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일부만 옮김.

1.

(이미 여러 차례 한 얘기라 생략)

비례연합정당 관련 명분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중도층이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이나 부산경남의 경우 박빙승부인데 중도층이 소규모 이탈을 하더라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보는 시각 있다. 다만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제도적 디테일 자체가 국민적 지지를 얻고 도입된 것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창당이 양당제적 구도를 형성해 지지층 결집을 시키는 측면이 있는 만큼 실제로 지역구에서의 부정적 영향은 상쇄될 걸로 본다.

다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는 정의당 후보의 완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일부 핵심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정의당 후보 지지율로 당락이 바뀔 정도의 지역구라면 선거연합 압력이 커질 수 있고 정의당 후보가 이 압력을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 더군다나 정의당 당선이 유력한 지역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역으로 문제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결국 정의당 지역구 후보가 변수일 수는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가면 정의당도 실리를 택해야 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가장 걱정되는 대목은 따로 있다.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한 것은 기존 선거제도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던 것인데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 창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방식으로 맞서면서 결국 정치세력 간의 유불리가 제도적 정당성보다 우선인 거 아니냐는 게 다수의 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첫째로 제도적 보완을 한다고 했을 때 대의명분이란 측면에서 대중적 동의를 등에 업고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겠가의 문제가 생긴다. 둘째로 이게 불가능하다면 과연 다음 번 선거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 보장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과연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앞으로 유지가 되겠는가 하는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여당이 1당을 놓치면 국회의장도 빼앗기고 각 국회 상임위원장도 잃고 여러모로 국정 운영에 곤란한 점이 많다는 건 사실이고 현실이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지역구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시작됐다는 것도 돌아봐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는데 왜 지금은 아닌가? 반성해봐야 한다.

2.

코로나19가 선거에 어떤 영향 줄지의 문제이다. 보통 감염병 등 재난은 정부 여당에 불리하다. 이것 자체로만 놓고 보면 대응을 잘 하더라도 본전을 지키는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러면 대응을 잘 했느냐를 따지는 게 우선이다. 외신 보도에서도 보듯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 한계 속에서도 우리가 선방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보수야당이 내세우는 두 가지 주장이 여론에 영향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초기에 중국인 입국 차단을 안 해서 사태가 커졌다는 주장이다. 보수세력은 이 주장을 전형적인 색깔론으로까지 연결하고 있다. 둘째는 정부 실책 때문에 마스크 대란이 더 심각한 수준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선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 일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 당일까지는 시간이 남았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도 유의미하게 줄어들고 있는 만큼 이런 구도 자체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적으로도 자영업자들 타격이 심각하고 주식시장도 지난주 내내 어려웠기 때문에 영향 있을 수 있다. 먼저 금융시장의 경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외변수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대목이다. 지난주에도 코로나19와 감산 합의 실패에 의한 유가 하락 때문에 사태가 더 심각해졌다. 하지만 금요일에 미국과 유럽이 나름 특단의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좀 진정될 수도 있다.

자영업자 등 실물경제 타격의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얼마나 빨리 잘 집행하느냐에 대한 평가에 달렸다. 그러면 추경 처리가 중요하다. 17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목표인데 애초 제출한 11조7천억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대체적인 진단이었다. 그래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6조원 이상을 이런 저런 이유로 증액한 상황이다. 그러나 보수야당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선거를 겨냥해 현금을 살포하는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다며 견제를 하고 있다. 물론 야당 입장에선 찬반입장 표명을 할 수 있지만 추경 처리 전에 이견을 주장한 것 정도가 아니라 정부 발목잡기 논란까지 가면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 안게 되고 선거에 악영향 있을 것이다.

초당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여러 면에서 좋다. 중국인을 안 막아서 초기 대응 제대로 못 해놓고 세금으로 메꾸려고 한다, 이런 비판은 좋지 않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를 했는데 미래통합당은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했다. 대구경북은 모두가 알듯 보수야당의 텃밭인데, 이건 환영하고 추경은 반대한다고 하면 여론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투표율을 낮추는 효과도 따져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에 유리하고 높으면 진보에 유리하다고 봤다. 이건 단순하게 말해 지지층의 결집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정권의 탄핵 이후로 보수야당 지지층도 그렇게까지 결집도가 높은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다.

오히려 정부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점도 있다. 원래 보수야당은 정권심판론을 강하게 밀어 붙이겠다는 거였고 그래서 이 정권의 이런 저런 실정에 대한 비판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전략으로 나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정권심판론의 동력이 약화되는 면이 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게 우연적 요소에 좌우되는 게 많을수록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 지금까지 한 얘기들의 상당 부분은 사실 피상적 차원에 머무를 뿐인 것이 사실이다. 유권자 입장에서 각 세력이 실제로 뭘 하려고 하는지 더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언론의 역할 등이 중요하다.

불과 어제 김형오 공천의 기술에 대해서 말했는데… 황교안 김형오 충돌이라곤 하지만 적당히 봉합했다고 봤는데 갑자기 트로이 목마… 대한민국 정치 최고!

아무튼 어제 점심을 큰 식당에서 먹었는데 사람이 없고 텅텅 빈 거였다. 평소에는 예약을 해야 할 정도라고 했다. 얼마 전에 동네 냉면집에 갔는데 원래 카운터에 있던 문통 싸인이 없어져 있었다. 작년 말에 송년회 할 때는 식당 사장님이 장사를 접기로 했다고 말한 기억도 난다. 이 정권에서 자영업은 희망이 없다며…

장사를 접을 수나 있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장사를 접을 방법도 없고 파리 날리는 가게를 유지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재난기본소득을 한들, 당장 그런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을까? 추경을 11조7천억을 잡든 20조를 잡든… 전달경로가 없는데… 세금감면은 어떠냐 하지만 간이과세일 경우는? 정책자금 집행률 10%가 안 된다, 이게 그냥 오버는 아니라고 본다. 일자리안정자금 작년 말에 어떻게 했는지 돌이켜보라.

콜센터 노동자들이 2주 전부터 증상이 있었음에도 검진 받을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언젠가 여기에 썼듯 오염에 대한 경각심은 그걸 가질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나 허용되는 것이다. 마스크? 마스크를 살 수는 있겠냐? 기사에도 나오지만 마스크 쓰고 떠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 주에 팟캐스트 멤버의 가족이 기저질환자여서 마스크를 쓰고 녹음을 했는데 쉬지 않고 말하니까 30분만에 마스크가 걸레짝이 되더라.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데 공영방송사에서 전화왔다. 확진자가 나와서 전원 검사를 받고 있다며, 원하시면 방송을 전화로 하시라… 됐고 직접 가겠다고 했다. 어차피 확진자 발생한 건 옆 건물인데. 확진자는 외주업체 소속의 청소 직원이다. 병은 외주 직원이 걸리고 마스크 강제 착용 요구와 선제적인 어떤 검사 이런 것은 정규직들이 받는다. 뭐 사실관계가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대충 하여튼… 대충 살자. 코로나19 건강한 젊은이에겐 별 거 아니라지만 40대 사망자의 예를 보면 과로는 치명적일 수 있다. 지금 그런 과로를 누가 하고 있겠나.

이 모든 일들이 평소에는 가려져 있다가 전염병이라는 평등한? 재앙이 닥쳤을 때에냐 드러났다는 게 가장 끔찍한 일이다. 방송도 신문도 염병할 SNS 잡글들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노라면 롤 등급 얘기, 음주운전 얘기 이런 걸 갖고 전전긍긍 하는 게 한가하게 느껴진다. 오늘 방송에선 롤 얘기가 결격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음주 무면허 이런 건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비례연합정당 안 한다는 원칙론도 정치적으로 힘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고 보니 그렇네. 잔머리도 그걸 쓸 수단이 있는 놈들이나 쓰는 거다.

오늘은 아침에 방송을 하는데, 주제가 비례연합정당과 정의당 비례후보 논란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장렬하게 전사한 우리 금의원님 얘기를 먼저 하라 그래서 뒤에 얘기들이 좀 꼬였다.

원래 하려던 얘기 중에 못 한 건 이런 얘기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 가는 걸로 결과 발표 할텐데, 그러면 핵심 지지층이 이 지침을 따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가의 문제가 남는다는 것.

오마이뉴스-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지층의 80%는 방침을 따를 태세인데 그렇더라도 현재의 3개 세력 (정치개혁어쩌구랑 시민어쩌구, 그리고 손-정 커플의 열린민주당) 중 어디를 지지할 것이냐, 실제 투표에 돌입했을 때 그 선택지를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거냐의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투표용지 상단에 있는 게 중요한데, 지금 상태로 하면 19석 민생당이 맨 윗자리를 차지할 거다. 미래통합당들이 본격 의원 꿔주기를 하면 뒤집힐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면 기왕 하는 김에 아예 의원 꿔주기 까지 다 하자는 게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어디다 꿔줘야 되냐… 지금 제일 유력한 데가 정치개혁어쩌구인데, 언론 보도를 보면 정치개혁어쩌구와 시민어쩌구는 통합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럼 문제는 열린민주당인데 오마이뉴스-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정의당하고 대등한 정당지지율 확보하는 걸로 나온다. 그럼 최대 5, 6석 정도일 수 있다.

이 경우는 그냥 선거 끝나고 통합하면 된다. 그러니까 사실 식당으로 비유하면 메뉴가 여러 개 될 수도 있는 거다. 짜장면 좋아하면 그거 드시고, 짬뽕 볶음밥도 좋고. 계산만 누구 하나가 하면 되지. 봉도사님을 버린 더불어민주당 너무 밉지만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찍으면 된다는 거. 그래서 경우에 따라선 메뉴가 여러 개인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내가 알기론 이런 분산투자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안다.

물론 다 끝나고 다서 여기랑 통합을 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정치적 문제가 될 수는 있다. 이게 다 자산인데… 통합을 그냥 꽁으로는 안 한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다. 그건 부담이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최대한 비례전담정당은 하나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긴 해야 될 것이다.

이게 똑같은 문제가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에도 있는데, 한선교 아저씨가 갑자기 안철수를 만나러 간 게 다 끝나고 독립하려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 게 그렇다. 색소폰 전문가 얘기도 안 들어준다 그러고… 교섭단체라도 만들어서 통합할 때 또 광을 팔든지 하려는 거 아니냐는 얘기겠지.

아무튼, 제발 하더라도 이번 한 번만들 이러시고 다음 선거부터는 이런 일을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내가 생각한 결론이었는데, 여튼 이런 얘기를 할 시간은 없었다. 뭐 어차피 나만 아는 얘기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