/XCTY62FRFRBBBF743UMMRVPQHM/

이 녀석들이 언급하는 판결에 대해 나의 AI 법률비서관에게 이 사설을 보여주면서 취지를 찾아오라고 시켰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

총통 각하, 확인해 보니 사설의 “2024년 삼성전자 OPI 소송”이라는 표현은 날짜가 부정확해 보입니다. 판례검색에서 해당 취지와 정확히 맞는 판결은 대법원 2026.1.29. 선고 2021다248299 퇴직금청구의소입니다. 조선일보/중앙일보 기사 맥락도 이 판결을 삼성전자 성과급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판결의 실제 쟁점

퇴직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회사가 지급한 두 종류의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판결상 명칭은 익명화되어 있습니다.

• 목표 인센티브: 기사상 삼성전자 TAI에 해당
• 성과 인센티브: 기사상 삼성전자 OPI, 옛 PS에 해당

대법원은 둘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2. 대법원의 결론

OPI / 성과 인센티브: 임금 아님

대법원은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 다음 이유로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 각 사업부의 경제적 부가가치(EVA) 발생 여부와 규모에 따라 지급됨
• EVA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 자본비용, 경영 판단 등 외부·경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음
• EVA가 발생하지 않으면 아예 지급되지 않음
• 따라서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 사기 진작·근로복지 차원의 이익 공유에 가깝다고 판단

즉 사설이 말한 “OPI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 자체는 이 판결의 한 부분과 맞습니다.

TAI / 목표 인센티브: 임금 맞음

다만 중요한 점은, 대법원이 삼성전자 성과급 전체를 임금이 아니라고 본 것은 아닙니다. 목표 인센티브(TAI)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
• 취업규칙상 지급기준이 있고, 기준 충족 시 회사의 지급의무가 인정됨
•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됨
• 경영성과의 사후 분배보다는 근로성과의 사후 정산에 가깝다고 평가

그래서 원심이 목표 인센티브까지 임금이 아니라고 본 것은 법리오해라고 하여 파기환송했습니다.

3. 사설의 인용에서 조심할 부분

사설은 “대법원이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는데, 실제 판결은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대법원은 삼성전자 사건에서 OPI 성격의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니나, TAI 성격의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이라고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만으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를 이유로 한 파업은 당연히 위법”이라고 곧장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판결은 어디까지나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다룬 민사사건이지, 그 요구가 단체교섭·쟁의행위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자체를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4. 관련 노동법상 연결점

현행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뿐 아니라, 2026.3.10 시행 법 기준으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도 포함됩니다. 다만 쟁의행위는 여전히 목적·방법·절차가 법령과 사회질서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 사설이 근거로 든 판결의 핵심은 “OPI는 평균임금 산정상 임금이 아니다”이지, “OPI 관련 교섭·파업은 언제나 위법하다”까지 직접 판시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일단 그렇다고 하고. 어쨌든지 간에 노동자가 받는 성과급을 갖고 협상을 하는데 그건 이미 협상의 대상도 아니라는둥 불법파업이라는둥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비판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반드시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길 할 것이다. 지금 이 삼성의 노동자들의 투쟁이 잘못됐다… 하청노동자들에게도 이익을 배분해야 한다… 왜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느냐… 연대의 정신이 없다 등등. 맞다, 맞는데, 그건 또 별개의 쟁점이다. 내가 인터넷 입씨름 거의 20년 넘게 하지만, 꼭 그렇게 모든 층위와 쟁점을 뒤섞어서 얘기를 하니 문제인 것이다. 1) 이번 기회에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자! 라고 생각하며 그걸 실제로 시도하는 녀석들에 대한 비판, 2) 노조가 더 많은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 또는 더 제대로 싸우기 위해 취해야 할 전략 전술에 대한 비판, 3) 반도체 산업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이게 다 별개 쟁점이다. 근데 이걸 다 뒤섞어서 얘기하면 아무 논의를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이제 이건 주제별로 나누면 그런 거고, 이걸 목표의식을 갖고 일부러 뒤섞어서 주장하는 놈들이 있는데 그게 조선일보라는 거다. 분명히 이놈들이 처음에는 연대의식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노동 일반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이것이다. 그래서 맨 앞에 링크한, 오늘 낮에 쓴 글이 조선일보의 태도를 전반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임.

그런데 그 글에도 쓰지 않은 것이지만, 조선일보가 삼전노조 사람들이 연대의식이 없다며 주제넘은 비판을 할 때에, 그 기사에 보면 거든 사람이 있다. 한모씨라고… 조선일보 사이트로 안 가고 네이버 아웃링크로 일부러 링크를 한다면 이제 아래 기사인데, 5월 4일에 조선일보 톱이었다.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사무총장은 “대기업 성과는 세액공제 혜택, 전기 요금 인하 등 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여러 협력사가 해당 산업의 생태계를 뒷받침해 만들어 낸 것”이라며 “독점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3/0003974476

그래 뭐, 조선일보에 글 쓰고 조선일보랑 기획도 하고 조선일보에 코멘트 하는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예 틀린 말도 아니고… 얘기 할 수 있는 거다. 이해할 수 있다. 그래. 요즘 누가 어디가서 무슨 말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근데 엊그제는 또 조선일보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사무총장은 “사측이 성과급 상한 폐지안을 받아들일 경우 다른 기업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며 “긴급조정권 행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3/0003976350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부가 긴급조정권 행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 아니다. 말해봐야…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상한가? 갑자기 전의를 상실하게 되네…

진보라는 사람들 일상을 봐도 진보적이지 않은 생활 태도는 어김없이 드러난다. ‘배우자 등처먹고 사는 활동가’라는 전형은 어떤가? 50대 남성 활동가가 사는 집에 가서 한 일주일 쯤 같이 지내봐라. 이런 사람이 무슨 진보를 논하나 싶은 장면이 여럿 나올 것이다. 비율로 따지면 일반인보다 낮기야 하겠지만.

그러나 현실 정치라는 건 어떤가? 이런 사람들이 진보적 정치를 지지하고 진보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어찌됐건 세상은 진보적이 되어가고, 이런 존재조차도 변해가거나 도태되거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1) 어떤 개인들이 얼만큼 진보적이다 2) 어떤 사람들이 진보정당에 투표한다 3) 어떤 사람들이 진보정치로 조직 혹은 동원된다… 라는 것은 같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로도 작용하는 것이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극우도 마찬가지다. 여러 말 할 것 없다. 서구를 봐라. 서구의 극우정치는 그렇게 잘 분석하는 분들이 자기나라 얘기는 왜 기본적인 ABC도 못 맞추나. 정치학자라는 분이 엊그제 신문에 쓴 글 보고 든 생각이다. 그 뿐만이 아니고 이런 류의 글을 잊을 만하면 어디든 간에 올려대는 일군의 사람들 때문에 피곤하다.

답답하니까 빨리 책을 내야한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손을 안 대고 방치한 지가 오래되었다. 어찌어찌 정리하면서 구제책을 찾는 중인데, 오늘은 출판사 사장님을 만났다. 상반기에는 바쁘다고 하신다. 그래도 연내에는 될 것 같다. 어차피 선거 전에 안 된다면 천천히 가자. 안 팔리더라도 할 수 없다. 이외에 작년에 거든 다른 공저가 좀 있으면 아마 나온다. 나오나? 내가 듣기엔 그렇다. 진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원고를 넘긴지 열 달은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참 기이한 일이다. 그리고… 좀 가벼운 걸 또 쓸 것이다. 뉴스 매일 보는 사람이 아닌,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써야 한다. 대의명분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뭔가 끊임없이 뭔가를 쓴 작업을 한 것 같은 사람이 된다. 성과를 장담하긴 어렵지만 뿌듯함이 있다.

최근 라클라우의 작업을 흝어 보았는데, 깜짝 놀랐다.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뭘 하듯, 난 몰랐는데 내가 하여간 포퓰리즘 얘기에 있어서는 이미 라클라우주의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분은 이걸 이미 20여년 전에 다 정리했다. 이 책이 올해 초에 번역된 이유가 다 있구나, 생각했다. 이 얘기를 접목하여 작년에 쓴 얘기를 손질하면 더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다. 판매량에 있어서는 늦어진 게 별로 좋지 않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늦어진 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느낀 것. 대가는 책을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구만. 물론 실제 아무렇게나 쓰지는 않았다. 느낌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러나 내가 만약에 책을 이렇게 쓰면 미친놈이라고 할 것이다. 저번에 편집자님이 얘기해 준 바, 내가 옛날에 쓴 책의 리뷰에 어떤 놈이 ‘못 배운 티가 난다’고 썼다고 한다. 난 신경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반응이지만, 그러나 자꾸 떠오른다. 배운 놈만 책 쓰라는 법이 있나? 그러면 평생 못 쓴다. 또, 배웠다면 어디까지 배워야 하나? 저자 되기에 자격은 뭐가 필요한가? 대학 졸업장? 석사? 박사? 네 주제에 맞는 얘기나 써라 이건가?

근데 라클라우 책에 보면 말이다. 자기들끼리도 못 배운 티가 나네 마네 싸우더라고. 지젝에 대한 반론이 끝에 나오던데, 쟁점은 이런 거지. 라클라우가 포스트막시스트다 이거잖아? 당신 개념대로 하면 최종심급이 경제가 아니고 계급갈등이 근본 모순도 아니지 않느냐! 라고 지젝이 그러는 건데, 거기에 대해 라클라우가 넌 내가 하는 얘기를 좌파연하느라 일부러 못 알아먹은 척 하고 있구나! 라면서 근데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진정한 투쟁’은 어디있냐? 화성인이라도 기다리는 거니? 라고 하는 뭐 그런 논쟁이다. 그러니까 ‘대가’들도 이런 논쟁이나 하고 있었던 거지.

뭐 이런 논쟁도 배부른 얘기이겠습니다만… AI와 주식투자와 유튜브의 시대에… 아무튼 그리하여 돌고돌아 올해는 또 어떤 방향이든 이런 쪽으로 힘을 내보기로 했다는 말씀. 밥 먹고 좀 있다가 일본 드라마 본 이야기도 남길 생각.

어제 CBS라디오에 출연한 조국 대표님. 여러 주제에 대해 말하면서 이른바 ABC론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이런 대목이 있다.

◆ 조국> 유시민 작가께서 작정하고 말씀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민주당 정치인, 특히 집권당 내부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현상이 발생했음을 강하게 경고하려고 그 말을 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싸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변화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논쟁 과정에서 대통령의 뜻이 이거다라고 참칭하는 일도 발생하고 그냥 논쟁을 하면 되는데 이게 대통령의 뜻은 이런 거니까 이래야 된다. 이런 식의 논쟁 과정들에 대해서 개탄을 하신 것 같고 그런 식의 논쟁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또 그런 행태를 보이는 민주당 내부의 핵심 정치인들에게 강한 비판을 하려고 했다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저는 그 ABC 다이어그램 자체는 아주 과잉 단순화한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저는 그 유시민 작가의 비판의 요체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근데 일부에서는 너무 갈라치기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시는데 유시민 작가님은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고 어떤 지도자란 C를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만.

◆ 조국> 모든 정치인은 자신의 가치에 기초해서 정치를 하죠. 비전과 가치를 추구하되 또 동시에 이익이라는 걸 고려 안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거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겹치는 A와 B가 겹치는 C가 많은 쪽이 훌륭한 정치인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걸, 그런 말은 다 빠지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자기에게 B라고 지칭한 것은 아닌데 B라고 말한 분이 좀 과잉 반응한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저는 유 작가님의 의도와, 의도는 제가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지만 제가 그 이른바 ABC 논쟁을 계기로 그 범여권의 정치인들이 모두 스스로 자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A냐 B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 역시도 저의 가치와 비전이 있지만 동시에 저희 당에 또 저희의 정치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범여권 내에서 1년, 이재명 정부 1년 차에 벌어졌던 약간 기묘한 논쟁 이것은 분명히 짚어야 된다고 봤던 거죠. 검찰 개혁 법안 둘러싸고 세 번이나 엎어졌거든요.

이건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거 왜 그렇게 됐을까 이거에 대한 그게 출발한 것이고 합당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합당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합당을 제안받은 입장인데 갑자기 합당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상한 음모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https://www.cbs.co.kr/board/view/cbs_P000269_interview?no=3501

서로 ABC 얘기를 하면서 헐뜯든 말든 상관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열받는 건 왜 사실을 ‘대안 사실’로 계속 덮어씌우기 하냐는 것이다.  지금 조국 씨가 얘기하는 이 뉘앙스는 검찰개혁이 ‘세 번 엎어진 것’이 정부와 B들 때문이라는 뉘앙스인데, 이전부터 하던 얘기까지 종합하면 완전한 사실 왜곡이다.

타임라인을 다시 정리해봐라.

• 지난해 정부-여당이 합의 결정: 1) 정부조직법에 중수청, 공소청 넣고 검찰청 없애기, 2) 2026년 10월에 출범하도록 하고(강경파들이 주장) 나머지 세부안은 정부가 준비하기, 3) 중수청은 법무부(법무부 주장) 아니고 행안부 산하로 하기(강경파들이 주장)
• 올해 1월: 지난해 결정에 근거해 만들어진 TF에서 1차 입법예고안 제출
• 1차 입법예고안에 대한 여당 반응: 중수청에 수사사법관 두면 제2의 검찰청 된다(검사 데려와서 수사 시키면 된다고 한 것은 강경파), 제2의 검찰청이 9개 분야나 수사하면 안 된다(원래 강경파 주장은 8개 분야), 검찰총장 명칭 안 된다
• 여당 반응에 대한 정부 대응: 검찰총장 명칭 안 된다 빼고 다 수용해 2차 입법예고안 내놓음
• 2차입법예고안에 대한 여당 반응: 오케이 이 정도면 우리도 수용, 의총에서 당론으로 결정(이 때 이른바 강경파도 논의에 참여, 법사위에서 자구 수정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으로 정책위의장이 달램)

이게 대통령이 강조한 ‘당정합의안’임. 그런데? 강경파라는 사람들이 몽니를 부리기 시작함. 김용민씨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난 찬성한 적 없다, 의총 논의에 안 끼워줬다, 이대로 하면 완~ 전 검찰 세상이다, 검찰 다 자르고 새로 재임용해야 한다, 절대로 공소청장으로 불러야 한다… 난리 난리… 거기다가 김어준씨 방송은 웬 공소취소거래설 들고 나오고 난리가 남. 대통령 최근까지 행동양식 보면 중도보수 하다가도 지지층 균열 감당 안될 정도로 커질 거 같으면 유턴함. 그 결과 나온 게 강경파도 만족한 최종합의안임.

이 과정을 봐라. ‘세 번이나 엎어졌다’고 표현하지만, 그렇게 된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냐? 이 과정을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유튜브 시청자든 지지자든 사람들에게 사실관계를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어 ‘대안적 현실’을 지탱하도록 하는 이게 도대체 뭐냔 말이다.

대통령이 수차례 강경파 경고성 메시지를 냈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든 설득의 논리든 미친짓이든 뭐든 대통령의 뜻을 소재로 한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그건 그게 바람직하든 아니든 적어도 있는 사실(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낸 사실)을 갖고 한 일이다. 그런데 이 자칭 A쓰, 아니 그냥 A도 아니고 A오브 A인 이 분들은 자기 이해관계에 맞춰 사실을 ‘덮어쓰기’하려고 든다. 그렇다. 가치와 명분 때문이 아니고 ‘이해관계’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글에다가 이렇게 쓴 거다.

어쨌든 졸지에 ‘역적’이 된 정청래·조국 대표, 김어준씨, 유시민 전 장관 등의 입장에서 이 상황은 서사를 ‘덮어쓰기’ 할 기회다. 이들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간 검찰 출신 참모와 이들과 결탁한 관료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언론에 사실을 왜곡해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개혁 의제는 2025년부터 논의돼온 바이고 그동안 정부 여당 간 논의에서 중요 쟁점이지 않았던 적이 없다.

(…)

정청래 대표는 김어준씨 유튜브에 나가 검찰 출신 참모를 배제하고 대통령과 직접 거래(?)를 통해 강경론을 관철했다고 했다. ‘왜곡설’을 앞세운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정부의 2차 입법예고안이 당론이 된 과정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검찰 출신 인사의 왜곡이 들어간 안인데 왜 당론으로 채택했나? 정청래 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것이니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했다. 이러면 이번에는 1차 입법예고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진실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정부가 여당이 요구한 바를 수용했고 이를 2차 입법예고안에 반영하기로 했으므로 여당도 이것의 본회의 통과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정청래 대표의 설명은 그럼에도 강경파가 반발한 이유를 말하지 않고, 대통령과 처음부터 강경파가 일치된 인식을 가졌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고안된 서사다.

조국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인사 일부 역시 ‘왜곡설’을 주장하며 김민석 국무총리,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파적 구도로 볼 때 이는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에선 원칙적이고 단호하다’란 인식을 심어줘 범여권 지지층 중 검찰개혁 강경론을 지지하는 유권자층 확보를 노리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런 전략이 먹히면 지방선거 성적과 더불어 이후 합당 논의에서도 조국혁신당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기에 이전에 합당을 추진한 정청래 대표와 일치하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9066.html

이런 식의 ‘덮어쓰기’는 합당과 관련한 언급에도 드러나 있다. 아래 대목이다.

◆ 조국> 28년과 30년으로 이어지는 이 스케줄 속에서 지난번 합당론도 바라본 것 같고 그 연장선상에 보게 되면 6.3 지방선거 이후에도 합당론이 다시 재개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밝혀진 바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빨리 합당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걸로 확인이 되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 합당이라는 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해서 무산된 거 아닙니까? 그게 이미 확인됐지 않습니까? 격렬한 전쟁이 났고 그러면 6.3 지방선거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대통령의 뜻이라고 관철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봐라.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조국혁신당하고 합당하면 안 된다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오히려 합당하기 싫어한 쪽은 조국혁신당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빨리 합당하자고 하는 쪽과 무슨 소리냐 끝까지 가겠다는 쪽 중에 후자가 더 강했다. 그러던 것이 내부에 악재 생기고 선거 전망이 없는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하자 귀 쫑긋 모드로 바뀐 것에 가깝다.

민주당 쪽의 반발은, 왜 합당 제안을 지방선거 준비가 실제로 들어간 그 시점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독단적 방식으로 하느냐는 거였다. 그날 당황한 건 청와대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청와대의 행보를 리마인드 해봐라. 오전엔 우린 잘 모른다고 했다가, 오후에는 아 그게 얘기를 듣긴 들었다고 했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무슨 SNS 짤방 하나 갖고 와서 역쉬 대통령도 합당 찬성 입장인데 반대한다고 이 자식들이 구라쳤네~ 이러는 게 A쓰다.

이걸 아직도 조국씨가 얘기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다 알고 있거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정청래(당권), 조국(합당-생존-대권), 김어준(구독자), 강경파(보완수사권) 등에게 지금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우리는 역적이 아니라 충신’ 서사이다. 정청래의 당권 도전, 조국의 생존 및 합당 협상, 김어준의 유튜브, 강경파의 검찰개혁 모두 ‘대통령과 입장이 다른 거 아니냐’라고 하면 앞으로 타격이 큰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심정심(정청래 대표가 직접 한 말), 이심조심, 이심어심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 유시민이 그 이론적 틀을 제공한 것이며, 그걸 다들 떠들고 다니는 거다.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서 많이 했는데 요즘 미친놈들이 자꾸 유튜브에 와서 나한테 돈 때문에 영혼을 팔았다는 둥 이딴 소리를 하고 있다. 미친새끼들아. 애초에 뭔 영혼을 팔어 이 새끼들이 날 뭘로 보는지 도대체… 지 맘에 안 든다고 진중권이 됐다는 댓글을 쓰고 자빠진 새끼가 있질 않나…

유튜브에서 시사로 돈 버는 방법 알려주마. 아침에 김어준 유튜브. 오후에 최욱 유튜브 잘 요약한 다음에 그대로 따라하면서 몇 마디 얹으면 돼. 구독자 수 바로 10만 된다. 요즘 AI가 좋아져서 그거 요약도 금방 한다. 유튜브 자막 생성 되어 있으면 진짜 순식간에 하고, 안 돼 있어도 길게 잡아 40분이면 해. 그러면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냐? 이게 무슨 돈이 되냐? 남을 욕하는 데에도 남의 사정을 헤아리는 최소한의 공감 능력이 필요한 거다. 그냥 무작정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대안현실에 근거해서, 그저 우기기만 하니 욕도 맞는 욕이 될리가 있냐?

재래언론이 띄워주는 정치인을 조심하라는 말이나 하고… 그거 1분만 생각해보면 자승자박이라는 게 분명한데. 오늘도 있어요. 시민이와 주민이의 콜라보는 어디로… 언론을 욕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욕을 해야지, 뭔 아무렇게나 욕을 하고 자기들만의 대안 현실에다가 갖다 붙이려고 하니 이딴 일이 일어나지.

한국일보 / ‘거리의 변호사’ 박주민 “돈 벌어오는 서울시장 되겠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32919070002230

연합뉴스 / 박주민 “본인만 吳 이긴다는 후보 있어…누가 더 민주당다운지”
https://www.yna.co.kr/view/AKR20260330013200001?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