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사회주의

이론가들의 입장에선 좀 달랐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민주적 사회주의를 처음 떠들고 다닐 때에는 솔직히 그게 무슨 얘긴지 잘 몰랐다.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나아가자 라고 한 데서 보듯 그건 어떤 대안을 퉁쳐서 말하는 구호에 불과했다. 야채 싫어, 고기 싫어 하기에 그럼 뭐가 좋아 하니 맛있는거 라고 답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누군가의 비아냥은 사실 정확했다.

그때 민주적 사회주의 떠들고 다녀야 했던 이유는 오히려 요즘 같은 때에 더 절실히 다가오는 것 같다. 오로지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훈련된 정치-엘리트들에게 부여해야 한다? 나머지는 선거제도니 뭐니 룰의 문제로 퉁치자? 그게 정당정치이다? 조지나 뱅뱅이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은 대중에 대한 환상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예수쟁이한테 너는 예수에 대한 너무 큰 환상이 있다고 말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자기만 아는 사람들은 분명 문제다. 그러니 그들을 대의로서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뭐가 됐든 정치의 끝에는 반드시 이게 있다. 싸우고 물어 뜯고 지랄 염병을 해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나만 중요한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중요한 삶’을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게 좌파의 정치이다.

이 좌파의 정치는 미래를 소수의 엘리트(그게 좌파든 우파든)들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주적’이고, 단지 다수의 의사를 따르자는 게 아니라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인 것이다.

양경규로 심상정에 맞선다기에 그런 웃긴 얘기는 오랜만에 들어본다고 했다. 이런 인상을 갖게 된 나름의 맥락과 역사 같은 게 있다. ‘그 분들’의 상당수를 아직도 못 믿는다. 더 이상 아무도 미워하지 말자고 생각했는데… 쉽지 않다.

6, 7년 쯤 전에 ‘그 분들’을 우연히 만난 일이 있었다. 우리는 그때 젊고 또 무례했다. 공공에서 당 사업에 그래도 가장 이해가 높다던 이는 “아 이상한 모자” 해놓고 “그런데 누구시죠?”라고 했다. 어디 편집장 하시는 분은 자꾸 격해져서 언쟁을 하려고 들었다. 모 당 공동대표까지 하신 분은 마치 운동권 막내 같았다. 그래도 ‘양 위원장’이 그나마 “자 젊은 친구들 한 잔 합시다”라며 자리를 정리했다.

이 양반은 그때보다도 더 초라해졌는데, 여튼 또 뭘 한다고 나와서 민주적 사회주의를 말하는 걸 보고 좀 짠한 생각도 들었다.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생각도 나고…

에고이스트이자 나르시스트라는 평을 누군가 한 김 선생님 글의 일부를 인용하며 마무리 한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인간해방의 새 세상을 가능케 하는 이념과 체제가 사회주의일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과 결과 모두가 ‘민주적’이어야 함을 규정한다. ‘민주적’이라는 수식어는 어떤 거부감을 피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다.

그리스 출신의 정치학자 플란차스는 이제까지 사회주의 운동에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보는 시각이 국가주의적인 자코뱅적 전통과 자주관리적인 직접 기층민주주의라는 관념의 대립으로 존재해왔다고 평가한다. 소비에트조차도 국가권력의 파괴와 대체를 내세우며 국가주의 문제를 회피하는 편리하고 모호한 관념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로의 민주적 길, 또한 민주적 사회주의는 단지 국가주의적 전통과 자주관리적 전통들을 단지 ‘종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사멸이라는 전체적 전망, 결국 국가의 변혁 및 직접 기층민주주의의 전개라는 두 가지의 접합을 포함하는 전망 속에서 자신을 위치 짓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민주적 사회주의의 핵심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제도 및 자유(이것은 이미 역사적 대중투쟁의 성과물이다)의 확대 심화와 직접 기층민주주의의 확장 및 자주관리적 거점의 분산과 확대를 접합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근저적으로 변혁하는 것에 있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21세기의 사회주의가 가능한 유일한 내용과 방식이다.

글 전체를 보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로.

사회주의와 사민주의 알레르기를 넘어 나아가자

이란, 홍콩

1. 

호르무즈 해협은 각국 기득권 정치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다음은 어제 방송 내용.

중동의 진실게임에 대해 말해보자. 현지시간 13일 오전 중동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해에서 대형 유조선 2척이 공격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이란과 미국이 서로의 책임을 거론하며 다투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란을 방문 중이었기 때문에 더 복잡한 상황이다.

공격을 받은 유조선 중엔 일본 배도 포함돼있다. 공격 대상이 된 배들은 노르웨이 선사 프론트라인의 프론트 알타이르호와 일본 선사 고쿠카 산업이 임대 운영하던 고쿠카 커레이저스호이다. 프론트 알타이르호의 선원 23명과 고쿠카 커레이저스호 선원 21명 모두 피격 직후 대피해 무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에서 배가 공격을 받은 일이 최근에도 있었다. 지난달 12일 같은 지역에서 유조선 4척이 공격을 받는 사건 일어난 것이다. 이 때는 선체에 1.5에서 3미터 정도의 구멍이 나서 배가 항해를 멈췄을 뿐 선원이 탈출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때 미국은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지만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 등이 이란을 향한 군사행위를 정당화 하기 위해 공작을 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번에도 미국은 이란 배후설을 제기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수집한 정보와 사용된 무기 종류 등을 토대로 이란이 유조선 공격에 책임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햇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을 촉발시켜 원유 수송을 어렵게 해 사실상 봉쇄하는 효과를 거둬 이익을 취하려는 것아니냐는 시각이다.

또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이번 공격에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영상 자료를 따로 공개했다. 미군은 이 영상의 내용에 대해 이란 해군 소속 보트가 피격당한 일본 유조선 선체에서 불발된 선체 부착 기뢰를 회수하는 장면이라면서 이란 측이 자신들의 소행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회수하려는 의도로 본다고 밝혔다. 이 영상은 미군 소속 항공기에 의해 촬영됐다는데 이란은 자신들을 향한 의혹을 재차 부인하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방문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의심스럽다고 주장한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일했을 때 이란 핵협상 등 문제에서 중재 역할을 하겠다면서 이란 방문 계획을 공식화 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란을 방문해 현지시간 13일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하메네이는 미국을 믿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력갱생 할 수 있다는 답으로 중재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개인적으로 이란과의 협상은 그들도 우리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아베 신조 총리가 우스워진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챙긴 게 없는 건 아니란 생각이다. 아베 신조 내각은 자위대 보유를 정당화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개념들은 적극적 평화주의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필요성이다. 남의 나라를 침공하지 않는다는 평화헌법의 핵심은 지키면서도 동맹이 관여하는 평화유지군 등의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동맹인 미국이 관여하는 갈등 지역에서 일본 배가 공격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적용하기에 알맞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란의 음모론이 일리가 있다기 보다는 갈등이 고조되는 게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상황이란 생각이다.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위기감을 고조시켜서 원유 수출 문제 등에서 돌파구를 찾으면서 중동 내에서의 영향력 확대라는 효과를 노려볼 수 있다. 미국 역시 오바마 정권의 이란 핵합의 문제를 계속 거론하면서 국내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론 우리 모두에게 손해이다.

2.

탄압 당하는 홍콩 민중에 대한 연대를 모색하는 것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

홍콩인들의 인식은 중국 공산당의 부당한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과 뒤떨어진 중국과의 단절을 시도하겠다는, 즉 ‘중국이 아닌 것’의 지위를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혼재되어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런 생각은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계획을 이유로 브렉시트를 요구하는 영국인들이나 폐쇄적 이민정책을 요구하는 유럽 극우정치의 일면과 일치하는 대목이 있다.

대개 이런 주장은 홍콩 민중들의 투쟁에 대한 ‘불매선동’으로 비춰질 것이다. 나는 해쉬태그나 플픽 교체로 투쟁을 ‘구매’(제발! 해쉬태그와 플픽 교체라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게 아니다)하거나 투쟁의 어떤 어두운 면을 끄집어 내며 “속지 말자”고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모든 ‘민중의 투쟁’은 원래 이런 거다. 이걸 놓고 맥락을 잘 정리해주는 게 좌파의 할 일이다. 맥락을 어떻게 정리해줄 거냐, 중국 공산당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제1세계의 경계선이라는 위치를 유지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당장은 그 위치에 머무르더라도 종국적으로는 중국의 기득권 정치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홍콩의 민중들은 중국의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전체의 피억압 민중들과 연대해야 한다. 좌파적인 어떤 정치는 이런 연대가 가능토록 하는 수단, 틀, 기회를 끊임없이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언론의 자기인식과 대안에 대한 메모

최근에 어느 신문과 어느 방송사를 평가한 각각의 무슨 자료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졌다. 신문과 방송의 시대가 저물어 버렸는데 좀비처럼 헤매는 이 현실이 슬프다.

언젠가도 썼지만 방송사들의 자기인식은 나이브 했던 것 같다. 보수정권에서 망가져 버린 보도를 정상화 하고 좋은 뉴스를 만들면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그러면 시청률도 오를 것이며 당연히 수익 구조도 건전해진다는 게 MBC 정상화의 논리였다.

이건 이명박 박근혜라는 비정상적 권력이 망가뜨린 세상을 정상화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라는 중산층적 정치인식의 재판이다. 여러 번 얘기도 했지만 이게 또 2017년 촛불의 논리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다. 언론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에서 드라마는 종편과 케이블이, 예능은 유튜브가 대신하고 있으므로 탈출구가 없다. 앞서 언론에 대한 불신은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막장과 태극기뉴스 동물뉴스 때문에만 생긴 게 아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세상의 끝에 거의 도달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트렌드를 쫓는 걸로 저널리즘을 대신하고 이걸로 시청률을 올려 보자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다. 뉴스 소비자의 니이-즈를 충족시키는 그런 시도가 모두 무용하다고 말할 생각은 없다. 다만 그 종착점이 수요 공급 곡선의 한 점에 가있다면 하나마나한 시도가 될 뿐이라는 생각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저널리즘이 자기 역할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을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KBS의 저널리즘 토크쇼 J라는 프로그램은 이 난국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매체비평은 말 그대로 보도비평의 연장선이므로 저널리즘의 작동방식을 따라야 한다. ‘다른 매체’의 보도를 ‘우리 매체’의 논조와 관점으로 다루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그걸 예능화 했다. 어떻게 하면 어떤 사안을 더 나은 방식으로 보도할 수 있을 것이냐 보다는 악당(신문)을 조지는 역할에 날이 갈수록 무게를 싣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조선일보는 자기들을 조질려고 만든 프로그램이라고까지 했다.

물론 내로남불 타령만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들도 스스로를 비판해야 한다는 강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대통령과 송기자 대담을 갖고 거의 자해에 가까운 일을 했다. 난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거기 나오는 독일인의 얘기를 좀 들어봐라. 욕 먹는 게 그렇게 싫으면 언론을 왜 하나.

공영방송이면 시청률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진실을 구하는 공영방송다운 일에 집중을 하는 게 좋다. KBS의 경우에는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 물론 거기까지 가는 길은 험로지만 결국 정공법 밖에 없다. 공영방송이 말하는 것은 최소한 믿을 수가 있고 이게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무슨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공영방송의 공적역할을 평가한 결과로 수신료 인상에 동의를 해야지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가격 지불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뭐 방송은 그렇고… 신문은 여전히 인터넷 시대에 적응을 못하고 있어서 고민이 큰 것 같다. 누가 쓴 걸 보니 인터넷 타령 그만하고 전통적 저널리즘의 영역을 더 잘하자고 한다. 그 말 자체는 맞는 구석이 있다. 인터넷 시대를 어떻게 해보려는 모든 시도는 이미 다 실패했다. 신문이 잘 할 수 있는 걸 더 잘하는 것만이 답이다.

근데 그게 게으르고 나이브하면서 출입처와 자기를 구분 못하는 엘리트 의식이 반영된 행동을 되풀이 하자는 것이면 곤란하다. 사실을 그저 다루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 자체를 만들거나 없앨 수 있다고 믿는 수준까지 막 가는 게 오늘날 슬픔의 시작이 아닌가?

하여간… 이런 차원에서 인터넷 시대의 가장 큰 곤란함은 지면 편집이 안 먹힌다는 것 아닐까 한다. 사실 종이신문의 가장 큰 장점은 복잡한 사실 관계의 맥락을 독자가 인식할 때 지면 편집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인터넷에서는 이것이 매우 제한된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스마트폰의 시대엔 더 그렇다. 뉴욕타임즈나 워싱턴포스트도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면 일렬로 스크롤 되는 화면을 띄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홈페이지 메인화면 배치로 지면편집의 기능을 대체 하려는 시도는 한계가 있다. 독자가 기사를 볼 때에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작문을 버리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면 악시오스의 형식을 참고 변용하는 것이다.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갑자기 온 몸에 힘이 없고 눕고 싶다. 이런 거 쓰면 네가 뭘 아냐고 하겠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쓰면 안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