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되고 왜 난 안돼”의 논리가 시대정신이라고 말한 일도 있다. 언론에서도 매일 매일 그런 이야기들을 본다.

중앙일보 / 청와대, 캐비닛 문건 물타기 오해 자초하나 (2017. 7. 21.)

아까 뭐라고 한 중앙일보 기사도 이 기자의 바이라인으로 나왔는데 또 언급해서 좀 미안하긴 하다. 여튼 이 ‘취재일기’의 내용은 청와대가 이전 정부의 문서들은 공개하면서 국무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즉 ‘이중잣대’이며 ‘내로남불’이다 이 얘기다. 만일 저승이 현대인의 의식세계에 따라 재구성돼 있다면 요즘 트렌드로 볼 때 ‘이중잣대’와 ‘내로남불’은 가장 뜨거운 지옥불로 다스려질 게 분명하다.

이런 중죄를 논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엄벌을 하고 싶은 나머지 종종 실종되는 게 각각의 사안이 과연 ‘로맨스’와 ‘불륜’에 해당이 되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이 글은 ‘뭔가를 공개한다’는 행위를 ‘잣대’로 놓고 사안을 판단하였는데 과연 청와대에서 발견된 이전 정부의 문서와 국무회의 속기록은 동렬에 놓고 다룰 사안인가? 청와대가 밝히는 이전 정부 문서의 성격과 내용 공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므로(지정기록물이라면 벌써 이관됐을 것) ‘내용 공개’에 문제가 없다.
2) 문건 내용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우리는 무조건 모든 자료를 공개한다”는 얘기가 아닌 것이다. 공개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은 이전 정부가 위법적 지시를 했다는 걸 드러내고 있으며 새 정부는 이를 청산해야 하고 실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검찰에 갖다 주는 것은 불가피한데 밀실에서 수사 지시를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언론에 공개한다 이런 얘기인 거다.

이제 국무회의 속기록 문제를 보자. 문재인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탈원전 정책 공론화를 결정했다.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의 공격 포인트는 이 결정이 ‘졸속’이라는 것이다. ‘졸속’의 근거는 국무회의에서 토론을 20분 밖에 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주무 장관이 발언을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거다.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반론은 충분히 논의를 했다는 거다. 그러자 충분히 논의가 안 됐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속기록을 요구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가? 탈원전이란 주제가 하늘에서 어느날 뚝 떨어진 것도 아니다. 안건을 결정하는 국무회의에서 토론을 20분이 아니라 200분을 하면 뭐가 달라지나? 주무장관이 발언을 하지 않았다지만 이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됐고 오늘 퇴임했다. 본인이 “퇴임을 앞둔 장관이 개인적 소견을 개진하는 게 이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부처에 도움이 될까 하는 점을 고민했다”고 말하고 있다.

적어도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이 국무회의에서 어떤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작당모의를 했고 겉으로는 아닌척 하면서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다. 회의의 결론은 명확하고 불법적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논의가 충분했든 아니든 상황이 달라질 것도 없다. 이 두 사안을 섞어서 ‘내로남불’로 만든 다음에 ‘똥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말하는 게 오늘날의 언론과 기자가 주로 하는 일이다. 문재인 정권의 ‘순수한 진정성’을 무조건 믿자고 하는 게 아니다. 적어도 공론을 만들고 다루는 방식에 대한 무슨 규준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오늘 중앙일보의 사설과 기사를 보면서 혼란스러웠다. 마치 미로의 출구를 찾아 헤매는 듯한 느낌이다.

정치인 출신 장관과 집권 여당의 문제 제기를 청와대가 수용하면서 당초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 놓았던 증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초우량기업과 고소득자를 타깃으로 삼아 세금을 더 걷자는 여당의 제안과 함께 좀 더 다양한 증세방안이 토론되기를 바란다. 여당의 증세안으로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지, ‘넓은 세원(稅源)’이라는 조세 원칙을 어떻게 관철시킬지 등 꼼꼼히 검토해야 할 게 많다. 이제 겨우 증세 논의의 첫발을 뗐을 뿐이다.

중앙일보 / 김부겸·추미애의 증세 제안, 솔직한 공론화로 이어지길 (2017. 7. 21.)

‘좀 더 다양한 증세방안’이란 뭔가? ‘넓은 세원’을 언급하는 걸 볼 때 기업과 고소득자에 집중된 증세 모델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인상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싶은 걸로 보인다. 뭐 꼭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여간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같은 날 지면에 실린 다음 사설을 보면 혼란스럽다.

2009년 5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뤘던 일본 민주당이 3년 만에 정권을 내놓고 오늘날까지 지리멸렬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역시 무리한 복지를 추구하다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소비세 인상을 추진한 결과였다.

중앙일보 / 문재인 정부의 과속질주를 경계한다 (2017. 7. 21.)

일본 민주당 정권의 실각 과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소비세 3단계 인상안 법제화는 일본 민주당의 몰락을 가속화시킨 게 맞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혼란과 연계해서 봐야 한다. 복지 확대가 증세를 불렀고 결국 정권을 잃었다는 전형적인 프레임에 집어 넣을 일이 아니다. 법제화는 민주당이 했지만 1단계 인상 강행은 아베 신조가 했다. 잘 알다시피 아베 신조는 아직 일본 총리이다. 물론 이후 추가 인상은 연기하고 있다는 걸 고려할 필요는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증세 이슈는 선거에 불리하다. 아래 기사를 보면 부가가치세 인상 등의 방안으로 증세를 할 경우 문재인 정권은 엄청난 조세저항으로 무너질 것 같다.

멀리는 1977년 도입된 부가가치세가 유신체제에 대한 민심의 저항을 촉발시켜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린 경험이다.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전체 국세 세수 중 26.9%를 차지해 소득세(29.8%)에 이어 두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나라 곳간을 채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조세 저항으로 인해 정치적 부담은 매우 컸던 것이다.

중앙일보 / 노무현 때 종부세, 박근혜 때 담뱃세 … 증세가 정권 힘 빼는 악재 된 적 많아 (2017. 7. 21.)

부가가치세 신설이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렸다는 신화는 이제 거의 ‘정설’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다. 김종인 전 경제수석에 정운찬 전 총리까지 이런 얘길 하니 버틸 재간이 없다. 부마항쟁에 참가한 시민들이 세무서를 공격했다거나 부가가치세 인상 반대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나왔다는 등의 얘기 또한 그렇다.

그러나 정확히 해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는 새로 돈을 걷는 개념이 아니었다. 정확히 하자면 영업세법, 물품세법, 직물류세법, 석유류세법, 전기가스세법, 통행세법, 입장세법, 유흥음식세법 등으로 난립해있는 직접세를 단일 세목의 간접세로 대신한 것이다.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세수가 늘어난 것도 맞고 이에 따른 조세저항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못 걷던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된 것’에 가깝지 ‘안 걷던 세금을 걷게 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사람들을 힘들게 한 당시의 경제적 문제는 단지 세금을 더 걷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 중화학공업화로 대표되는 성장전략의 한계, 오일쇼크 등의 대외환경 변화가 복합된 결과이다.

어쨌든 중앙일보의 이런 얘길 하나로 묶어 다시 처음에 예로 든 사설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가 비로소 드러난다. “다양한 증세방안이 토론되기를 바란다”거나 “꼼꼼히 검토해야 할 게 많다”는 얘긴 결국 이 정부가 증세를 못할 거라는 얘기였던 셈이다. “고소득층 및 법인세 인상으론 부족하다는 주장을 우리가 이제부터 할 건데 그럼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해야 할테고 그러면 정권이 무너질테니 증세는 못 하시겠군요…”이다. 이 결론을 알아차리기 위해 꽤 시간이 걸렸다.

지겹다는 제목을 몇 번째 쓰는지 모르겠다. 모두가 잘 팔리는 상품이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그건 당연하다. 우리가 졌기 때문이다. 잘 팔리는 상품이 되는 것 외의 살아남는 방법이 없다. 유일하게 남은 ‘저항적 행위’란 두 가지다. ‘나’의 소비자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상대의 ‘의도’를 조롱하는 것이다. 전자는 구매와 불매의 결정이 있을 뿐이며(내가 구매한 상품의 다각적인 지배력이 확보돼야 ‘나’도 생존하므로 다른 상품과 그 구매자들을 깎아내리고 조롱하며 똑같은 원리로 행동하는 다른 상품 구매자들에게 상처받는다) 후자는 주체의 ‘진정성’만을 문제 삼으면서 ‘착한 놈과 나쁜 놈’, ‘내로남불’만을 말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사건’ 그 자체와 ‘본질’은 실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