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대해 쓴 내 글 내가 인용
자기가 쓴 글을 시간 지나고 나서 다시 재인용하면서 내가 전에 이렇게 다 썼다 뭐 이러면서 정신승리하는 건 웃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뭐 맨날 쪼렙 취급이나 당하는 내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나를 인용하는 일을 오랜만에 해보기로 했다. 뭐 어차피 하나마나한 개소리나 하는 거 아니냐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0번 중에 1번 정도는 쓸만한 얘기도 했을 거 아닌가?
7월 5일 미디어스에 쓴 글 중 일부
우려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의 탈출구를 실효적 방식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기업에 전반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형적인 중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3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햐향해 2.4~2.5%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발표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의 감세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 패키지가 포함됐다.
보수세력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당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정부 여당 내에서 동결론이 나온지 오래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아예 올해에 비해 4.2% 삭감한 80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19.8%를 인상한 1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양측의 간극과 최근 정부 여당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상이 결정되더라도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인한 위기론까지 겹쳐지면 정부의 중도화 드라이브는 속도를 더해 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보수언론을 비롯한 보수세력이 이번 사태를 정부의 외교실패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선 경제적 측면에서의 대응으로 이를 만회하려는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얘기다.
애초에 자유무역의 이념은 자본과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고방식의 산물로 오늘날에는 거부할 수 없는 국제질서의 일부가 돼 있다. 일본이나 미국의 보호무역으로의 후퇴(?)와 이를 막는 자유무역의 수호자로서 유럽, 중국이라는 개념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모두 기득권 논리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한국 대 일본이라는 민족주의적 갈등은 이런 대립 구도의 또 다른 변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일본 기업의 손해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피해이기도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갈등의 구도를 재설정하는 대안적 정치의 역할이 절실하다. 애초에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노동자로서 착취당한 것이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7월 12일 미디어스에 쓴 글 중 일부
대기업이 특정 국가 편향을 벗어나기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30대 대기업 총수 및 CEO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제기됐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때문에 반도체 소재 개발 등에 필요한 화학 물질의 개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익히 알려졌다시피 현재의 화관법은 구미 불산 누출 사고를, 화평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산안법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김용균 씨의 사례를 통해 지난해 강화됐다. 보수언론 역시 이런 법안들이 유럽보다 엄격한 규제를 담고 있어 대기업들에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 정부와 집권 세력이 이러한 논리 때문에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법안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논의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 자체를 되짚어봐야 할 필요는 있다.
일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판 논리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는 국제적 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유무역이란 각국이 세계적 분업 구조 속에서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무역의 방식으로 상호호혜적인 경제 체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보복 조치는 이러한 이상에 반하는 것이란 얘기다.
그런데 이러한 전제는 반도체 소재와 핵심 부품의 국산화가 지금과 같은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논리와 큰 방향에 있어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식의 균열은 각국이 국제적 분업과 상품 공급 사슬에 적응하느라 자국의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이로 인한 부담을 최종적으로 노동자들에 떠넘겼다는 사실을 외면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보수언론의 논조에서도 같은 문제가 드러난다. 보수언론은 소재와 부품은 일본을 통해 조달하고 대신 제조기술과 대량생산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에 집중한 것이 삼성을 필두로 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생존 비결이었다고 주장한다. 자유무역주의의 장점을 영리하게 효율적으로 이용한 결과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이런방식으로 세계시장에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희생을 치러야 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7월 15일 뉴스민에 쓴 글 중 일부
즉, 최근 사람들이 온라인 등을 통해 표출하는 일본에 대한 적개심은 과거 일제의 식민지 경험에 대한 반발의 연장선이라기보다는 “상대가 나의 이익을 훼손했으니, 나 역시 (오매불망 기다려 온 바로 그대로!) 상대에게 피해를 입혀도 된다”는 무제한적 복수 의식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닐까 한다. 여기서 판단의 기준은 오직 서로 간의 이해득실만에 한정되며 여타의 대의나 사회 원리, 규범 등은 허울 좋은 껍데기로 전락한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냉소주의적 현실인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형을 방어하기 위해 자기 부하였던 이를 변호사로 소개한 ‘소윤’을 ‘대윤’이 감싼 사건이 화제였는데, 이런 무제한적 복수의 정신은 이 사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도리는 경찰이 먼저 어겼으니 우리 검찰도 막 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였다.
사실 “네가 나를 적대하니, 나도 너를 적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타자에 대한 혐오를 정당화하는 21세기의 시대정신 중 하나이다. 예멘 난민에 적대적인 사람들의 주장에서도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결코 무슬림이라는 특정한 정체성을 혐오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가짜 난민’들이 ‘진정한 박해’를 당하는 것도 아니면서 단지 경제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목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기생(?)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절대로 일본인을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해야 할 복수를 하고 있을 따름이다.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몸부림만이 존재하는 이 세계관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대중의 의식을 거스르기는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대안적 역할을 자임하는 정치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내려는 노력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7월 17일 미디어스에 쓴 글 중 일부
강제징용 피해와 손해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보수언론의 묘사처럼 우격다짐의 논리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대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이 식민지배의 배상 성격이 아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에 따른 양국 간 채권 채무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는 청구권협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 대법원은 일본이 당시 지급한 자금의 성격이 경제적 협력 차원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어떤 권리나 피해 구제와 법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마디로 강제징용 피해는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로 인한 것인데, 청구권 협정에는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전제가 없기 때문에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에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 판단의 두 가지 근거는 일본 정부도 여러 차례 인정한 사실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부터 한일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성격이 아니며 한국에 제공한 무상 3억달러와 유상 2억달러의 자금 역시 청구권협정 제2조가 규정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대가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수 차례 다양한 기회를 통해 확인했다.
또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한 것은 외교보호권이고 피해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의회 등의 자리에서 반복 확인한 바 있다. 한국 대법원은 앞서의 논리로 외교보호권도 역시 포기되지 않았다고 봤고, 외교보호권이 소멸하였더라도 개인청구권은 인정된다는 점에서 원고 승소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2005년 참여정부 당시 민관합동위의 결론 역시 징용 자체의 불법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았다고 서술하고 있다.
결국 한일청구권협정 자체의 성격에 대한 양국의 규정은 크게 충돌하는 바가 거의 없다. 강제징용 피해가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판단만이 다를 뿐이다. 이게 다른 이유는 앞서도 서술했듯 식민지배의 불법성 인정 여부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한일 양국의 과거사 문제가 불완전한 봉합 위에 서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만일 우리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면 바로 이 ‘불완전한 봉합’을 완전한 것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완전한 것’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요즘 논의로 보면 이 기준은 미쓰비시나 신일철주금의 배상금 지출 규모 또는 삼성의 반도체 사업 전망 등 기업의 이해관계에 달린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반전평화를 중심에 놓는 기준 마련을 위한 정치적 압력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지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자국 기업의 배상을 사실상 막고 있는 일본 정부가 태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는 과거와 같은 식민지배나 태평양전쟁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일본 내의 양심세력과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한다.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반전평화블럭을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시도가 가능할 때만 우리는 박정희-박근혜-양승태식 해법이 위력을 발휘하는 세계관과 단절할 수 있다. 만인에게 너는 누구 편이냐 묻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 이겨내자고 하는 것은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
7월 18일… 은 아예 팟캐스트 방송에 나가서 1시간 반을 떠들었다.
7월 19일 미디어스에 쓴 글 중 일부
조선일보는 역사적 문제에 대해 일본이 3번이나 사죄도 하고 할 만큼 했는데 한국 법원으로부터 시작된 파장을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논조를 반복하고 있다. 적어도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나름대로 사죄를 하고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 차원의 호의를 베풀려던 사례가 있는 건 사실이다.
조선일보가 말하지 않은 것은 일본의 태도가 그들이 처한 국내정치적 맥락에 맞추어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노 담화는 자민당이 정권을 잃기 직전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나왔다. 무라야마 담화의 주인공인 무라야마 도미이치는 자민당과의 연립으로 우경화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호헌과 동북아의 평화를 중시한다는 사회당 출신 인사였다. 간 담화의 간 나오토 총리는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다.
일본 정부가 과거 전쟁을 일으켰던 당사자로서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고 동북아 평화에 이바지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면 식민지 피해국으로서 우리도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앞서 참여정부 시기의 민관공동위가 ‘현실적 판단’을 할 당시 아베 신조 총리의 정치적 스승뻘이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이력이 있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취지의 고이즈미 담화를 내놨다. 그러나 적어도 최근까지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것은 개헌을 통해 여느 국가들처럼 다시 군대를 가져 세계의 분쟁에 개입해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아예 혐한을 하는데 반일이 대수냐”는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다. 그 반대이다. 일본과 같은 길에서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태도로 이 문제에 임해야 한다. 그것의 시작은 평범한 사람들 간의 국경을 넘는 양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7월 23일 미디어스에 쓴 글 중 일부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한일 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보통국가화는 단지 ‘전범 정치인의 외손자’인 아베 신조라는 개인의 지향을 통해서만 관철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보통국가화라는 정치적 프로젝트에는 천황제를 근간으로 하는 과거 군국주의 체제의 부활을 연상케하는 흐름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 일본이 국제질서에서 자신의 위상에 맞는 군사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논리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후자의 경우는 이른바 ‘리버럴’에 속하는 정치 세력도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아베 신조 내각이 추진하는 개헌이 애초의 자민당안에서 후퇴해 자위대 보유 근거를 명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은 두 입장의 공통분모를 찾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일 간의 갈등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열린 5당 대표 회담에서 말한 것처럼 “어차피 한 번 건너야 할 강이고 넘어야 할 산”이라면 일본의 보통국가화에 반대하는 논리를 더 정교하고 세련된 형태로 만들어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일본과 과거 식민피해국들 간의 힘 겨루기라는 구도가 아니라 전쟁의 비극을 반복할 이유가 없다는 반전평화의 정신을 중심에 놓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은 인사들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판결 내용을 설명하면서 친일파, 매국, 이적 등의 단어를 동원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보수세력이 ‘친일이냐 반일이냐’ 구도를 만들어 총선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는 것에도 일리가 없지 않다. 실제로 청와대가 강경한 대일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이 정부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분식회계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최근의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영장이 기각된 직후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근거로 들며 바이오 산업의 위기 등을 호소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조선일보가 22일 이 사안의 핵심을 완전히 왜곡한 사설로 삼성 측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의 정부, 국민, 기업이 하나로 뭉쳐 일본의 ‘경제침략’을 이겨내자는 주장이 재벌의 꼼수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비극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군국주의와 호응하면서 나타났다. 최근의 국내 분위기는 ‘당하는 쪽’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이 지면에서도 수차례 언급했지만 최근 정부가 반도체 등의 소재 국산화를 위해 화학물질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관련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이다. 누가 이런 지적을 하면 가르치지 말라거나 훈계하지 말라는 반응부터 나오는 여론 지형도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폭주에 단지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잔재와 제대로 싸우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