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포퓰리즘

최근 유튜브에서 극우포퓰리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러나 말을 할 때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나마 내가 운영하는 유튜브의 경우는 하도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가보다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다른데 가서 얘기를 하면 얘기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된다. 열에 아홉은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결론으로 간다.

원인의 대부분은 극우포퓰리즘을 다들 지멋대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극우’만 따로 떼서 보면 어느정도 얘기가 되는데 ‘포퓰리즘’ 얘기를 붙이면 또 막 뭐 지멋대로 엉망진창이다. 내가 말해봐야 처듣지를 않으니 다른 훌륭한 분들의 정의를 통해 극우포퓰리즘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는 과거 한겨레에 실린 한귀영(여러분들이 신뢰하는 명문대 출신)이라는 분의 글의 일부이다.

네덜란드 정치학자 카스 뮈더는 포퓰리즘을 “사회를 ‘순수한 민중’과 ‘부패한 엘리트’로 갈라치기 하고, 한쪽을 악마화해 서로 적대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포퓰리즘은 다양한 얼굴로 나타난다. 소수의 사악한 엘리트와 다수의 선한 대중이라는 전통적인 포퓰리즘 문법을 따르는 좌파 포퓰리즘과 달리 우파 포퓰리즘은 이 두 축 외에 난민, 이민자 등 사회적으로 배제된 별도의 집단을 설정한다. 이들에 대한 혐오와 분노를 자극하고 동원하는 것이 트럼프와 같은 극우 포퓰리스트들의 생존 방식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64816.html

마! 한귀영과 카스 뮈더가 뭔데 포퓰리즘을 정의하나! 이럴 수 있는데, 그러면 참여연대의 월간 저작물에 실린 글에서 한 번 더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다. 동국대 교수님이 쓴 글이다. 무려! 교수님!이 쓴 글이니까 이 정도면 납득을 해야겠지.

30년 가까이 극우와 포퓰리즘에 천착한 카스 무데(Cas Mudde)는 <혐오와 차별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원제: The Far Right Today)에서 현대 극우 정치의 부상과 특징을 포퓰리즘, 권위주의, 민족주의/이민배척주의라는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한다. 극우 포퓰리즘은 ‘순수한 국민(the pure people)’과 ‘부패한 엘리트(the corrupt elite)’의 대립 속에서 자신들이 국민의 유일한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주류 정당과 전통적 언론에 반대하고 대중과 직접 소통하며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다.

특히 극우 포퓰리즘은 온라인과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혐오와 차별적 담론을 확산시키며 지지층을 결집한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등 총 26개국 의원들이 2017~22년 작성한 약 3,200만 개의 SNS(트위터) 글을 분석한 결과, 미국과 유럽의 극우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좌파보다 잘못된 정보 확산 경향이 높으며, 민주주의 규범이나 사회문화적 문제에 집중하는 우파 포퓰리즘이 가짜뉴스로 보다 성과를 거둬왔다. 무데(Mudde, 2019)는 극우 포퓰리즘을 서구 주류 정당과 미디어가 수용하면서 한때 고립되었던 극우가 공식 정치의 주류로 진입하였고, 기존 보수주의와의 경계도 모호해졌다고 지적하였다.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989052

이게 적어도 극우포퓰리즘 논의를 하는 맥락에서 ‘포퓰리즘’을 정의하는 일반적 방식이다. 야 그걸 누가 모르냐 하실 수 있는데, 유튜브 해봐! 아무튼. 아래는 동아시아재단의 저작물에 실린 글. 글 전체의 논조와는 관계없이 해당 대목만 발췌해서 살펴본다.

한국에서 포퓰리즘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시기는 2000년대 초반이다. 당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야당들이 비판하는 과정에서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포퓰리즘은 정책이나 공약 혹은 정치적 공방의 수단이 아닌 통치 스타일과 변혁운동으로 정의된다.

먼저 포퓰리즘은 통치 스타일로서 정당이나 의회를 우회하여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는 리더십의 한 변형이다. 대표적 사례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Alo Presidente (Hello, Mr. President)라는 TV토크쇼를 진행하면서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처지와 어려움을 직접 듣고 자신이 장관이나 관계자들에게 지시하면서 차베스주의를 하나의 종교로 만들었다.

다음으로 포퓰리즘은 기성정치나 엘리트 중심주의에 도전하는 변혁운동으로서 그 주체는 주로 주변부 정당이나 정치세력들이다. 포퓰리즘 정당들은 기성정치의 엘리트와 국민을 대립시키면서 전자가 후자를 버렸다는 선동을 통해 정치권력을 획득하려는 정치운동으로서 유럽의 극우정당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https://www.keaf.org/book/EAF_Policy_Debates/Democracy_and_Populism_in_South_Korea_Quo_Vadis_Korea

더 있어야 돼? ‘포퓰리즘’ 개념의 변천에 대한 대우재단 학술사업 홈페이지에 실린 홍철기님의 글을 보자.

그렇다면 이 학자들은 포퓰리즘 개념을 어떻게 달리 정의하는가? 이들 각자의 입장 차이를 전제하더라도 공통적인 핵심이 존재하는데, 바로 포퓰리즘을 다원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는 점이다. 무데와 칼트바서는 “포퓰리즘이란 사회가 궁극적으로 서로 적대하는 동질적인 두 진영으로, 즉 ‘순수한 민중’과 ‘부패한 엘리트’로 나뉜다고 여기고 정치란 민중의 일반의지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정의한다(무데·칼트바서 2019: 15). 그리고 그들은 포퓰리즘과 그에 적대적인 반포퓰리즘적인 엘리트주의 모두에 대한 대안으로 “다원주의”를 제시한다. 그들이 보기에 “엘리트주의는 사회를 동질적인 ‘선한’ 이들과 ‘악한’ 이들로 나누는 포퓰리즘의 기본적인 이원론적 구분을 공유하면서도 두 집단의 덕성을 정반대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반다원주의적이다. 포퓰리스트와 엘리트주의자는 단지 엘리트와 민중의 선함과 악함에 대한 판단에서만 대립할 뿐 다원주의를 배척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에 다원주의는 “사회가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가진, 서로 어느 정도 겹치는 다종다양한 집단들로 나뉜다”고 전제하며 “다양성”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내세우고, “사회에 권력의 중심이” 복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 의사결정은 “타협과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는 것이다(무데·칼트바서 2019: 18-19).

뮐러는 무데와 칼트바서가 포퓰리즘을 일종의 이데올로기로 보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들과 마찬가지로 포퓰리즘을 다원주의에 대한 위협 혹은 공격으로 본다는 점에서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는 “포퓰리스트가 반엘리트이면서 또 언제나 반다원주의자”라고 강조하는데, 그가 보기에 “포퓰리스트는 오로지 자기만 국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뮐러 2017: 11). 그런 점에서 포퓰리즘은 일종의 “정체성 정치”이며, 특히 “배제적 형태”의 정체성 정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위협적이라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다원주의는 필수적”인데, 그 이유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단순화할 수 없는 다양한 시민들이 자유롭고 동등하게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정한 조건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포퓰리즘은 “균질하고 진정한 단일 국민”이 존재한다는 위험한 “환상”을 조장한다는 것이다(뮐러 2017: 12). 요컨대 무데와 칼트바서, 그리고 뮐러에 따르면 무분별하게 정적을 비난하기 위한 정치수사적 무기로서의 ‘포퓰리즘’이 아닌 의미에서의 포퓰리즘이란 바로 반다원주의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의 포퓰리즘은 입헌주의, 즉 성문헌법에 의거한 정부 운영이나 대의제, 즉 경쟁적 선거를 통한 정부 교체의 원칙에는 결코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다원주의에 대해 반대하고 이를 공격한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만일 현실의 포퓰리스트가 입헌주의나 대의제를 정말로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원천은 헌법이나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적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원주의에 대한 적대에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포퓰리즘을 반대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원주의를 지지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포퓰리즘과 마찬가지로 엘리트주의 또한 다원주의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포퓰리즘과 다원주의 모두의 반대편 자리도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엘리트주의의 자리, 즉 민주주의에 본질적인, 여론에 영향을 받는 정치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의 자리가 있는 것이다.

https://www.daewooacademia.com/horizon-of-knowledge/797/1836

특히 홍철기님의 글은 링크를 눌러서 전체를 한 번 읽어봐라. 글에 나오는 제닝스 브라이언의 얘기는 저의 저쪽이 싫은 책에도 나옴. 기억 안 나지? 그러니까 제가 거기 써있는 얘기를 다 그냥 쓴 게 아닌데, 여러분은 ‘이 새끼 또 분량 채우려고 이 얘기 저 얘기 구겨 넣었구만…’ 이렇게 보고 기억 안 하기로 하고 그냥 넘어간 거지. 물론 그렇게 보도록 쓴 저의 책임이겠지만, 하여간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내 식으로 정리하면 이런 거다. 극우포퓰리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 극우정치가 포퓰리즘적 방법론을 통해 재생산 되는 것이든지 2) 포퓰리스트가 포퓰리즘적 방법론을 충실히 따른 결과로 극우적 세계관이 확산 및 재생산되는 것이든지… 둘 중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열을 내면서 하느냐, 극우포퓰리즘 얘기를 하면, ‘그 포퓰리스트가 실제로 극우주의자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극우포퓰리즘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다 극우는 아니잖아요’ 이딴 소리를 하기 때문. 왜 그냥 ‘극우’라고 안 하고 ‘극우+포퓰리즘’이라고 하고 있겠냐 지금!! 극우주의자가 포퓰리즘을 하는 거든, 포퓰리스트가 극우를 재생산하는 거든,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의 극우포퓰리즘에서는 마찬가지라는 것임. 그 당사자가 극우주의자이냐에 대해선 달리 평가할 수 있겠지. 가령 도널드 트럼프, 보리스 존슨 같은 타입과 조르자 멜로니, 마린 르 펜 같은 타입의 개인적 정치 지향은 다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극우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있거나, 특정 시점에 했다는 것(특히 보리스 존슨)에는 부인할 수 없는 동질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극우포퓰리즘이라고 부르고, 불러왔다!

이러한 분류법으로 보면 윤석열은 극우포퓰리즘적 지도자에 정확히 들어 맞는다는 게 요즘에 계속 하는 얘기다. 2022년 대선 캠페인도 극우포퓰리즘의 도식이었던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 포퓰리즘적 방법론은 대다수의 정치 세력이 활용하고 있는데, 집권을 하고 나면 대개는 이 방법론을 버린다. 실제로 나라를 운영하려면 포퓰리즘적 문법, 시각, 논리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우포퓰리스트들은 집권을 하고 나서도 포퓰리즘적 스타일과 틀을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어느 글에다가 이렇게 썼다.

포퓰리즘 정치는 완결적 해법을 상정하지 않는다. 대중이 원하는 바를 상황에 끼워 맞춘 서사를 통해 수용하면서 자기 권력 기반을 강화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런데 ‘대중이 원하는 바’는, 통치 논리상 대개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포퓰리스트 지도자는 자신이 대중이 원하는 바를 모두 관철하겠다며 집권에 성공한다. 통치 논리와의 간극은 ‘상대가 대표하는 부패 기득권 대 내가 대변하는 선량한 민중’이라는 대립으로 메꾼다.

(…)

현대의 대의민주주의는 통치 과정 자체에서 대개 민중을 배제하지만 관행과 문화를 포함한 의회민주주의 시스템과 관료제는 최소한의 민주 질서를 유지한다.

그런데 포퓰리스트 지도자는 ‘대중이 원하는 바’를 관철한다는 서사를 쓰기 위해 ‘안 되는 이유’의 근거를 제공하는 의회민주주의와 관료제를 무력화해야 한다. 따라서 포퓰리스트 지도자는 권위주의적 방법론을 취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러한 포퓰리즘 정치는 극우 정치의 재생산이라는 결과로 돌아오고 있다. 권력 유지 등 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포퓰리즘적 시도가 극우 정치로 귀결되는 것이든 극우주의자가 포퓰리즘적 방법론을 취하는 것이든 극우 정치의 에너지가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결과는 같다. 우리는 이런 ‘극우 포퓰리즘’의 한국적 버전을 이미 윤석열 정권을 통해 경험했다.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7991.html

오늘 유튜브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같이 패널로 나온 모 변호사가 중요하지 않은 얘기 쓸데없이 하지 말라 그래서 입을 닫았다. 그런 이유로 여기다가 메모를 남김. 같이 나온 사람이 하는 얘기를 두고 매번(사실 매번 까지는 아니지만…) 쓸데없다 중요하지 않다 그러는 게 무슨 경우인가 싶긴 한데… 그러면서 왜 본인이 얘기할 때는 눈 감고 있지 말라고 그러는지… 하여간 여기다가는 해도 되겠지.

오늘 윤석열 측의 입장을 보면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의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강제수사인 영장의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의 임무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했고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기동대가 이를 대신 집행하거나 집행에 밀접한 행위를 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했다. 또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하여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했다.

해석을 해보면, 경찰 기동대가 관저 앞 극우 아스팔트 시위대의 집회 관리를 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지만 실제 체포를 하러 관저로 들어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주목할 것은 만일 경찰 기동대가 체포를 위해 관저로 들어오는 경우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한 대목이다.

이는… 첫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직원을 통해 막겠다는 의미다. 둘째, ’시민 누구에게나‘ 라는 건, 물리적 저항에 동원되는 게 경호처 외의 인원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게 극우 시위대일지 사적으로 고용된 경호원일지는 모르겠다. 법적으로는 사적구제이고 말도 안 되는 행위다. 중요한 건 윤석열은 이를 계획하고 예정하고 예고하고 있다는 거다. 체포 과정에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닐지 우려된다.

사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일은 이미 어제 일어났다. 윤석열이 극우 시위대에 편지를 쓴 것이다. 편지 내용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은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이란 대목이다. 가령, 이게 단지 북한을 의미하는 거라면 ‘주권침탈’이란 표현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북한과 대한민국은 특수관계이다. 북한의 대남공작을 일반적으로 ‘주권침탈’이라 하지 않는다. 그것은 반국가단체의 반국가행위이다.

이 문장에는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이 병렬로 나열되어 있다. ‘주권침탈세력’은 ‘반국가세력’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이 편지의 수신인은 극우 시위대이다. 극우 시위대의 음모론을 고려한 표현일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본다면 ‘주권침탈세력’은 중국이다. 이 편지는 중국 공산당의 간첩들이 입법과 사법을 장악하고 있고 부정선거도 이들의 소행이라는 식의 음모론을 뒷받침한다. 이는 단순한 전통적 반북-반공주의적 인식과도 별개이다. 즉, 이 편지는 ‘여러분의 음모론적 세계관에 저도 동조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 전달이라는 효과를 겨냥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극우 시위대를 사병화 하려는 것이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이 때에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피를 보고야 말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물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아닐지는 모른다. 그러나 대통령이란 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자들이, 심지어 엘리트 내부에 상당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12월 3일의 사태는 단지 해프닝이 아니다. 그것은 간신히 닫혀있던 어떤 문을 활짝 열어버린 사태이다. 이 문은 탄핵의 인용으로 닫히지 않는다. 윤석열의 정치적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 길고 추운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좀 기분이 그렇다. 가령 브렉시트 당시 찬반으로 나뉜 구도가 유럽의회 선거까지 이어졌던 바를 떠올려보자. 전통적 주류를 표방하는 중도-좌파, 중도-보수의 전반적 하향 추세 속에 극우파-포퓰리즘(브렉시트)과 신자유주의의 잔당(브렉시트 반대)이 새로운 대립구도를 형성했다. 기후위기-운동은 좌파-포퓰리즘이라는 틀로서 부상했다. 구도를 단순화해보자면 전통적 좌우 구도가 없어진 건 아니었지만 그건 근본적 대립이 되지는 않았다. 말하자면 브렉시트와 반브렉시트는 대안 없는 포퓰리즘이냐 엘리트 정치로의 회귀냐의 구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좌파와 중도-보수를 제치고 극우 포퓰리즘의 라이벌 자리를 신자유주의의 잔당들, 그러니까 엘리트의 정수들이 차지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딱한 것은 기후위기-운동인데 자신의 좌표를 기성정치에서의 좌우 구도, 엘리트 대 포퓰리즘 구도 중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그렇다. 심지어 어느 맥락에 들어가더라도 기후위기-운동은 더 이상 기후위기-운동이 아니다. 가령 기후위기-운동을 극우포퓰리즘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반-극우포퓰리즘 동맹의 맥락 속에 넣게 된다면 중산층 운동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고 엘리트주의 반대라는 맥락에서 극우포퓰리즘과의 동맹을 모색할 수도 없다. 딜레마이다.

신호등 연정은 이 함정의 새로운 시나리오를 예고하는 것 같다. 독일 녹색당이 얼마나 기후위기-운동의 맥락에 충실한 정치를 해왔는가와는 별개로, 적-황-녹이라는 구성은 반-극우포퓰리즘의 동맹에 기후위기-운동이 포획된 듯한 느낌을 준다. 마찬가지로 좌파당 역시 같은 원리로 극우포퓰리즘과 같은 자리에 앉는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호기롭게 적녹동맹을 외쳤던 현실 정치운동의 좌파는 이런 식으로 해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