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있는 하루

원래 주초에 좀 바쁘다가 주말로 갈수록 시간이 많아진다. 지난주에는 상당히 정신이 없었는데 이번주는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으면 시사평론가가 좀 진득하게 앉아서 중요한 자료도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딴짓거리만 했다. 뉴스! 지긋지긋하다.

운동을 했지만, 과연 운동을 이정도로 하는 것이 맞는가? 거의 쓰러져 죽을 정도로는 해야 하지 않는가? 모처럼 몸을 새롭게 움직이려다 보니 온몸에 근육통이 심각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가셨으니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로 해야 한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하기 전까지 게임기 개조 같은 일에나 몰두했다.

한심한 뉴스들… 땅 투기 얘기 지겹다. 때만 되면 경자유전 타령을 하지만, 그거 없어진지 오래됐다. 당연히 투기는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누가 부당하게 돈 버는 얘기 말고, 다른 쪽에도 관심을 가져봐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 거 좋다. 질문을 뒤집어 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농사를 져봐야 살 수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농지를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걸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다. 땅 문제 중요한데, 토지공개념 중요한데, 그 얘기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를 한 번 얘기해봐라. 헌법에 자영농주의를 하자고 해놨으면, 자영농으로 살 수 있게 일단 해놔야 그 다음 문제를 얘기할 거 아니냐.

윤석열의 원가주택… 오늘 심의원님이 인터뷰 나와서 그랬어. 주택을 원가로 팔면 청년이 살 수 있습니까? 그 얘기 맞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대시장에 대한 해법이 있어야 된단 얘기를 꺼내면 다들 코웃음 친다고.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임대주택 따위가 아닙니가? 근데 그것도 맞어. 평생의 자산축적 수단이 집 뿐인데, 노인돼서 그거라도 없어봐라. 누구한테 기대 사냐. 무슨 임대냐 임대는. 근데 이런거야 말로 또다른 사회인프라로 풀어야 하잖아. 어떻게 모든 인생의 계기와 고비고비가 다 부동산 소유와 가격 문제일 수가 있어. 그런 구조를 바꾸는 얘기엔 뒷전이고 오직 서울 아파트 가격! 이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모든 게 실패! … 가격이 떨어져도 욕먹고 올라도 욕먹는 이 상태를 다들 안고 가면서 부동산 문제 해결한다고 얘기들 하니…

유승민 홍준표… 윤석열더러 좌파정책이다, 포퓰리즘이다 막 이러지. 근데 자기들도 주택정책 얘기할 때 봐라. 쿼터 아파트?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는 건데, 남이 하는 것만 좌파고 포퓰리즘이고… 윤석열도 마찬가지. 윤석열 정권에선 뭐 다를 것 같나? 다 똑같이 한다. 윤희숙 씨가 자기에게 유리한 대목만 억울하다면서 반론하려고 드는 거. 조장관님이랑 뭐 다르냐. 우리가 직면한 모순과 추태와 하여튼 그런 등등이 특수성이 아니라 보편성에서 나온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십시오.

최근 하고 다닌 말

요즘에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간 진짜 죽을 거 같아서 집에서 운동을 좀 하고 있다. 목과 어깨가 굳고 이게 두통으로 연결되는 증상이 심각… 운동을 심하게 하니 처음에는 이 증세가 더했는데 계속 하다보니 좀 나은 거 같기도… 몸을 혹사하니 잠도 더 쉽게 드는 것 같다.

뉴스가 너무 지긋지긋해서 한 마디도 하고 싶지 않은데, 직업이 떠들고 다니는 것이다 보니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다닐 수밖에 없다.

  1. 난민 문제

이거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 중심으로 팩트체크 좀 해드렸고. 다만 하려고 준비했으나 시간관계상 못한 얘기가 있었다. 난민수용에 있어서 무조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것. 아프간 재건 사업 왜 참여했나? 그게 미국과의 관계든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이든 국익 차원에서 접근한 거다. 그리고 이 결정이 아프간 정세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게라도 있다. 상황 좋을 때는 대아프간 수출액이 1억달러도 되고 한다. 특별기여자들 말고 난민 수용의 일반적 차원에서도 우리의 책임이라는 건 이런 맥락에서 생긴다는 것.

  1. 언론뭐시기 법 문제

이건 아래의 글로…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0016

쓴 글 다시 읽어보니 법안 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읽힐 여지가 있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건 다들 지적하고 있는 문제이고. 지적을 여당이 다 수용해 무리가 덜한 법안을 만들더라도 정치적 맥락이라는 점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짚으려고 한 것.

  1. 윤희숙 문제

사퇴 주장 당일인 수요일에 한 얘기. 다퉈볼 수 있는 문제지만(벼 논 3천평하면 엄청난 땅 같지만 15마지기라고 하면 또 느낌이 다르기도 하고. 농사지으려고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기왕 살 땅 돈 되는 데로 하고 싶었다는 할배 얘기가 맞을 거라고 봄. KDI 내부정보 이용은 아직까진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생각.), 드라이하게 접근해도 될 것을 의원직 사퇴를 걸어버리는 건 바람직한 정치가 아니라고 본다. 이게 우리가 모르는 어떤 가정사 때문에 정서적으로 과잉된 영향인지, 그냥 팔이 안으로 굽고 있는 중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철저히 계산한 결과인지는 모르겠다.

의도는 모르겠으나 이게 가져온 효과는, 윤희숙이 이준석을 살렸다는 것이다. 이준석은 밖에서는 민주당보다 세게 한다더니 뭐냐, 안에서는 내가 왜 탈당해야 되냐… 샌드위치 되는 상황이었는데 윤희숙이 양쪽에 전선을 휙 그어버린 것이다. 이준석이 당일에 권익위 조사가 편향적이다 라고 한 건 궁색해보였지만 윤희숙이 이러기 시작하면서 비장한 얘기가 됐다. 당내에선 탈당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집단행동하기 어려워졌다. 누구는 사퇴도 한다는데… 또 사직안을 민주당에게 던짐으로써 처리할수도 안할수도 없는 딜레마를 만들었다. 지금 민주당이 열심히 윤희숙 사퇴론에 똥 바르는 게 이 영향이라고 본다. 사퇴쇼이므로 우리는 들러리 서지 않겠다=사직안 처리 안 할 거다 …

  1. 카불 테러

오늘 아침에 한 말. 탈레반이 하기에 달렸다. 원래 사이가 안 좋기도 하니 IS의 테러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바이든이 공언한대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작전을 하는 경우(안 할 수 없다) 협력 또는 용인하는 것도 부담이다. 일단 탈레반은 우리는 모르겠다는 분위긴데 실제 미군이 행동을 해도 그런 입장이 유지될지는 모르겠다.

  1. 생각만 하고 말은 안 한 스가 요시히데 문제

코로나19 상황이고 해서 거물들이 총재를 하겠다고 나서는 분위기는 아니고 대체적으로 스가로 계속 가자는 분위기다. 그러나 잘하는 게 없지 않느냐는 명분론과 이대로면 나는 우리 지역구에서 진다 라는 현실론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라 뭐 지켜봐야 한다. 기시다 후미오가 겨뤄보는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승부를 걸어볼 요인이 많지 않다. 파벌구도로 보면 일단 주류3파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다. 호소다파는 자체 후보 밀기 어려운 상황이니 스가 지지로 갈테 아소파도 스가 연임으로 상황 정리하는 분위기다. 다케시타파는 모테기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 여기도 변동 없을 것 같고. 이시바는 여전히 공적이고. 그러면 변수가 별거 없다.

다만 이런 경우에 파벌담합과 교체여론이 충돌하면 세대교체론 등이 명분으로 작동해서 파벌 구조와 무관하게 선거구도가 짜여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하고 고노 다로가 붙었을 때가 그런 모양새였는데, 이런 경우가 가능하다면 여전히 고노 다로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한다. 백신 사정 안 좋아서 어렵지 않나 했는데 좀 개선된 면도 있고… 다만 다니가키 시절은 야당이었고 지형도 달랐다는 점에서 총재가 될 가능성이 큰 걸로 보이진 않는다.

새로운 고가주택의 기준

이제 종부세는 11억 이상에 매기겠다는데, 이럴 것을 왜 2% 쑈를 했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정권연장 정권재창출 한다 쳐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까? 아니지. 이미 죄 영끌대출 해서 샀는데 집주인들이 원하지 않지. 현상유지가 최선일 것임. 그러고 있다 보면 무슨 공급폭탄이니 뭐니 또 할 거잖아? 집값 안정? 아니지. 누구도 장담 못하지. 아파트 가격 또 올라봐라. 우리집도 9억이 됐는데 내가 무슨 종부세 대상자냐 이랬잖아? 11억이 됐는데 내가 무슨 종부세 대상자냐 또 이럴 거라고.

그러니까 아예 다~~ 씨는 아무도 그런 얘기 못하게 2% 상대평가로 하자 했던 거지. 근데 이게 잔머리일 순 있어도 조세체계일 수는 없어요… 남의 자산이 얼마냐에 따라 내가 내는 세금이 달라진다니깐? 위헌 나거나 매년 2%를 다시 규정해야 돼서 너무 번거롭고 해서 유지불가능이거나… 결국 이렇게 되는 거지.

비슷한 결말로 가리라 보는 게 뭐냐면 언론개혁 무슨 법 이거다. 괜히 모양만 쎄게 냈다가 아무 효과도 없고 위헌이라고 그러고 이러면 하나마나되고 개혁을 했는데 세상이 왜 안 바뀔까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지금 땜질식 후퇴를 하고 있는데, 갈수록… 이걸 왜 해야 되는지는 없어지고 해야 하니까 하는 거다 수준이 되고 있다고. 애초에 사람들이 징벌적손해배상 요구한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다 어디로 가고…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개혁, 다시 말해 우리편에게 조금 정도는 도움이 되는 개혁… 이런 것들에 지쳐버렸다. 근데 진보정당은 정권 잡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는 그게 제일 큰 의문이고… 제일 중요한 문제임. 진보라는 사람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아닐 거 같음.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미드는 좀 그만 보시고. 정치드라마 시청은 <VEEP> 이것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