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연합정당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 포함 위원 7명)를 구성할 때 여야 교섭단체는 각각 2명씩 4명의 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연합해 민주당의 ‘위성 교섭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준다면 통합당-미래한국당 등 야당과의 후보 추천 대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튜브언론인 이후에 자꾸 이 얘기 하는데 이게 정당정치냐? 무규칙이종격투기냐? 여야 동수 추천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보수야당이 이런 거 얘기할 때 정의당은 사실상 여당이란 걸 감안하고 셈하자고 종종 하는데 이러면 할 말이 없게 된다. 기왕 이렇게 된 거 교섭단체인지 뭔지 그 개념을 없애자. 막 던지니까 나도 막 던질게. 그거 일제의 잔재다. 이렇게 강제 다당제화가 되면 그것도 역사의 움직임이긴 하다는 점에서 웃어야 되니 울어야 되니?

더 할 말도 없고 노래나 하나 하겠습니다. 요들송으로…

저 독일선거 제도 같은 연동형비례제
알고보니 무규칙비례제
선거 개혁 졸랐더니 졸로 가래요
너 진짜 요롤래 요롤래 요롤거예요
요롤래 요롤래 요롤거예요
요롤래 요롤래 요롤래 요롤래
요롤래 요롤래 요롤거예요
황당한 무규칙비례제

어제 한 내용인가? 어제가 그제 같고, 그제가 오늘 같고… 오늘 아침에도 이 얘기 했는데 정치마니아들끼린 뻔한 얘기지만 일반인(堅気)에겐 어려운 얘기로 돼있는 건지 하여간 잘 되진 않은 것 같다. 여튼 어차피 언론에 다 나오는 거지만 정리한 거 올림. ‘오늘’은 어제 시점으로 읽으면 된다.

플랫폼 정당을 표방했던 시민을 위하여가 오늘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과 함께 기자회견 열고 당명을 더불어시민당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치개혁연합과의 통합에 대해선 계속 협의를 진행하겠지만 일정이 촉박해서 사실상 무리라는 취지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 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집행위원장이 KBS라디오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어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비례연합정당 관련 협상권을 위임받았다며 시민을 위하여와 개문발차를 하겠다며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오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비공개 회의에서 정치개혁연합과는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같이 가기 어렵다고 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 보면 통합 논의는 더 이상 없을 거 같다.

더불어시민당은 다음의 방식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한다고 한다. 먼저 최근 여론조사를 참고해 당선 가능 의석수를 16석으로 가정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10번부터 배치하겠다고 했다. 나머지 9명은 다른 소수정당에서 추천한 후보로 채워야 하는데 이 후보들도 더불어시민당의 공천심사위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결격사유가 있으면 3번까지 기회를 준다고 한다. 심사 기준은 더불어민주당의 것을 준용한다는데,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출신 비례대표 후보들은 따로 심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된다.

더불어시민당 자체 추천 역시 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오늘부터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받을 거라고 했다. 즉 상위 9개 순번 내에 총 5개 세력의 추천 인사가 들어가게 되는 셈인데 앞서 4개 정당에 1석씩 배분하고 민주당 후순위 7개 제외 나머지를 시민단체 추천으로 채운다는 구상이다. 여기서 순번은 심사를 통해 따로 결정한다(즉 더블시민들이 1번 될 수도 있다).

선거 끝나면 소수 원외정당에서 온 후보들은 원래 소속 당으로 돌려보내고 시민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더불어시민당 자체 추천 후보들의 경우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한다(오늘 아침 방송에선 어디로 가겠냐, 더블민주당으로 가지 라고 했다).

만일 아무 당으로도 안 가겠다고 하면 더불어시민당은 유지될 수 있다. 또 비례대표 의원 결원이 생길 때 승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불어시민당이라는 틀 자체는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소수정당 출신들이 복당한 후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것으로 추측된다.

문제는 이제 셀프제명이 안 돼서 원대복귀가 어려워졌다는 건데 더불어시민당 측은 당헌 당규상 국회의원 제명권을 당대표에게 주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법 33조가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선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소속 국회의원 전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확한 해석이 필요할 듯 하다. 당을 해산하면 탈당하지 않아도 의원들 소속을 바꿀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후순위 후보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이런 상황 종합하면 일단 셀프제명 관련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더불어시민당이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상황도 가능하다.

의원 꿔주기의 경우 이해찬 대표가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 만나서 당적 옮기라는 권유를 했다는 보도도 이미 나왔다. 투표용지에서 미래한국당보다 상위를 차지하려면 최소한 7명의 현역 의원이 당적을 옮겨야 한다. 일단 더불어시민당 측은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소 10명 정도는 옮겨와야 된다며 더불어민주당 불출마 의원들과 개별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열린민주당은 어떻게 되냐도 관심사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이 거의 정의당 만큼 지지율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쪽으로 표 분산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순위 7석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자들이 열린민주당과 구분되는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만간 명확한 액션을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일부 표분산이 현실이 되는 경우에도 성향에 큰 차이 없기 때문에 선거 후 합당 등의 과정을 거치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 다만 당대당 합당 등 자체가 정치적 문제가 될 수는 있다(오늘 아침 방송에선 그런 거 안 해도 초록이 동색이니 상관없다고 했다).

열린민주당은 열린캐스팅이라는 이름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받아왔는데 이 결과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등이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 포함될 거라는 보도 나온다. 그 외에도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김진애 전 의원 등도 언급된다. 앞서의 추천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영입도 시도했지만 조국 전 장관은 참여를 거부했다고 한다. 열린민주당은 오는 22일 최종 명단을 공개하고 22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순위를 결정한다고

종합하면, 더불어시민당은 그동안의 논의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성격이 보다 강해진 걸로 볼 수 있다. 시민단체로부터 자체 추천을 받는다는데 당의 성향을 고려하면 선거법 개정 이전 더불어민주당이 시민단체 인사 등을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한 것과 결과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 걸로 보인다. 열린민주당도 더불어민주당으로 공천 받는 게 부담스러운 인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우회로처럼 될 수 있다. 결국 정치가 희화화 되는 것이어서 걱정이다.

팩트 설명하는 부분 빼고.

1.추경

(생략)

세입경정을 줄였다고 하는데 결국은 한 해 단위로 세입세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입경정은 덜 걷힌 세수를 메우기 위해 편성한다. 애초 정부안의 세입경정 3조2천억 가운데 법인세가 덜 걷힌 게 2조3천억 정도이고 이는 지난해 성장률 추계가 잘못된 것에 기인하는 걸로 파악된다. 본예산 제출 당시 지난해 경상성장률 전망치 는 3%였지만 실적치는 1.1%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 대목은 코로나19 사태와 직접적 관련은 없기 때문에, 이번 합의는 이런 부분은 빼고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만 논한 걸로 볼 수 있다. 예결위도 합의안에 대해 코로나19로 발생할 경기위축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에 추가적인 세입경정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했다.

(생략)

세입경정을 줄이면서까지 총액 11조7천억을 고집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추측할 수 있다. 첫째는 재정건전성 문제인데 주로 경제관료들의 고민거리다. 지난 주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홍남기 부총리 해임건의를 거론했다는 소식이 보도된 바 있다. 여당 입장에서는 추경안 규모를 6조3천억에서 6조7천억 정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봤지만 홍남기 부총리 등이 난색을 표했다는게 이유다.

두번째는 국회 통과 가능성이다. 여당에서 증액 논의 나오니까 미래통합당은 바로 선거 앞두고 선심성 예산은 안 된다며 견제구를 날리고 나섰다. 따라서 정부여당으로서는 지난 정부에서 메르스 사태 때 추경안을 11조2천억 편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야당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봤을 것이다. 그 결과가 총액은 유지하되 세입경정은 줄이고 대신 세출을 3조1천억 늘리며 이 중 1조원을 대구경북에 추가 지원하는 절충안으로 귀결됐다고 볼 수 있다.

2. 비례정당

(생략)

왜 정치개혁연합이 아닌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연합과 시민을위하여에 통합을 주문했으나 논의에 진전이 없어 개문발차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비례후보 등록 일정은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창당등록과 정당교부증을 받은 유일한 플랫폼인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게 이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역시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다.

첫째로 정치개혁연합이 자체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에 인용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발언을 보면 정치개혁연합은 자체 비례대표 후보도 내려고 하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당을 존속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건 선거연합이 아니라고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초 구상대로면 당선된 비례대표의원들이 선거 끝나고 자기 당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법원 결정으로 이른바 비례대표 셀프제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미래한국당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정치개혁연합 창당을 추진하는 측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주도권과 관련한 논쟁이 오고 간 것도 영향 미친 걸로 보인다.

참여하는 조직에 관한 문제도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 관련 언급을 했는데, 이념문제라든지 성소수자문제라든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과의 연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라고 발언했다. 여기서 이념 문제는 과거 통합진보당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이끌고 있는 민중당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소수자 문제는 녹색당 비례 후보 6번이 성소수자라는 점을 문제삼은 걸로 보인다. 정확히 말하면 색깔론이 나올 게 우려돼 민중당과는 함께 하지 못하겠고 녹색당의 경우는 성소수자 비례후보 문제를 해결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선거연합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개혁연합은 이런 문제와 관계없이 두 조직의 참여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했다는 얘기다.

이로써 시민사회의 제안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상대를 선택해 그냥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에 더 가까워 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을 정당화하는 논리의 핵심이 소수정당의 원내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것인데 조직과 의제를 취사선택 하는 형태로 하겠다는 것이니 명분이 훼손됐다는 비판 나올 수밖에 없다.

(진행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자기 지지층에 대한 비례정당의 득표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7석을 후순위에 배치한다는 원칙까지 무너뜨리면 안 될 것이라고 발언해서 균형 맞춤)

(문석균 씨 무소속 출마 등에 대한 아래 내용은 시간 관계로 방송 안 됨)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씨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6번 당선된 경기 의정부 갑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을 선언했다. 지역구 세습 등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억울함에도 불출마를 수용했지만 당이 지역구에 전혀 연고가 없는 후보를 공천해 문제가 생겼고 따라서 무소속 출마가 불가피하다는 논리이다.

여기서 전혀 연고가 없는 후보란 소방관 출신으로 영입인재 5호인 오영환 후보인데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가 기자회견 열고 오영환 후보가 문석균 후보 측으로부터 조리돌림에 가까운 정치적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일부 당직자들이 문석균 씨의 무소속 출마를 거듭 촉구하는가 하면 이 지역의 시도의원들이 오영환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장에는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3명은 함께 탈당해 문석균 씨 선거 캠프에 곧 합류할 예정이라고도 한다.

마찬가지로 무소속 출마하는 민병두 의원 지역구도 청년 후보들끼리 경선하는 지역구이다. 청년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 등을 문제 삼으며 무소속 출마를 선택하는 것도 문제지만 총선 닥쳐서 이벤트성으로 영입한 청년 후보를 별다른 과정 없이 위에서 내리꽂는 것도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과거 같으면 비례대표로 배치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엔 그것도 어려워 더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 정치적 소수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의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