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의 실체가 나왔다. 돈을 꾸긴 뭘 꾸나, 받은 거지… 드루킹 사건에서 초기 나왔던 얘기들의 대략적인 모양이 다 나온 것이다. 김경수가 뭘 수습하려고 한 것인지도 명확해졌다. 불출마를 고려했던 것은 이 문제 때문이었던 걸로 추정된다.

돈 주는 것도 종종 당하는 수법이다. 드루킹들은 정치평론가 노회찬 쪽에도 돈을 줬다가 걸렸다. 그러니까 함부로 돈을 받으면 안 된다. 그걸 모를리도 없는 김경수의 보좌관이 500만원을 받은 건 결국 자기들끼리 같은 편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편한대로 했다는 걸 드러내는 거다.

김경수가 드루킹의 오사카 총영사 청탁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도 마찬가지다. 김경수는 열린 인사 추천 시스템이라 문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말이 ‘열린 인사 추천’이지 공식적인 논공행상 시스템이 있다는 거다. 대략 자기편이고 일정 스펙이 되면 이 시스템에 그냥 넣어도 된다는 것이다. 김경수 말은 자기가 그 이상을 하진 않았다는 거다. 하지만 난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고 ‘같은 편’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계속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열린 인사 추천’에는 기존의 관행보다 나아진 부분도 있다고 한다. 한국일보 글을 보면 그렇다.

불나방=그럼 청와대 열린인사 시스템이란 게 사실상 대놓고 하는 내부 인사청탁 통로인가요.

당나귀=고위공직 후보자 이름 옆에 대통령이 연필로 동그라미, 세모, 가위표를 그리던 박근혜 정부 방식에 비하면 사실 문제랄 것도 없습니다. 열린 인재채용 방식을 추구한다니 혼선이나 잡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구공탄=야당에선 이게 시스템이란 명칭을 붙일 수 있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 의원이 얘기를 해서 인사를 하는 방식은 과거 정권에서도 숱하게 했던 비선라인을 통한 인사추천과 도대체 차이가 뭐냐는 얘기죠.

가야=온라인 상의 사이코 같은 사람이 추천한 인사를 청와대에 들여보내 면접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기가 찹니다. 저들이 그토록 강조하던 동료의식, 동업자정신이 다단계 피라미드보다도 못해 보이네요. 누구든 실세인사를 통하면 사방에서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잖아요.

당나귀=문재인 정부 인사혁신의 핵심이 후보자추천실명제라니 논란이 된 오사카총영사 인사 관련 경과를 청와대가 명확히 밝히면 되지요. 김 의원이 변호사 A씨를 추천했고 검증에 탈락한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다면 비선청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죠.

호밀밭의 세탁기=한국당에선 우리가 하면 나쁜 인사청탁이고 민주당이 하면 착한 청탁이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러나 최순실과 김 의원을 단순비교하긴 어렵겠죠. 김 의원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여당 국회의원이고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수행실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인사추천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는 합니다.

오늘도 낮술=물론 김경수 프리미엄이 있었을 테지만, 정치권에선 이너서클에 힘을 실어주는 게 일상적인 일입니다. 청와대가 검증에서 A변호사를 탈락시켰다는 점에서 비교적 청와대 검증이 잘 이뤄졌다고 볼 측면도 있습니다.

달빛 사냥꾼=이전 정부에서도 여당 실세 의원들이 인사 추천을 하는 건 관행이었죠.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누구든 추천을 할 수 있고, 또 추천자를 실명으로 남기게 돼 있다고 해요. 나중에 인사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누가 추천했는지 알게 되는 것이니 오히려 함부로 인사 추천을 못하는 효과도 있겠죠.

한국일보 / [여의도가 궁금해?] 청와대 열린 인사 시스템, 대놓고 내부 청탁하는 통로인가 (2018. 4. 21.)

듣고 보면 이해가 되는 면도 있다. 인사 추천 이런 것을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상대팀’ 선수 데려다 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거 저런거 다 제하면 관료만 남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그런 안전한 해법을 선택하기 싫다고 한다. 그렇더라도 우리 드루킹 선생이 추천을 했다는데 보니 뭐 스펙도 괜찮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편이든 출신성분이 뭐든 간에 개혁이라는 명확한 컨셉에 맞는 사람인지를 따져서 인사 추천을 하는 게 원론이고 또 그게 바람직할 것이다.

경향신문 / [특파원칼럼]고름과 반창고 (2018. 4. 17.)

어제 이걸 써놓는다 그러다 깜빡했다.

그냥 보기에 마에카와 기헤이와 후쿠다 준이치의 차이는 아베 신조 편이냐 아니냐의 차이로 보인다. 그런데 후쿠다 준이치가 했다는 일을 잘 봐야 한다. 기자들이 뭘 물어보는데 성희롱으로 대응했다. 그냥 성희롱을 한 게 아니라 못 물어보게 한 거다. 위력행사의 일종으로 성희롱을 한 것이다. 그냥 젠더의식이 어쩌구 수준이 아니다. 성희롱의 가장 악질적인 패턴이다. 아소 다로가 후쿠다를 감싸는 이유는 이걸 알기 때문이다. 누구 편이냐 아니냐 정도가 아니다. 마에카와라는 암살자와 후쿠다라는 호위무사를 대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게 일본 정치에서 성평등의 위치이다.

• 후쿠다 준이치를 후쿠다 준이치로로 오기했다가 지적에 따라 바로 잡음.

일상이 속고 손해보는 것 뿐이라 억울한 우리들이다. “내가 속고있다”는 걸 가리키는 조그만 증거라도 찾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다. 보수언론이 그걸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조선일보 등은 처음에 김경수와 드루킹이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이걸 읽었느니 안 읽었느니 따지면서 텔레그램 메시지는 지울 수가 있다고 했다. 또 하필 비밀이 보장되는 텔레그램을 쓴 이유가 뭘까 라고도 했다. 뭐긴 뭐야 박근혜 정권인데 그럼 텔레그램 쓰지 카카오톡 쓰나? 그러더니 또 다음날은 드루킹이 일반대화방 놔두고 비밀대화방으로 링크를 보낸 이유가 뭐겠냐고 했다. 그렇게 따지면 메시지를 지울 수 있는데 일반대화방이면 어떻고 비밀대화방이면 어떤가? 오늘 조선일보는 김경수더러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그냥 갖다 내라고 했다. 이미 드루킹들의 텔레그램 메시지는 수사기관이 다 확보한 상태이고 텔레그램 메시지는 지울 수 있고 한데 김경수 휴대폰이 무슨 소용인가?

어제는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으로 가자 경인선으로 간다 그랬다고 엄청난 일이 밝혀진 것처럼 하는데, 바보인가? 경인선이 드루킹들이고 댓글조작부대란 인식을 갖고 있었으면 그렇게 행동했겠느냐는 거다. 그냥 인터넷에서 극성인 열성 지지자 모임(문꿀오소리?) 정도로 생각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 근데 이걸 갖고 역시~ 거봐라~ 경인선이 문재인이 만든 댓글부대네… 이러고 있는 걸 보면 정말 환장할 것 같다. 경인선이 경공모고 그게 드루킹이라는 것 자체가 최근에 알려진 일이 아닌가?

이외에 드루킹과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한 보도는 대부분 드루킹의 일방적 주장을 쓴 것들이다. 몇천명을 동원했다느니 뭘 했다느니… 그의 주장이 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이든지 언론이 검증해야 하고 부족하면 특검이든지 뭐든지 하면 된다. 근데 그걸 지금 어떤 확정적인 사실처럼 생각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겠는가. 심지어 연 11억 운영비 얘기도 자기들이 만든 문건에 나오는 거지 계좌 뒤져서 공식 확인한 자금 규모가 아니다. 그걸 아는 홍준표가 11억이 아니고 연 100억은 될 거라는 둥 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건은 어떤 브로커의 문제이다. “브로커의 문제”라고 하니까 문재인이 피해자라는 거냐 하는데 피해자면 어떻고 가해자면 어떠냐. 쫌 들어봐라 제발. 선거 때 등장한 브로커들이 논공행상 얘기하고 이런 거 부지기수다. 보통은 적당히 달래서 집에 보낸다.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든지 어디든지 신고한다. 다만 이 경우는 브로커를 ‘믿을 만한 아군’으로 착각한 정황이 있는 것 같다. 김경수 혼자서 공작에 총대를 맨 게 아니라, 대략 저게 우리 편 2천명 짜리 조직이라는 인식이 있던 게 아닌가 싶은 거다. 국민의당하고 고소 취하 협의할 때 드루킹들이 대상에 들어갔다는 문화일보 보도 보면 그렇다. 드루킹들과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대략 변협이든지 민변이든지 어디든 통해서 민주당하고 연줄이 있고 해서, 우리 지지자 중에 인터넷에 댓글 잘못 달아서 안철수 캠프에 고발당한 사람들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것도 좀 취하해 주시도록 제안을…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은 거다. 행정관 추천도 비슷한 경우고.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우리편’이면 많은 것들이 되고 ‘적폐'(당연히 이 기준은 자의적이다)면 될 것도 안 되는 이런 분위기에 정부 여당의 핵심부도 취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 그리고 그게 김기식 김경수 두 문제가 이 상태까지 온 원인 아니냐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그건 안이함이다. 아마 청와대도 이런 한계를 느끼기 시작한 게 아닐까 하고 혼자 생각한다. 대통령이 공무원 다독이는 발언을 하고 이런 것들 보면 그렇다. 이런 한계를 ‘개혁’에서 힘을 빼고 관료 위주 체제로 돌린 게 과거의 해법이었는데, 그걸 다시 꺼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어차피 내가 그냥 집에서 혼자 생각하는 거지 진실을 알 수단은 없다… 실제로 민주당이 뒤에서 비밀리에 어떤 공작을 하고 드루킹이 끝판왕이었을 수도 있다. 안철수가 “진짜 드루킹은 잡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게 그 얘기다. 뭐 본인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사실들 갖고 이리 저리 끼워 맞춰서 그런 결론을 내릴 상황은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