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절대로 둘 셋은 알고 싶지 않은 기자들
오늘은 신문을 보는데, 제목이 이렇다. <“세수 추계 잘못한 건 文정부인데, 왜 尹정부를 때리나요?”> … 재밌나봐 아주.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정치권 주장의 맥락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쪽 저쪽 대립구도, 이쪽이 저쪽을 반대하는 얘기, 그 결과로서의 내로남불 이런 얘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더블민주당의 주장은 기재부-관료가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부터 협조적이지 않았고, 급기야는 돈을 숨겨놨다가 정권이 바뀐 후에야 내놓았다는 거다. 그니까 세수 추계 잘못은 자기 정부에서 해놓고 왜 윤정부를 탓하냐, 국힘이 주장하는 이 개념 자체가 안 맞는 거다. 윤정부 탓을 하는 게 아니고 기재부-관료 탓을 한다니깐. 자기들 정권에서 검찰 탓하며 싸운 거랑 똑같은 거야. 예를 들면, “조국 수사는 자기네 정부에서 해놓고 왜 윤정부를 탓하나” 이렇게 쓰면 그게 맞겠냐?
문제의 본질을 봐야지. 물론 더블민주당 주장은 웃긴 얘기다. 뭘 숨겨놨다가 내놓냐. 지난 주 목요일인가 방송에서 그런 식으로 음모론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오히려 지난주 금요일자인가 한겨레가 방향을 잘 잡았는데, 기재부의 코드맞추기에 있는 거다. 앞으로 정말 애초 추계보다 53조가 더 걷힐지 그걸 어떻게 아냐.
근데 윤통은 공약 후퇴 논란(인수위의 600만원 상한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원래 공약대로 하는 추경을 빚 없이 편성을 해야돼요… 그때 마침 등장한 53조 얘기가 구원의 동아줄이 된 게 우연이냐는 거다. 국회예산정책처 계산대로 47조라고 했으면 얼마라도 빚내야 했을 거고(먼저 내려주고 갚아야 될 게 있으니까) 그럼 또 논란됐을 것. 실제로 추경호 씨가 작년 7월엔가 얘기했어요. 초과세수로 추경 편성 한다지만 이 시점에 초과세수를 어떻게 확정하냐, 무책임한 거 아니냐… 막 그랬다고. 근데 자기가 부총리 되더니?
즉 기재부가 돈을 숨겨놨다가 꺼낸 게 아니고, 나중에 있을지 없을지 없는 돈을 지금 있다고 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지. 그럼 이걸 더블민주당은 굳이 왜 돈을 숨겨놨다가 꺼냈다고 할까? 돈이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냐 라고 하면 그 논리적 귀결은 추경을 하지 말자거나 전체 규모를 줄이자는 얘기로 가야만 하는 거다. 근데 더블민주당은 그럴 수가 없지. 추경은 하자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얘기가 이렇게 된 것. 다 지난주에 한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