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비례정당 등에 대한 어제 방송 내용
팩트 설명하는 부분 빼고.
1.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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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경정을 줄였다고 하는데 결국은 한 해 단위로 세입세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입경정은 덜 걷힌 세수를 메우기 위해 편성한다. 애초 정부안의 세입경정 3조2천억 가운데 법인세가 덜 걷힌 게 2조3천억 정도이고 이는 지난해 성장률 추계가 잘못된 것에 기인하는 걸로 파악된다. 본예산 제출 당시 지난해 경상성장률 전망치 는 3%였지만 실적치는 1.1%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 대목은 코로나19 사태와 직접적 관련은 없기 때문에, 이번 합의는 이런 부분은 빼고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만 논한 걸로 볼 수 있다. 예결위도 합의안에 대해 코로나19로 발생할 경기위축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에 추가적인 세입경정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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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경정을 줄이면서까지 총액 11조7천억을 고집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추측할 수 있다. 첫째는 재정건전성 문제인데 주로 경제관료들의 고민거리다. 지난 주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홍남기 부총리 해임건의를 거론했다는 소식이 보도된 바 있다. 여당 입장에서는 추경안 규모를 6조3천억에서 6조7천억 정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봤지만 홍남기 부총리 등이 난색을 표했다는게 이유다.
두번째는 국회 통과 가능성이다. 여당에서 증액 논의 나오니까 미래통합당은 바로 선거 앞두고 선심성 예산은 안 된다며 견제구를 날리고 나섰다. 따라서 정부여당으로서는 지난 정부에서 메르스 사태 때 추경안을 11조2천억 편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야당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봤을 것이다. 그 결과가 총액은 유지하되 세입경정은 줄이고 대신 세출을 3조1천억 늘리며 이 중 1조원을 대구경북에 추가 지원하는 절충안으로 귀결됐다고 볼 수 있다.
2. 비례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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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치개혁연합이 아닌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연합과 시민을위하여에 통합을 주문했으나 논의에 진전이 없어 개문발차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비례후보 등록 일정은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창당등록과 정당교부증을 받은 유일한 플랫폼인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게 이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역시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다.
첫째로 정치개혁연합이 자체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에 인용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발언을 보면 정치개혁연합은 자체 비례대표 후보도 내려고 하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당을 존속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건 선거연합이 아니라고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초 구상대로면 당선된 비례대표의원들이 선거 끝나고 자기 당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법원 결정으로 이른바 비례대표 셀프제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미래한국당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정치개혁연합 창당을 추진하는 측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주도권과 관련한 논쟁이 오고 간 것도 영향 미친 걸로 보인다.
참여하는 조직에 관한 문제도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 관련 언급을 했는데, 이념문제라든지 성소수자문제라든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과의 연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라고 발언했다. 여기서 이념 문제는 과거 통합진보당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이끌고 있는 민중당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소수자 문제는 녹색당 비례 후보 6번이 성소수자라는 점을 문제삼은 걸로 보인다. 정확히 말하면 색깔론이 나올 게 우려돼 민중당과는 함께 하지 못하겠고 녹색당의 경우는 성소수자 비례후보 문제를 해결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선거연합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개혁연합은 이런 문제와 관계없이 두 조직의 참여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했다는 얘기다.
이로써 시민사회의 제안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상대를 선택해 그냥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에 더 가까워 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을 정당화하는 논리의 핵심이 소수정당의 원내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것인데 조직과 의제를 취사선택 하는 형태로 하겠다는 것이니 명분이 훼손됐다는 비판 나올 수밖에 없다.
(진행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자기 지지층에 대한 비례정당의 득표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7석을 후순위에 배치한다는 원칙까지 무너뜨리면 안 될 것이라고 발언해서 균형 맞춤)
(문석균 씨 무소속 출마 등에 대한 아래 내용은 시간 관계로 방송 안 됨)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씨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6번 당선된 경기 의정부 갑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을 선언했다. 지역구 세습 등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억울함에도 불출마를 수용했지만 당이 지역구에 전혀 연고가 없는 후보를 공천해 문제가 생겼고 따라서 무소속 출마가 불가피하다는 논리이다.
여기서 전혀 연고가 없는 후보란 소방관 출신으로 영입인재 5호인 오영환 후보인데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가 기자회견 열고 오영환 후보가 문석균 후보 측으로부터 조리돌림에 가까운 정치적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일부 당직자들이 문석균 씨의 무소속 출마를 거듭 촉구하는가 하면 이 지역의 시도의원들이 오영환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장에는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3명은 함께 탈당해 문석균 씨 선거 캠프에 곧 합류할 예정이라고도 한다.
마찬가지로 무소속 출마하는 민병두 의원 지역구도 청년 후보들끼리 경선하는 지역구이다. 청년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 등을 문제 삼으며 무소속 출마를 선택하는 것도 문제지만 총선 닥쳐서 이벤트성으로 영입한 청년 후보를 별다른 과정 없이 위에서 내리꽂는 것도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과거 같으면 비례대표로 배치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엔 그것도 어려워 더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 정치적 소수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의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