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參議院·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중 입국제한 관련 ‘전문가 회의에 상정하지 않아도 좋다는 판단은 총리의 지시이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아베 총리는 “이 판단(한중 입국제한)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했지만, 이것은 물론 저만의 판단이 아니라 외무성 등과도 협의한 후에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거 가지고 아침부터 죄다 아베 신조가 한국 비자면제 중단과 비자 정지 이거를 역시 정치적으로 했군요 뭐 이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절차에 대한 표현이다. 일본 정부가 뭘 할 때 전문가회의를 거쳐서 결론을 참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전의 글에서 얘기한 경직성의 맥락이다.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것도 어차피 결론은 다 정해놨지만 전문가회의의 의견도 참고하고 뭐 이런 절차를 꾸역꾸역 거친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이걸 건너 뛰었다는 건데, 총리가 정치적 부담을 안고 책임지고 결정했다, 이 뜻이다. 매뉴얼대로 안 하고. 방역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곤궁한 상태를 벗어날까 생각해서 결정했다 이 뜻이 아니다. 목적이 방역은 방역인데 전문가적 판단은 아니다 이 얘기다. 근데 이걸 지금 다 뒤섞어서 아베가 인정을 했군요… 실토했군요… 이러면 곤란한 거다.
이런 사례가 나오면 보수들은 뭐라고 하냐면 봐라 일본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반감을 막 자극하면서 중국에는 사대주의적으로… 막 이런다니까. 그게 왜 똑같이 못 오게 하는데 일본엔 상응조치하고 중국에는 가만히 있냐 이거지. 같지 않은 것을 같다고 하면서 왜 얘는 되고 얘는 안 되냐… ‘불순한 의도’를 증명하기 위한 내로남불을 따지겠다는 전형적 문법이다.
왜 일본은 안 되고 중국은 되냐, 이거 청와대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했는데 핵심은 비자 문제다. 다른 웬만한데는 입국을 막든 검사를 강화하든 비자를 어떻게 한 건 없다. 중국의 경우도 한국인에 대해서 비자 내주는 걸 방역 핑계로 사보타주 할 순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결정한 건 없다. 청와대 얘기는 비자 문제는 상호주의적으로 처리했고 나머지 중에 너무한 건 그냥 냅뒀고(선박운항금지) 특별입국절차는 중국 지역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더불어서 일본의 판단은 방역이 아니고 정치이다 라고 한 거다. 중국도 오늘부터 일본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를 중단한다고 한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베 신조한테 정치적 목적이 없다는 거냐 이럴텐데 아니지. 그건 전에도 얘기했지. 방역이 펑크가 나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고 초기대응도 안이하게 있다가 놓쳤는데 그게 땜빵이 안 되니까 쓸 카드가 극단적인 것 밖에 안 남은 거라고. 그냥 신문보고 라디오 듣다가 답답해서 썼다. 하나 쓰니까 계속 쓰게 되네… 쓰지 말어야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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