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지 않았던 영수회담 전망
오늘 아침 신문 보면서 용산이 튕겨 내려는구나, 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되기는 되겠다 싶었다. 동아일보가 되는 방향으로 썼더라. 그런 얘기를 인터넷 방송에서도 주욱 했는데… 일단 동아일보가 뭐라고 썼느냐. 아래 보시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담을 위한 2차 실무협상에서도 회담 의제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 일자로 29일과 다음 달 1, 2일 중 개최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29일과 다음 달 1일 중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오찬을 함께하면서 회담을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측이 3차 실무협상을 통해 의제와 형식 등을 다시 조율하면서 29일 또는 다음 달 1일 회담 개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실무협상 날짜는 확정하지 못한 상태로 28일 가능성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대통령실이 시간 끌기 전략을 하는 걸로 보이는 만큼 이른 시점에 만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426/124662797/1
그니까, 공식적으로는 날짜도 얘기 못했다는 거였으나 어느 정도 날짜와 방식 정도는 가닥이 잡혀가고 있었다는 거지. 의제는 진도가 안 나가더라도 하는 방향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임. 물론 다른 신문 보면 먹구름이 끼었다든지,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든지 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다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으니까 인터넷 방송에선 말을 아꼈지만…
근데 의제와 관련해선 용산이 튕겨낸다고 본 게 왜 그랬냐… 오늘 조선일보 1면 기사… 제목이 ‘돈풀기 없이 민간 주도로 성장’임. 1분기 GDP가 작년 분기보다 1.3%늘었는데, 민간과 정부의 기여도를 나눠보면 민간이 1.3%p, 정부는 0%p였다는 거다. 이걸 조선일보는 뭐라고 썼느냐… 아래와 같이 썼다.
정부가 돈을 풀어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지 않고 민간의 힘으로 성장을 떠받친 것은 과거와 다른 점이다. ‘재정 중독’과 ‘부채 주도 성장’이란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2분기에는 정부의 성장률 기여도가 1.3%포인트에 달했다. 정부가 실탄을 아낀 만큼 나중에 외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생긴 것이다.
근데 이 얘기가 나온 소스가 어디냐… 대통령실과 기재부다. 이건 한겨레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한겨레 기사를 보면 아래와 같이 돼있다.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다.”(기획재정부)
우리나라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웃돈 1.3%를 기록했다는 25일 한국은행 속보치가 나오자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즉각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회복 경로에 본격 진입했다”며 한껏 고무된 평가를 즉각 내놓았다. 한은의 경제 성장률 속보치에 대통령실·정부가 함께 별도 브리핑에 나서 평가를 내놓은 건 매우 이례적으로, 야당이 요구해온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영수회담 의제 논의가 공전하는데, 굳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하고 기재부가 보도자료내고 또 브리핑하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회복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막 이런다? 이건 무슨 뜻일까? 그리고 그건 맞는 얘길까? 한겨레가 사설로도 뭐라고 했다. 아래의 내용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도 인정했듯이 내수 반등이 계속 이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1분기 실적에 지난해 4분기 기저 효과가 크게 반영됐고, 여전히 내수보다는 반도체 등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전년 동기 대비 통계로 보면 이런 특징이 더 명확히 보인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올해 1분기 성장률은 3.4%인데, 순수출(7.1%)의 성장 기여도가 3.9%포인트다. 수출 증가를 주도한 것은 단연 반도체로, 반도체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간 영향이 크다. 이에 반해 민간소비는 1.1% 증가에 그쳐,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0.4%포인트)였다. 게다가 첨단 반도체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네덜란드 에이에스엠엘(ASML)의 지난 분기 매출이 27% 감소하는 등 반도체 경기가 마냥 좋아질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지금 실제 바닥 경기는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 이상으로 좋지 않다.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임금 체불 규모가 올해 들어서도 무려 40%나 급증했고,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은 4년9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루빨리 만나 내수 활성화와 민생회복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경향신문도 뭐라고 했다. 아래의 내용.
체감 경기가 바닥인데도 1분기 민간소비가 0.8% 증가한 것은 워낙 위축된 이전 분기와 대비된 기저효과 때문이다. 반대로, 중동 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고환율이 더해져 물가엔 비상등이 켜졌다. 이미 총선 전 가까스로 눌러놨던 각종 공공요금과 식료품 가격 인상이 도미노처럼 퍼지고 있다. 내수의 또 다른 복병인 고금리 상황도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2월 말 은행 연체율은 5년 만에 가장 높은 0.51%를 기록했다.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라는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시급하지만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발목이 잡혀 있는 셈이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위축에도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치솟고, 기존 주택의 전월세 가격 상승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래서야 과연 내수가 회복될 수 있겠는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각 파도는 이미 서민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위기의 파고가 어디까지 높아지고 파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 이 위기를 넘어설 경제 정책이 시급하지만, 세수 펑크와 재정 적자로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은 뚝 떨어져 있다. 경제 양극화로 커진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 같은 낡은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위기는 정점으로 가고 있고 대응할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4251839001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뭐 별로 좋지도 않은데 뭘 좋다고 호들갑이냐. 결국 추경 방어용 워딩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일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그리고 이것만 그런 게 아닌 게 수상한 게 몇 개 더 있었다. 가령 대표적으로 중앙일보의 아래 기사.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가 25일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
보훈부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유공자로 선정하려면 심의·의결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지금 법안으로는 부처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훈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야당에 법안의 독소조항을 충분히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 표명은 영수회담의 의제 중 하나로 야당에서 밀고 있는 것 중 하나. 근데 부처에서 대놓고 최근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 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길 공개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했다는 거다. 게다가 논리가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가령 지금 문제가 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경우도 유공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부분. 그게 원칙적으로는 안 되게 해놨는데 보훈부 산하 심의위에서 예외로 인정될 경우에 가능한 대목을 넣어 놨다. 왜냐면 과거 독재정권에서 엄한 사람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워 놓은 사례가 있기 때문. 그런 경우가 민주유공자 인정에 걸림돌이 되면 안될 거 아닌가. 그래서 보훈부 산하 심의위에서 거를 수 있게 한 것.
근데 그걸 갖고 “부처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문제라고 한다면, 그건 뭔가? 보훈부가 “우리가 혹시라도 간첩을 민주유공자로 만들기 위해 악용할 수 있으니 안됩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억지 아닌가? 아무튼 이런 이유로 거부권 행사 언급한 거 자체가 영수회담 의제 논의에 영향 미칠 의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가령 부처가 이렇게 나오면 용산이 어떻게 얘기하겠어? 당신네들이 직회부 한 거 그것 때문에 보훈부에서 이러는데, 거부권 얘기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시죠… 이럴 수 있는 거 아님? 그리고 그런 거면 이런 입장 표명을 보훈부가 자체적으로 하지 않았겠지. 이심전심 아니 윤심강심이 있겠지…
그담에 한국일보. 단독이라고 썼는데 수사 얘기가 있다. 아래 기사.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KIDA 관계자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검찰은 이들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부여된 KIDA 임직원들이 이 대표 측의 청탁을 받고 캠프의 정책공약을 사실상 만들어줬다는 게 혐의 핵심이다.
(…)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3월 이 대표를 돕던 김 전 실장으로부터 “이재명 후보를 위한 국방정책 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국방정책 전문가인 A씨를 소개해줬다.
A씨 등 KIDA 소속 임직원들은 김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실장을 만나 이재명 캠프 공약 수립에 조언했고, 공약에 도움이 되는 각종 문서를 작성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이재명 캠프 인사 등이 포함된 텔레그램 ‘북한산등산모임’ 대화방을 통해 요청 문서를 작성해 제공하거나, 화상회의를 여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공약 수립 관련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KIDA 측이 제공한 각종 문서들은 ‘선택적 모병제’ ‘스마트 강군’ 등 이재명 캠프 국방 분야 핵심 공약을 발전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한다. KIDA 측에서 캠프 측에 전달한 문서 중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공약 문서 양식을 그대로 갖춘 것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나토식 핵 공유’ ‘사드 추가 배치’ 등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개발에도 KIDA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공기관이 특정 캠프 공약을 만들어준 행위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법은 임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KIDA 임직원의 ‘준공무원’ 성격을 고려할 때 감사원이 적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보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면서도, 왜 청탁금지법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수사 얘기가 있고. 그 담에 새로운 법률수석 후보자 얘기가 있다. 아래는 동아일보 보도.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함께 민정 역량을 강화하는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 신설을 검토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수석으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18기)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여권 핵심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정 기능에 대한 철학, 검경 등 사정기관 전반에 대한 이해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법연수원 17기)의 기수 등에 대한 고려도 신임 수석 인선의 주요 기준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김 전 차관 등 복수의 인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
김 전 차관을 포함해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21기),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26기) 등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물망에 올랐지만 장관과의 기수 등을 감안해 후순위로 밀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될 법률비서관실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비롯해 민심 청취 기능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해 민심 청취 기능뿐 아니라 반부패 대응 역량까지 맡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426/124663011/1
이 보도에서 주목이 되는 것은 기수 얘기를 한다는 거다. 처음에는 이복현 얘기가 나왔었는데, 기수 때문에 후순위로 밀렸다는 거지. 이복현은 연수원 32기. 그담에 유력하다고 나온게 박찬호 씨인데 기사에서 보듯 26기. 법무부 장관이 17기이니 기수 차이가 거의 10개씩 난다. 만약에 이게 정말 ‘민심수석’의 역할이기만 하다면 기수 차이가 10개가 나든 20개가 나든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아니잖아, 기사에도 “반부패 대응 역량까지 맡기는 방안”을 얘기하고 있지? 사정 컨트롤타워 맡긴다는 거거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랑 최소 맞다이 뜰 수 있는 기수는 돼야지. 그니까~~~ 애초에 왜 17기를 보내냐고 그러면~~~ 하여간 윤통 이 양반 늘 보면 계획이 없어… 아무튼 법률수석을 놓고 그런 고민이나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럼 뭐냐? 영수회담 의제 논의 이런 걸 하면서도 특검 방어와 사정정국 조성 이런 걸 다 틀어쥐고 갈 준비는 착착 하고 있는 것임. 거기다가 여당은 나경원-이철규라며. 나경원 씨는 최근에 윤통과 식사도 하셨다고 하고 말야. 아래는 중앙일보 기사.
윤 대통령이 선거 과정의 고생을 격려했다는 얘기, 윤 대통령과 나 당선인이 따로 부부 동반 식사를 했다는 얘기 등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나 당선인 부부(남편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로 서울 신촌 일대에서 함께 고시 공부를 하는 등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
이런 분위긴데 의제 얘기를 한들 그게 뭐 하나라도 먹히겠어? 하나도 안 먹힐 판에 만약에 오늘 더블민주당이 한 번 더 강하게 나갔으면 영수회담은 엎어졌을 거다. 이런 분위기라면 오늘 이재명이 차라리 잘한 거라는 생각. 대인배 되는 게 남는 국면일 수 있다는 생각을, 아침에 빵 먹으면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