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러 특검 보고서 전문이 나와서 트럼프 지지율이 3%p 떨어졌다는데 뭐 그러고 말 걸로 본다. 민주 공화 양당 지지자들의 사실관계 판단은 이미 끝난지 오래고 어떻든 상관없다는 국면으로 이미 접어든 걸로 보이기 때문이다. 단도직입적으로, 트럼프가 설마 러시아와 공모했다 한들 그게 놀랍나(트럼프의 혐의는 두 가지. 외국과 공모해 헌법에 도전한 반역, 이를 수사하는 사법의 영역을 침해한 사법방해이고 이것들은 다 탄핵사유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책 나올 때랑 비슷한 효과 아닐까 한다. 공포니 화염과 분노니 하는 책들 말이다. 트럼프가 얼마나 presidential하지 못한지 그가 얼마나 presidency에 부적합한 사람인지를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다. 민주당은 그냥 트럼프 이마에 ‘탄핵’ 쪽지만 붙여놓고 이 나쁜 놈아 소리 지르면서 선거 치르면 된다.

그것보다 흥미로운 건 특검 보고서에도 다른 책들과 비슷한 서술이 나온다는 거다. 트럼프가 뭔가 무리한 일을 지시하면 참모들이 안 해버리는 거다. 다른 책들에도 예를 들어 트럼프가 무력 개입을 지시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알았다고만 대답하고 실제로는 아무일도 하지 않는다든지, 한미FTA 파기를 지시해서 서류에 사인하는 일만 남았는데 그걸 숨겨버린다든지 하는 에피소드가 나와있다.

이걸 보고 감동한 어떤 보수논자가 이 나라는 대통령이 시키면 위법이더라도 하는데 저 나라는 법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지시를 무시해버리지 않느냐, 이런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 라고 쓰기도 했다. 그게 법치주의라는 것이다. 쓰기도 했다기 보다는 그런 글을 본 거 같은데 잊어버렸고 찾기도 여기 붙이기도 싫다. 하여간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굴러가는 방식을 좀 더 정확히 서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북정책에 대해 국내 언론이 말하는 걸 보면 어느 날은 트럼프가 거래의 달인 같고 또 어느 날은 국내 정치만 생각하는 충동적인 어린애 같다. 뭐가 진실인가? 비슷한 질문을 미국 언론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했다. 실제 정치라는 건 웨스트윙 같은가요 아니면 빕(VEEP) 같은가요? 힐러리 클린턴이 답했다. 하우스 오브 카드에 가장 가까울 것 같네요^^…

지금은 퇴출된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다시 정리해보자.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 효과를 최우선에 놓고 충동적으로 일을 벌이는 것은 사실인 걸로 보인다. 그런데 민주주의란 원래 이런 상황을 전제하는 거다. 대통령에게 선거에 당선되는 것 이외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큰 방향의 결정을 민중의 대표자에게 직접 시킨다는 뜻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충동에 의한 것이건 뭐건 결정을 하는 거다.

나머지는 관료제가 여러 기득권 정치의 패러다임으로 트럼프의 결정을 뒷받침 한다. 북한과 협상을 하자고 하든지 아니면 나가리 내자고 하든지, 그게 어느 시점이든지 대부분의 영역에서 관료제는 이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득권 논리를 언제나 갖고 있다. 극단적 비유를 들자면 대통령인 내가 범죄자들을 죽이자! 라고 말하면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재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는 메시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지시불이행과 서류 탈취는 어느 경우에 일어나는가? 법을 어긴 경우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기준인 것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 했을 때 기성의 체제와 집권세력이 입게 될 손해를 관료제가 감당할 수 없게 됐을 때이다. 트럼프가 대북제재를 취소시켰다고 트위터에 쓰자 어느 시점의 어떤 제재를 말하는 것인지로 물음표를 옮겨 결국 아무 말도 안 한 것이나 다름이 없게 만든 것도 본질적으로는 같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의 통치를 기성의 궤도 내에서 어떻게든 유지하고 있는 관료제의 세련된 대응에 감탄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의문은 그렇다면 대통령이란 무엇이냐는 거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도 않으며, 탄핵 당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대의민주주의가 먼저인가 관료제가 먼저인가? 이 관점으로 본다면 국가 또는 집권세력의 이익 수호를 위해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참모나 대통령이 시키면 위법이더라도 감행하는 참모나 동전의 양면에 불과한 게 아닌가?

고작 감기 때문에 죽을뻔한 한 주가 되었다. 감기 자체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몸이 약해져서 생긴 증상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조기수축이고 또 하나는 좌측 늑골 쪽의 신경통이다. 둘 다 나 혼자 진단을 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별일은 아니고 아마 병원 가면 그럴수도 있다고 할 거 같은데 단지 불편할 뿐이다.

심장의 조기수축이라는 것은 뭐 그렇다 치고 신경통은 찌르르찌르르 너무 신경이 쓰여서 약국에 갔다. 내가 이러저러한 증상이 있는데 혹시 약이 있느냐… 그랬더니, 진통제나 근육이완제 같은거 주는 줄 알았는데 한방이 어쩌구 저쩌구 하더라. 약사가 한방 얘기 하면 좀 불안한데… 그거 비싸지 않아요 했더니 7천원이라 하길래 알았다 하고 빨리 달라고 했다. 시간도 없고 해서… 근데 8천5백원을 결제하더라. 뭐야?

집에 와서 뭘 줬는지 잘 살펴보니 약이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써있다. 물론 뭐 안 좋은 걸 주진 않았겠지. 이게 좋은 거겠지. 근데 당장 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 나도 속고 국민도 속고 박근혜도 속고 황교안도 속았습니다… 그냥 잠이나 자기로…

심장은 어머니가 부정맥 환자여서 자꾸 불안한 기분은 있는데 가슴이 조여오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건강염려하지 말고 푹 쉬면 나을 것으로 기대한다. 원래도 이런 한숨쉬고 싶은 느낌, 땅이 내려 앉는 느낌, 가슴이 덜컥 하는 느낌이 피곤하면 종종 있는데 지금은 빈도가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래서 더 찾아봤지만 다른 병이랑 관계가 있어서 있는 증상이 아니면 괜찮다고 하니, 괜찮은줄 알고 일단 쉬는 게 좋겠다.

노트르담 대성당을 체험하기 위해 어쌔신크리드 유니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쉴 시간이 없는데… 유비소프트 홈페이지에 가면 무료로 풀고 있으니 참고하시오.

보따리 장수처럼 어느 프로그램에 갔는데 주제가 노트르담 대성당과 세월호 참사였다. 노트르담엔 가본 일도 없지만… 재빨리 뉴스를 정리했다. 그러면서 여러 생각을 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중세에 건축돼 프랑스 근현대사까지 함께했다. 프랑스의 국민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한 백년전쟁이 여기서 잔 다르크의 명예회복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마무리 됐다. 프랑스 혁명기에 시민들은 대성당을 점거하고 기득권의 일부인 성직자를 상징하는 물건들을 훼손했다. 나폴레옹이 대관식에서 자기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배경으로 쓰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후에도 대성당은 미움의 대상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빅토르 위고가 파리의 노트르담(이걸 원고에 있는대로 읽었다가 다른 출연진의 지적을 받고 아차 했다. 척추장애인들에게 죄송했고, 과거 같았으면 하지 않았을 실수 아닌가 생각하니 슬퍼졌다)을 쓰면서 여론이 바뀌어 보수와 복구가 이뤄졌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세계대전을 견뎌냈고 지금은 일년에 천만명씩 방문하는, 어떤 의미로든 돈이 되는 관광 명소이다. 불타는 노트르담을 놓고 프랑스인들은 아마 이런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까 했다.

우리가 이제 5년인 세월호 참사를 놓고 보는 것 역시 역사이다. 돈의 효율을 위해 인간을 버리고, 그 토대 위에 껍데기 뿐인 인간관을 쌓아 올려왔다. 인간의 생명과 삶은 오로지 돈으로 평가된다. 해경의 부실한 장비? 돈이 먼저였기 때문이다(2012년 수난구호법 개정 문제).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방송에 대해 참사 직후 우리 아이들을 너무 순종적으로 키운 것 아니냐는 얘길 누가 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시스템의 취약성을 먼저 봐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를 따른 것은 시스템을 믿었기 때문이다. 재난에 이미 준비돼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이 시스템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건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우리가 만든 시스템은 그런 거 없고 보험과 사고 책임과 구상권과 보상 논의 만이 작동했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은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이다. 그건 거부하면서 왜 이건 되는 데 저건 안 되냐, 왜 단식은 되는데 폭식은 안 되냐, 왜 단원고 희생자는 되는데 일반인 희생자는 안 되냐, 왜 세월호는 되는데 천안함은 안 되냐… 이런 얘기나 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가 보여준 우리의 역사적 파탄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소방관들은 그 와중에 대성당의 역사적 가치가 가장 높은 곳은 지켰다. 우리는 지켜야 한다기 보다는 부셔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세월호 참사로부터 하게됐다. 같이 출연한 분은 학생들의 마지막 영상을 보며 눈물을 줄줄 흘렸는데, 나도 울 뻔했다. 민망해서 맨날 봐도 맨날 슬프네 라고 말했다. 그런 슬픔 속에 있는 건 이런 세상을 만든 죄책감이 아닌가. 역으로 말하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시스템을 긍정하는 것이다. 참사를 그저 소비하고 가격을 따지며 왜 이것과 저것이 같은 값이 아닌지를 묻는 이런 세계관을 부셔버려야 한다… 까지 썼는데 열이 나는지 눈이 빠질 거 같아서 그만 씀. 어제 일찍 쓰러지듯 해서 괜히 일찍 일어났는데 누워 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