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대표제

이런 주제가 늘 그렇듯 자기 멋대로들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와 같은 이들(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이 계속 해온 얘기와 유사한 결의 글이 한겨레21에 실렸기에 링크한다. 아래는 주요 대목 발췌.

정의당의 몰락은 예견된 것이었다. 장기적으로는 민주노동당이 막 원내 진입을 해서 첫 국회의원 임기를 끝내던 바로 그 시기부터, 2010년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에서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되던 때를 거쳐,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과 박근혜가 모두 복지국가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경쟁하던 시기, 그리고 2016년 촛불과 2020년 총선을 거치면서, 정의당의 독자적인 지지층은 신속하고도 분명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어떻게 진보정당은 20년 가까이 원내 정당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여러 연구와 조사 결과들의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면, 이것은 한국의 민주진보 진영에서 일부 유권자가 ‘원내에 진보정당도 하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조금 매정하게 말하자면, 정의당은 원내정당 진입에 필요한 독자적 지지 기반을 가졌던 적이 거의 없다. 다만, 잠재적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정의당의 역할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표를 받아서 의석을 유지했던 셈이다. 이것이 정의당이 ‘2중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였다.

(…)

정의당이 처음부터 고려했어야 하는 전략은 단 2개뿐이다. 현실을 인정하고 민주당의 당내당이 되거나 혹은 민주당과 협력·경쟁·견인하는 진보정당이 되든지, 아니면 정의당의 독자적 지지 블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정의당은 대체로 이상적으로는 후자를 지향했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고, 현실적으로는 전자에 가까운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무엇보다 이 둘 사이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통합된 지도부를 가질 수 없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정의당을 원외로 내몰았다.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5582.html

그리고 이 글에는 저도 비슷하게 해왔던 얘기가 같이 있는데 이것 역시 주목해서 보시길 바란다.

연동형 선거제도가 도입됐는데 양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정의당이 이를 비판할 때 유권자들이 공분하려면, 또 그 비판이 내용적으로 타당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형성돼야 한다. 정의당을 독자적으로 지지하는 유권자들, 곧 다른 정당들의 의석과 관계없이 정의당이 많은 의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독자적 지지층이 유의미한 규모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을 찍든 정의당을 찍든 상관없는 유권자들에게는 가장 피해야 할 것이 보수정당 의석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의당 의석이 득표의 비례성에 맞게 확보되는 것은 그다음 일이다.

(…)

이 지점에서 필자는 한국의 진보정당이 하나의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도 만능주의다. 이번 총선에서는 그 민낯이 드러났다.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은 위성정당을 탓했다. 그러나 이번 제22대 총선에서는 그러지 못했다. 일단 3% 이상을 득표해야, 표를 얻은 만큼의 의석을 배분받지 못했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녹색정의당의 득표율은 2.14%로 많이 못 미쳤다. 심지어 3.61%로 비례에서 2석을 얻은 개혁신당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위성정당이 있었음에도 조국혁신당은 24%를 넘게 득표했다. 제3지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제3지대에 정의당이 설 자리가 없었다.

선거개혁 캠페인의 이러한 측면에 대해선 저쪽이 싫은 책에 저의 시각으로 서술해 놓은 게 있다.

누가 그랬다. 임태훈씨의 낙천에 실망한 사람들은 조국혁신당을 지지해야 하는 것일까? 이게 무슨 질문인지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논리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본 바, 이런 얘기인 거 같았다. 일각에서 조국당 돌풍을 반윤비명이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민주당에 실망을 했다면 이제 조국당을 지지해야 하는 거냐 라는…

그래서 내가 그랬다. 조국당이 요즘 뜨는 이유가 반윤비명이라는 맥락인 건 맞는거 같은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태훈씨의 낙천을 꼽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녹모라는 당 지지든 투표포기든 하지 않겠느냐… 지금 조국당 찍는다는 사람들의 ‘이재명의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는 윤석열-김건희를 더 세게 혼내주지 않아서이거나, 사법리스크 때문이거나, 말뽄새가 가벼워서거나… 등등등등의 이유 아니냐… 그러면서 제가 덧붙이길, 저는 애초에 평론을 반쯤 포기한 상태였는데 요즘은 90%는 포기했다…

얼마 전에 여기다가 위성정당의 나라를 만들으라고 쓴 일도 있는데, 조국당이 보여주는 어떤 징후가 있는 건 사실이다. 정권심판론이 강화되고 일부 유실되던 민주당 지지율이 복구됐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선 어쩔 수 없이 많이 하지만, 내심 더 관심있게 보는 건 다들 이상향처럼 말하던 ‘다당제’라는 게 ‘K대의민주주의’에서 양당제-한국식으로 구현되는 하나의 방식이 정식화되는 경로가 개척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다.

이런 정치행태가 지금은 준(?)위성정당과 위성지망정당인 조국당으로 표현되지만, 나중에는 친명정당 친문정당 하는 식의 다양한 계파별 위성지망정당의 창당으로 표현될지도 모를 일 아닌가? 조금 더 진지한 정파적 모델을 따른다면 어떻게 될까? 소위 시민사회 등을 자처하는 범민주당 진영이 민주당-좌파, 민주당-중도, 민주당-우파 하는 식으로 각기 위성지망정당을 만드는 거다. 본체인 더블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위성정당을 정하지 않고 이번처럼 애매하게 가는데, 대신 위성지망정당들에 대한 비례공천권은 사실상의 경쟁명부가 되면서 형해화되는 거지…(후보가 알아서 위성지망정당에 공천 신청하고 유권자의 표심에 따라 공천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러면 다당제가 양당제에 종속된 무늬만의 형태로 연동형 비례제를 타고 구현되는 거다. 사실상 더블민주당의 우호그룹이나 다름이 없었던 시민사회 일부의 태도를 보면 이게 차라리 솔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팔자에 대하여는 저의 저쪽이 싫은 책을 참고…) 하여간 이게 조국당이 보여주는 K대의민주주의의 미래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다.

최근 장선생님이 쓴 글에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이러한 생각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도 했던 것인데, 아래의 대목이다.

다시금 준연동형 방식에 따라 총선을 치르려 하는 지금, 양대 정당은 전보다 더 당당히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고 있고, 한때 이를 비판했던 인사들이 이제는 그 전도사로 활약한다. 이쯤 되면, 양대 정당과 그 비례위성정당이 한국형 정치제도로 뿌리내렸다고 봐야 한다. 달리 말하면, 양당 독점 정치를 깨려던 진보정당 운동의 정치개혁 시도는 일단 처참히 ‘실패’했다. 이렇게 한 시대가 끝나 버렸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32128.html

이 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 있는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으면서도…

정치개혁 운동 제1기의 패배 이후 우리에게 남은 수단은 마치 1987년 6월의 거리에서 그랬듯이 정치체제 바깥으로부터 시민의 힘으로 낡은 질서에 충격을 주는 것이다. 아마도 법안 국민발의권, 국민투표 국민발의권 도입처럼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요구하는 운동이 정치개혁 운동 제2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진보정당’은 이렇게 시민주권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세력의 다른 이름이 되어야만 한다.

…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진보쓰가 특히 약한 게 방향도 방향이지만 그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 “개헌을 합시다”라고 지금 그냥 외치는 것과, 개헌 논의를 위한 여론을 모으는 모임 단위 기구 등등을 누가 어떻게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 특히 후자가 중요한데, 왜냐면 위 글에서도 “개헌을 합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체제 바깥으로부터 시민의 힘으로 낡은 질서에 충격을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그런데 우리 진보쓰들은, 이것도 한국인이라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과정은 다 건너뛰고 결론만 외워서 앞뒤가 바뀐채 그냥 개헌만 외치다 끝나는 때가 부지기수임. 개헌은 수단이고, 그 수단을 갖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상하지 않으면, 죽는 것임.

죽는다고요? 그건 너무 심한 얘기 아닌가? 아니 제가 옛날에 강철의 라인배럴이라는 로봇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상상력이 고갈돼서 인류가 멸망했다고 그럽디다.

선거제와 위성정당 얘기할 때 보면 보통 두 가지 논거로 말씀들 하신다 1) 당위, 2) 각 당이 얻을 수 있는 총 의석 수. 1)은 뭐 말해야 입 아프고. 그렇잖아? 멋있게 지면 뭐 하냐는 판에 뭐 더 할 얘기 있나? 2)는 이제 주로 시뮬레이션이 맞네 틀리네 하는 거지. 우리 진보 출신 최모씨가 돌린 시뮬레이션이 틀렸다 내지는 맞는다는 보장 있느냐는 식.

근데, 이건 지난 주엔가 김비대위원장님 만나 카메라 앞에서도 한 얘기고… 또 그 전에 여기다가도 쓴 얘기지만 본질적으로 양당 내의 생각은 앞의 두 쟁점에 방점이 찍히는 건 아니라고 본다. 연동형하면 위성정당 만들면 되고, 위성정당 안 만들 거면 병립형으로 가면 되고 그런 거지만, 그 중에서도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게 더 이득이라고 볼만한 이유는 총 의석수가 아닌 다른 걸 염두에 둘 것이기 때문.

그니까 1) 연동형을 유지할 경우에 더블민주당 내의 쟁점은 1-1) 위성정당을 만들 거냐, 1-2) 아니면 진보들하고 선거연합을 할 거냐… 이게 아니라(이건 정의당 등의 한 여름 밤 꿈 같은 시나리오)… 지난 번에 더블시민당 사례보다도 강력한 정파적 리더십을 발휘해갖고 실질적인 비례공천을 더블민주당 위주로 관철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아니면 조국신당 같은 잡스런 세력들이 사실상 비례공천권을 갖고 가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을 용인할 거냐의 문제임.

근데 지난 번에는 180석도 180석이지만 이해찬 체제잖아. 지금 이재명 체제인데 그 때보다 리더십의 구심력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나? 그렇지 않지. 더군다나 이재명의 목표는 뭡니까? 이번에야 말로 확실한 정파 내 절대 다수가 돼갖고 대권 재수하는 거지?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99%이고 나머지는 간 보는 게 남은 거지. 총 의석 수의 변동이라는 거는 1) 선거캠페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고 2) 대충 과반 이상, 핵심 승부처에서의 승리만 있으면 잘싸웠다 이겼다 하면서 뭉개고 가도 되는 거거든. 그니까 상관이 없는 것임.

그담에, 한겨레에서 이준석 특집 할 때 권역별 비례제 얘기를 잠깐 했었다. 아무도 기억 못하겠지만. 그때는 이준석이 제3지대 신당 쪽으로 접근하는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을 때임. 권역별 비례제 하면 나름대로 후보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돌파해볼 여지가 생기는데, 권역에서 의석 수 배분 최소 득표율 기준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어 이준석 신당이 그걸 돌파할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발언한 일이 있음. 그 문제를 오늘 이준석이 얘기를 했는데…

◆ 이준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병립형이냐 아니면 연동형이냐에 따라 가지고 신당 추진 가능성이 달라지느냐 묻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제 꾀에 제가 넘어가 가지고 병립형, 권역별로 간다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3당 정도 빼고는 나머지 다 죽습니다.

◇ 김현정> 병립병으로 가면.

◆ 이준석> 병립형,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면 예를 들어 남부지방 같은 경우 한 7% 이상 받아야지만 의석이 하나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정의당의 득표율 예상치도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그렇게 7%를 상회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나머지 정당들, 예를 들어 한 작은 당들. 진보당이나 정의당들이나 이런 당들이 만약에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들이 받는 표가 사표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1, 2, 3당 정도에게 표가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3당은 원래 연동형이었을 때 갈라지는 표보다는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연동형 위성정당이 있는 것보다는 병립형 권역별이 더 나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 김현정> 병립형이면서 권역별로 갔을 때.

◆ 이준석> 그랬을 때는 소위 말하는 한 당 4~5개 이외로는 다 안 나옵니다.

◇ 김현정> 이준석 신당에는 불리할 게 없다.

◆ 이준석> 만약 그거야 제가 추진하는 신당이 만약에 그 7%나 이런 선을 넘는다는 가정 하에고 못 넘으면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못 넣으면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넘는다고 했을 때는 결코 권역별 병립형이 연동형보다 의석수가 적지 않을 겁니다.

그니까 3당 입장에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얘길 하는 거거든. 근데 저 상황에서 7% 넘는 거는 이준석도 자신 할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은근히 이런 얘기도 하는 거 아니겠나.

◆ 이준석> 저는 제가 이재명 대표의 위치에 있으면 이런 선택 잘 안 할 거거든요.

◇ 김현정>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유리하다는 거거든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거든요.

◆ 이준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연동형을 가게 되면 본 정당과 위성정당 간의 상호 교류가 금지돼요. 사실상. 무슨 말이냐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동아줄처럼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만약에 연동형이 되면 한동훈 장관이 비례 출마를 못 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저쪽 당으로 가야죠. 위성정당.

◆ 이준석> 위성당에서 본당을 지휘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입니다.

◇ 김현정> 나중에는 합칠지언정 선거 중에는 따로따로예요, 완전.

◆ 이준석> 통합 선대위 이런 것도 안 돼요.

◇ 김현정> 안 돼요.

◆ 이준석>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구조적으로 봐야 되는 게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의석 배분이 영남 비례, 이거가 지금 현역 의원은 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선거 때 가면 후보들은 개별 약진을 하고 선대위가 중앙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나중에 선대위가 어떻게 꾸려지냐면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 플러스 비례 출마자 정도가 모여가지고 대변인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비례가 없어지면 국민의힘의 수도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TK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선거를 돕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다 사고 터지는 게 뭐냐면 이부망천 같은 겁니다. 그런 약간 수도권에 민감한 선거를 안 치러본 분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국민의힘 도와주는 거다.

◆ 이준석> 뒤집어 말하면 이렇게 되면 비례에 아무나 집어넣고 비례에 한 20여 명 정도의 명단을 선대위에 그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자잘한 것들, 국민의힘 사정을 이재명 대표가 잘 모를 수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지금 이렇게 해야 이긴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에는 단순 엑셀 작업 외에는 다른 변수들이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바로 앞의 사정 때문에 이재명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얘기다. 이재명도 비례에 한 20여 명 집어 넣고 싶은 마음인데, 하여간 이준석도 연동형으로 가서 비교적 안전하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을리는 없는 것이다. 뭐 오늘까지 나오는 얘기 보면 더블민주당이 그런 상황을 방치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면, 권역별-병립형 갔을 경우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는 진보쓰의 예상 성적표는? 그것은 상상을 삼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