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오늘 아침에는 올림픽과 반중정서에 대해 얘기했다. 신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반중정서의 대선 영향 같은 거 쓰고 그러는데, 경거망동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였다. 지금 올림픽이 이꼴인 것은 중국 공산당이 장기집권의 모순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주의 애국주의 민족주의 드라이브를 계속해온 것의 영향이고, 이게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대로 중국의 갈등유발적인 대외전략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할 거면 이런 근본적 구조를 해설하면서 글로벌 리더십이란 차원에서 한국이 뭔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제언으로 이어져야지 대선과 반중여론 이런 타령을 할 게 아니란 거였다.

진행자가 갑자기 경제 얘기를 해서 나머지 얘긴 못했는데, 그것까지 해서 여기다가 부연을 좀 하자면. 중국 공산당은 자기들의 지배가 깨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역사적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이게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 이재훈이라는 님과 같이 만들던 디스패치 아니 디스팩트라는 팟캐스트가 있었어요. 거기서 문정권 초기에 한 얘기임. 한겨레에 중국 책 내신 기자님도 오늘 칼럼에서 좀 언급하셨던데, 크게 보면 3개임. 첫째가 문화대혁명, 둘째가 천안문 사태, 셋째가 보시라이 사건임.

중국의 지배층이 볼 때 앞의 두 개는 통제되지 않는 대중적 동요가 공산당 지배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실증적 근거일 것이다. 보시라이 사건은 그런 일이 되풀이 될까 우려해 보시라이를 파국적으로 진압한 측면이 있는 사건이다. 즉, 문혁과 천안문을 막기 위해선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중국민족주의 강화가 필요하고, 보시라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시진핑 1인독재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 공산당 엘리트들의 합의인 셈. 이 과정을 시진핑계(태자당), 장쩌민계(상하이방), 후진타오계(공청단)라는 정파간 갈등과 대외적 환경의 구도로 치환해서 재구성해보면 최근에 제가 쓴 졸저에 등장하는 ‘반대의 정치’라는 개념이 중국을 어떻게 지금 상황으로 이끌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이 얘기도 책에 쓰려다가 너무 구성이 산만해지는 것 같아서 그만뒀음.

아무튼, 언론이든 지식인이든 근본적인 분석에 따른 제안으로 가야지 중국에게 한 방 먹었으니 우리도 한 방 먹이자는 식의 얘기에 편승하며 팝콘각이나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어떤 신문보니까 몇몇 나만엠지님들이 왜 반중이 안 됩니까 막 이렇게 써놨던데, 신문에다가 그러고 있고 한심하다… 누가 못하게 했어?? 열심히 하고 있잖아 이미. 대한민국 사람 중에 반중정서 없는 사람이 어딨냐. 세대별로 양상과 트리거가 다를 뿐이지.

다만 친미반공 드라이브의 반작용(이 반작용을 일부 언론은 운동권 특성으로 분석하던데, 아니다. 반-보수가 정체성이라 그런 것임. 제 책 읽은 분들은 뭔 소린지 아실 것)으로 안미경중 같은 거 말하는 건 좋은 얘긴 아니라고 본다. ‘경제는 중국’이라는 바로 그 틀이 ‘돈 때문에 할 말 못한다’는 굴종 이미지로 이어지는 것. ‘경제는 중국’이 아니고… 외교안보와 경제의 분리를 말하면서 글로벌 정치에서 한국이 해야할 외교안보적 역할이 뭐냐를 말하면 되는 것임.

물론 이건 좌파인 제가 자유주의 정치에 해드리는 어드바이스인 거고 좌파의 해법은 다른 데 있는데, 그건 홍명교 선생님이 쓴 책 같은 걸 읽어보시면 감이 오실 것이다. 홍콩 얘기 할 때 한 적 있는데, 구체적으론 다음 기회에…

자, 석열왕 이 얘기 리바이벌. 기사 보면 이런 맥락이다. 우리 한미일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접근해야지 되는데 이 정권에서 억지로 친중정책을 해가지고 다들 중국인들만 싫어하게 됐다… 한미일 동맹 할 때는 사이 좋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사 맞습니까? 이게 논리가 맞어? 선후관계가 인과일 순 없다 이거 몰라?

이런 도식이지. 친미정책 -> 중국과 HAPPY, 친중정책 -> 중국인 뚝배기 깨고 싶다… 그러면, 일본의 사례를 보자. 일본이야말로 친미 오브 친미 아니냐? 근데 인터넷의 일본 사람들 중국을 거의 조상님 원수로 알거든? 하토야마 유키오라고 때만 되면 한국 뉴스에 개념인으로 등장하는 전직 총리 있잖아. 이 양반이 일본 넷우익 사이에선 별명이 중국인이다. 당연하지 않냐? 센카쿠열도, 희토류, 대만 문제… 싸울 일만 있었는데? 그니까 이게 친중정책을 펴거나 말거나의 문제가 아니예요. 자유주의 국가가 보는 중국 체제의 문제와 경제적 냉전 구조가 결합한 거지.

외교안보 문제를 아무런 개념이 없이 반중여론 얘기로만 접근하는 것도 웃기지만, 더 황당한 건 이 얘기 한 자리가 주한 미상공회의소 간담회 자리였다는 거다. 꼭 그래. 듣는 사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야. 보통 누가 남들에게 뭔가를 할 때는 상대도 자기에게 그래주기를 바라는 거다. 칭찬해주고 또 칭찬받고 싶은 거지. 반대로 얘기하면 욕 먹기 싫은 것. 박통령 얘기 갖고 쫄보처럼 구는 것도 마찬가지다. 호랭이가 아니고 쫄보 아닌가?

그럼 우리가 봤던 그 호랭이는 뭐였지?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어. 하도 궁지에 몰아대니까 쥐가 막 호랭이가 돼갖고 물어버린 거 아니냐. 하긴 그것도 그래. 사람이 24시간 세상만사 모든 존재에 대해 호랭이일순 없어요. 만일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병든 개이다. 나는 병든 개이다.

https://m.hani.co.kr/arti/opinion/column/1003999.html

모든 글은 자기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식으로 이해하는 거다, 나는.

가령 자본주의를 반대하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인가? 중국의 사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본주의를 반대한 것의 실천적 결론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아닌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라는 것이다.

마치 더블민주당에 대한 반대가 현실에선 국힘이나 윤석열로 귀결되듯, 끝도 없이 반복돼온 반대의 정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혁명의 외피를 뒤집어 쓴 자본주의 내의 핑퐁게임으로 귀결되어 왔다. 진보는 많은 것들을 바꾸고 쟁취해왔지만 결국 살아남는 것은 언제나 자본주의였다.

현실 정치를 돌아봐도 그렇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심지어 이란도 그렇다. 일국의 정치 내에서는 각각의 정파가 서로를 반대하는 정치적 내전을 벌이지만, 그 결론은 언제나 글로벌 자본주의로의 편승이었다. 좌파를 반대하는 우파와 우파를 반대하는 좌파, 다들 마찬가지다. 양당을 반대하는 진보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교수인 나카노 고이치 씨는 일본 정치의 극우화 경향에 대해 진자운동의 축이동 이라는 틀을 갖다 댄다. 무슨 얘기냐면, 일본의 리버럴 정치가 진자를 왼쪽으로 아무리 밀어도, 한쪽으로 쏠렸던 진자가 진자운동의 원리에 의해 다시 돌아올 때는 진자의 축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는 탓에 그 결과는 우측으로의 더 심화된 백래시가 된다는 것이다.

나카노 고이치 씨는 실천적 결론으로 제대로 된 리버럴 정당의 건설을 주장하지만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건 이미 다들 알고 있다. 그러나 진자운동의 축이동이라는 개념 자체는 쓸만한 데가 있다. 축은 좌에서 우로 움직이고 있다기 보다는,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글로벌 정치경제체제의 경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봐야 한다.

애초 자본주의는, 그걸 뭐라고 부르든, 그러니까 군주제라 부르든 봉건제라 부르든 뭐든 간에 전근대를 반대하는 것의 맥락으로서 발명되었다. 권력에 맞서 자유를 쟁취하는 것은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근대로의 이행으로서 긍정적으로 해석되었다. 이 덕에 지금도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는 많은 경우에 동일시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자본주의적 모순으로부터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필요를 부정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종종 정치적 자유의 제한으로 오도된다.

중국이 보여준 것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자본주의 권력은 과거와 같은 방식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더 교묘하고 더 세련된 방식으로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미 그것은 현실이다.

현실 정치에서 권력을 쥐고 있지 않은 쪽이 오로지 반대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흐름을 반대하는 좌파의 기획은 무엇인가? 이 가능성을 중국이 아이러닉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마디를 더 보태자면,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단지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체제의 최대 수혜자들이 직접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를 실효적으로 만들 때에야 가능하다. 중국은 그게 오도된 프롤레타리아 독재, 즉 공산당 체제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없어서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