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국정원의 노동운동 탄압
오늘 다들 또 단독병 걸려갖고 [단독] 달아서 많이들 썼는데, 이미 3월 말에 한 차례 놀랐고 별로 새롭지 않았다. 국민노총 문제 이게 아주 골때린다. 당시에 말하자면 실시간으로 지켜본 입장에선 황당한 사태이다. 서울지하철노조는 87항쟁의 선두에 섰던 자랑스러운 노동운동의 역사일 것이다. 그러한 반동형성인지, 배일도부터 시작해서 서울지하철노조 내 반동의 뿌리가 깊다. 정연수 집행부 갖고 말 많았던 것도 기억난다. 아래 인터뷰 보면 극한투쟁은 노조 상층부 이익을 위한 것이란 전형적인 레파토리를 꺼낸다. 국정원 돈까지 받았을 줄 그때는 꿈에도 몰랐다.
오마이뉴스 / “완장만 두른 ‘장님운동’… 투쟁만 하면 강성?” (2011. 07. 26.)
그리고 KT… 이건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 아닌가. 심지어 현재진행형이다.
한겨레21 / KT노조 민주노총 탈퇴 95% 찬성의 진실 (2009. 7. 29)
경향신문 / “KT임단협 투표 때 반대 찍으면 보복” 50대 노조원 자살 (2013. 6. 18.)
신동아 / KT 노-사 유착 논란 (2015. 1. 22.)
그냥 국정원의 실력에 당한 걸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미 있는 싹에 비료주고 물 준 것 뿐인 게 아닌가 한다. 아래는 배꼽 잡으며 울고 웃는 KT노조 민주노총 탈퇴 전까지 운동권끼리의 요절복통 이야기.
참세상 / KT노조, “우리는 공공연맹에서 할 만큼 했다” (2004. 8. 30)
참세상 / KT노조 대의원대회 출입 저지 관련 논란 증폭 (2006. 2. 15.)
참세상 / “그럼 민주노총도 어용이네!” (2006. 3. 24.)
최근에는 물도 비료도 필요없다. 알아서들 여당으로 안철수로 다 뛰어 나갔다.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도 여당이 알아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이렇게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른다. 또 뻔한 얘기냐? 미안합니다. 잘났어 정말. 아래는 오늘 방송 내용.
오늘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주도한 노조 분열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 했는데, 이 뉴스를 짚어보자.
국정원이 2011년 노동운동을 분열시키기 위해 국민노총이란 조직 설립을 추진했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2012년 국감에서더 이 의혹이 자세히 다뤄진 바 있다.
당시 김경협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다. 국민노총이 한 사업 중에 노사갈등해소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이 사업을 지원해줬다. 노사갈등해소지원센터 사무실을 국민노총 본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민노총이 가짜 임대차변경계약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했고고용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월임대료를 2배로 올려줬다는 것이다. 사실상 고용노동부 돈으로 국민노총 사무실을 운영한 것.
또 당시에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내다 경남지역노동위원장으로 임명된 인사가 국민노총의 설립과 운영에 깊숙히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도 나왔다. 이 사람은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진 바도 있다. 오늘 압수수색은 이런 일련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게 아닐까 싶다.
당시 국정원이 한 일은 이것 뿐이 아니다. 원세훈 원장 시절 국정원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건 지난 3월 말 MBC보도로 알려졌는데, 이때 국민노총 문제와 같이 거론된 게 KT노조 민주노총 탈퇴와 공무원노조위원장 해고 문제이다.
2009년 한 해에만 32개의 사업장이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는데 이때 가장 단위가 큰 사업장이 KT였다. 당시 탈퇴 찬성 투표율이 95%여서 충격이었고, 민주노총이 너무 과격했던 거 아니냐 이제 노동운동 큰일났다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알고 보니 이명박 대통령의 선물이었다.
그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관리자들의 강압에 의해 조합원들이 탈퇴 찬성 투표한 사례가 많았고 개표하는 과정에서도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중에 제기됐다. 당시 이석채 회장이 또 노조 탄압을 주도했는데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인사이다.
당시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에 선출된 양성윤 위원장이 시국대회 참가 등을 이유로 5일만에 해임 결정되면서 조직 자체가 흔들리게 됐다. 본인 주장에 의하면 경징계가 갑자기 중징계로 바뀌었기에 왜 이러나 했더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담당 직원이 얘기하더란 것이다. 양성윤 전 위원장은 얼마 전 선거에 정의당 후보로 양천구청장 출마하기도 했는데 득표율은 3%가 좀 안 됐다.
(이 아래는 시간 관계상 말 못함)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공작이 있었다고 봐야한다. 원래 한나라당이 정책협약을 한국노총이랑 했는데 당시 타임오프제 놓고 협의가 잘 안 되자 아예 새로운 파트너를 만들기 위해 국민노총 만들려 한 결과이다. 이런 일이 21세기에… 믿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