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어디가서 정의당의 비례뭐시기 정당 합류 여부를 누가 물으면 아직 모른다고 답하는 편이다. 참가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라기 보다는 안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이다. 정파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데 뉴스전달자로서는 좀 그렇다. 그런데 이제 잘 얘기할 수 있게 됐다.

오늘 더블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반대의견 진압하고 이제 내일 최고위, 모레 당원투표 이렇게 가는데 뻔한 거지만 우리 인민노련 활동에 빛나며 영길이횽이 올린 글이 징후적인 데가 있다. 영길이횽은 연동형비례대표제 정의당이 하자던 거 아니냐… 그거 했더니 미래한국당 만들고 이게 뭐냐… 심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사과도 한 마디 없고 의석 수 생각만 하냐… 뭐 이랬는데 적반하장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글을 아무 생각도 없이 올렸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 첫째, 너네 자꾸 뻑뻑하게 굴면 그때는 마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라는 의미고(거대여당인데… 못할 거 같냐?) 둘째는 정의당으로의 동정표 이탈 차단을 위한 전술기동이다.

오늘 황… 뭐라는 사람이 정의당 비례1번의 대리-게임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이거 뭐 웃기지도 않는 의혹 제기다 이렇게 코웃음 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게임에 환장한 20대-남성 유권자층에선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랬다. 과연 게임도 정정당당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정치를…? 여성의 날에 갑자기 아 맞다 남성들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문통의 태도를 볼때 메갈당 프레임 전략을 커튼 뒤에서 쓸 수도 있다고 본다.

우리 전대협 1기 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블민주당은 정의당과의 디커플링이 불가피하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조장관 정교수 얘기도 그렇지만 총선 지나면 이제 슬슬 대권 가야 되는데 정의당 의석수 많이 확보해줘봐야 그들이 주장하는대로 무슨 개혁 연합 이런 게 되겠니? 지금은 짓밟아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할 타이밍이다. 여론만 뒷받침 된다면 얼마든지 때릴 수 있다. ‘여론 뒷받침’이란 건 결국 명분인데, 어딘가 심형래 이미지가 있는 김종민 의원이 말씀하셨듯, 명분은 만들면 되는 거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정의당은 보통 이렇게 되면 고개를 숙이고 못 이기는 척 비례연합정당으로 가는 것일 거다. 가서 몇 자리라도 더 확보하고 이 정권 내내 들러리나 서는 게 남는 장사. 그것이 바로 똥물의 길이다. 그러나 심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할 것이다. 당장 비례1번은 싸움을 걸면 싸움을 받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여기가 터닝포인트이다. 이제 싸우지 않으면 안 될 때다.

싸울려면 근육과 체력이 뒷받침 해줘야 한다. 지금까지 웨이트랑 유산소를 열심히 해왔나? 아니지. 광이나 팔았지. 이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겠지만, 그러면서도 꾸역꾸역 앞으로 가야만 할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參議院·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중 입국제한 관련 ‘전문가 회의에 상정하지 않아도 좋다는 판단은 총리의 지시이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아베 총리는 “이 판단(한중 입국제한)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했지만, 이것은 물론 저만의 판단이 아니라 외무성 등과도 협의한 후에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거 가지고 아침부터 죄다 아베 신조가 한국 비자면제 중단과 비자 정지 이거를 역시 정치적으로 했군요 뭐 이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절차에 대한 표현이다. 일본 정부가 뭘 할 때 전문가회의를 거쳐서 결론을 참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전의 글에서 얘기한 경직성의 맥락이다.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것도 어차피 결론은 다 정해놨지만 전문가회의의 의견도 참고하고 뭐 이런 절차를 꾸역꾸역 거친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이걸 건너 뛰었다는 건데, 총리가 정치적 부담을 안고 책임지고 결정했다, 이 뜻이다. 매뉴얼대로 안 하고. 방역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곤궁한 상태를 벗어날까 생각해서 결정했다 이 뜻이 아니다. 목적이 방역은 방역인데 전문가적 판단은 아니다 이 얘기다. 근데 이걸 지금 다 뒤섞어서 아베가 인정을 했군요… 실토했군요… 이러면 곤란한 거다.

이런 사례가 나오면 보수들은 뭐라고 하냐면 봐라 일본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반감을 막 자극하면서 중국에는 사대주의적으로… 막 이런다니까. 그게 왜 똑같이 못 오게 하는데 일본엔 상응조치하고 중국에는 가만히 있냐 이거지. 같지 않은 것을 같다고 하면서 왜 얘는 되고 얘는 안 되냐… ‘불순한 의도’를 증명하기 위한 내로남불을 따지겠다는 전형적 문법이다.

왜 일본은 안 되고 중국은 되냐, 이거 청와대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했는데 핵심은 비자 문제다. 다른 웬만한데는 입국을 막든 검사를 강화하든 비자를 어떻게 한 건 없다. 중국의 경우도 한국인에 대해서 비자 내주는 걸 방역 핑계로 사보타주 할 순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결정한 건 없다. 청와대 얘기는 비자 문제는 상호주의적으로 처리했고 나머지 중에 너무한 건 그냥 냅뒀고(선박운항금지) 특별입국절차는 중국 지역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더불어서 일본의 판단은 방역이 아니고 정치이다 라고 한 거다. 중국도 오늘부터 일본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를 중단한다고 한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베 신조한테 정치적 목적이 없다는 거냐 이럴텐데 아니지. 그건 전에도 얘기했지. 방역이 펑크가 나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고 초기대응도 안이하게 있다가 놓쳤는데 그게 땜빵이 안 되니까 쓸 카드가 극단적인 것 밖에 안 남은 거라고. 그냥 신문보고 라디오 듣다가 답답해서 썼다. 하나 쓰니까 계속 쓰게 되네… 쓰지 말어야지 정말…

차별금지법 필요성에 대한 한겨레의 기획인데… 뒤에 뭐가 얼마나 더 나올지는 봐야겠지만 일단 오늘은 중국 혐오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인을 혐오하게 됐다 이런 건데, 이 다음 대목도 짚어야 한다. 지금 중국 혐오라고 하는 현상은 혐오의 일반적 차원에서 한 발짝 더 확장된 것처럼 보인다. 보수정당과 보수언론의 강력한 이념투쟁의 맥락이 결합돼있기 때문이다. 이게 반정치주의(나는 정치 일반에 대한 냉소주의라고 규정하는…)와 결합해서 강력한 위력을 갖게 됐다.

원래 우리가 과거부터 갖고 있는 중국 혐오가 있다. 심지어 박지원의 열하일기에도 ‘되놈’이 나온다. 이런 게 타자에 대한 혐오의 일반적 차원이다.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고 북한의 우군이며 미국과 맞장 뜨는 G2이다. 이 구도를 주구장창 떠드는 게 보수언론인데, 두말할 것도 없이 레드컴플렉스의 맥락이다. 이들에 의하면 현 정권은 주사파 운동권들이 중심 축인데 과거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친중 친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사대(?)의 한 축이 이념이라면 다른 한 축은 경제다. 실제 이 정권의 대중 접근은 이념이 아니라 경제라는 실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구도가 오늘날 사람들이 상정하는 정치에 대한 냉소적 인식의 전형이다. 이런 세계관 속에서 한겨레는 이미 친중언론으로 각인돼있다. 첫째, 이념적으로 그렇기 때문이고 둘째, 현 정권에 잘 보여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다. 언뜻 보면 상반될 수 있는 개념이 ‘불순함’이라는 아교로 접착된다. 이번 기사에 대해서도 그렇게들 말할 것이다.

자칭 ‘진보’들 일부에서 이 영향이 나타난 때도 있었다. 그런 이런 스토리였다. 미-중이라는 대립구도에서 구-운동권들은 인권을 탄압하는 독재국가인 중국을 택하는 이념적 선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진보의 표준은 민주주의와 젠더 이슈, 정치적 올바름을 반영한 여러 ‘표현’을 중시하는 미국-리버럴이다. 이 구도가 살짝 스탠스를 달리 해 재생산 된 것이 샤를리엡도와 이슬람에 대한 태도 문제였다. 중국의 자리를 이슬람이 대신한 것이다.

이건 세계적 현상이다. 예를 들면 반유대주의 논란을 보라. 팔레스타인 독립을 지지하는 것은 반유대주의일까? 뭐라고 표현하든 이런 세계관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의 ‘손해’를 공동체가 보상해주는 것이 정의라는 파편화 된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결국 앞서 문통-운동권-중국-경제라는 프레임도 기득권 정치의 사익 추구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서사의 재판인 것이다.

뭐 이런 얘기야 집에 있는 나 같은 사람이 떠드는 그냥 망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내가 얘기를 하면 꼭 그런 시선이다. 팔짱 끼고선… 어디 무슨 얘기를 또 하나 보자… 뭐 이런… 아무튼 박근혜가 천안문 올라 갔을 때 일베들은 혼란스러워했다. 박근혜가 다 좋은데 친중이라 문제라고 했다. 보수언론도 좋아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한다.

아무튼 이런 망상이 아니더라도 중국-프레임을 재생산하고 고약하게 이용하는 보수정치와 보수언론의 문제는 깊이있게 다룰만 하다는 뭐 그런 생각이다.

아, 한겨레 기사는 링크를 클릭…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31870.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31871.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3187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