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신문인가 기사를 보는데 대통령 참모들이 보좌를 제대로 못 하고 해서 대통령이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다. 결론은 둘째치고 진단은 그럴듯한데, 나도 사실 그런 의심을 갖고 있다. 사석에서도 몇 차례 얘기했는데, 요지는 이런 거다. 지금 이 꼴을 봐라, 박근혜 정권이랑 다른게 뭐냐… 이런 주장에 대해 내가 한 답은 적어도 이 정권에 최순실은 없지 않느냐는 거였다. 난 원래 ~가 ~랑 뭐가 다르냐 이 논법을 아주 증오한다. 하여간 이러면 이제 웃고 마는 건데… 나름대로는 진지하게 해볼 얘기다.

또 우스개로 한 말이 촛불이 혁명은 혁명이었다는 거다. 촛불이 과연 혁명이냐를 갖고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그런 건 마음대로들 얘기하시고, 이 정권이 하는 행태를 보니 혁명이 맞다. 끗발 떨어진 혁명정부가 겪을만한 일을 겪고 있다. 지금 비유잖아요. 진정하시고. 과연 고 대변인 더러 저렇게 브리핑 하자고 한 사람은 누구일까? ‘내부조사’ 받은 핵심들은 다 솔직하게 불었을까? 아니니까 고 대변인이 바보된 거 아닌가? 캠프… 선거캠프에서 만났으니까 그냥 캠핑장에서 만났다고 하면 어때? 뭐 이런 거니? 고 대변인은 그렇다 치고, 대통령은 사건의 전말을 다 알까? 만약에 당신이 구린 일을 한다면, 명심하시오. 윗선은 모르게 하는 것이 충성이다. 가장 완벽한 거짓말은 참말이다. “난 몰랐소”라는 거짓말은 정말로 몰랐을 때에야 완벽하게 된다. 마츠리코토는 천황제의 제정일치적 성격을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고 뿌리가 깊은 전형적 정치 형태일 뿐이다.

하여간 대통령은 왜 혼자 판단하게 되었는가? 이게 현실정치의 재미난 점이다. 직선으로 뽑는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그 특성상 언제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꿔 놓겠다는 주장을 하면서 등장한다. 모든 대통령이 전임자를 부정한다. 심지어 노태우도 전두환을 백담사로 보냈다. 대통령 뿐이 아니고 선거로 선출하는 다른 모든 일들이 대개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송송커플의 송병기 씨도 자유한국당인 박맹우 시장 때는 잘 나갔는데 김기현 시장 때는 축출돼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한겨레가 카페를 없애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하여튼 이 때문에 대통령은 늘 대안을 자처하고 이런 주장이 대중을 통해 인준된다. 만일 이 ‘대안’이 더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거나 체제를 정상화 시키겠다거나 뭐 이런 하나 마나한 얘기면 그래도 정부가 어느 정도 돌아간다. 예를 들어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구한 박근혜 정권을 보라. 최순실들이 그러고 있는데도 권력 최심부의 기능은 김기춘 우병우 등 엘리트-일잘들의 잔머리에 힘입어 비교적 잘 돌아갔다. 그 방향이 이상했던 것은 논외로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좌우를 막론하고 정말로 어떤 새로운 시스템적인 변화를 해야겠다는 것이면 문제가 생긴다. 노태우 때 정부 정부 지출과 사업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시스템(이건 독재 파워로 하는 통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의 영향이다)을 개혁하겠다고 한 김영삼 정부도 그렇지 않았나 한다. 김영삼 정권이 추진하려고 했던 시스템적 변화(신자유주의적 개혁)는 이의 지연으로 파국을 맞이하고 나서야 김대중 정권에 의해 ‘정상화’란 차원에서 실시됐다. 정치개혁을 말한 참여정부도 마찬가지다. 큰 그림은 잔뜩 그렸지만 지리멸렬했다.

이 정권도 개혁을 말하며 뭔가 이것 저것 바꾼다고 했다. 대중의 염원을 등에 업은 대통령은 하여간 뭔가를 바꿔내야 한다. 하지만 관료를 비롯해 이런 일들을 실제로 해야할 일선의 권력은 전혀 준비가 돼있지 않다. 전에 하던대로 하면 안 된다는 소리인 건 알겠는데,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인가? 정치인들의 주장은 그냥 슬로건인거고, 교수들의 설명은 말 그대로 아카데믹한 얘기일 뿐이다. 이 수준에서 대안이 없으면 다들 높은 사람 얼굴만 쳐다보게 된다. 난 모르겠으니 하명을 해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데 눈치가 없는 지난 번에 신 모 사무관 같은 사람 막 나오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미국 정부가 그래도 굴러가는 이유도 이거다. 트럼프가 미친놈이어서 하는 주장인 것처럼 보이는 고립주의와… 중국과의 무역마찰 등의 시나리오는 관료 레벨에서 이미 검토된 대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뭐라고 하든 그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태로 정책 추진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코미디언한테 전화를 해서 그럴 줄은 몰랐고, 그건 준비도 검토도 안 돼있는 시나리오니까 지금 탄핵 어쩌고 까지 간 거지.

그나마 그래도 하던대로 하면서도 뭔가 바꾸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이번에 울산시장 선거 얘기나 유재수 씨 같은 건이다. 즉, 엘리트를 또다른 엘리트로 교체하는 것은 이미 늘상 하는 일이고, 이번에는 혁명정부이니 만큼 더 열심히 하면 됐던 것이다. 그때 시점으로 돌아가봐라. 대선 직후로. 청와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유한국당들을 싹 몰아내려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면 다들 좋아했을걸?

이런 얘기 하면 너 또 뭐 쉴드치냐고 할 건데(냉소사회 참고) 그게 아니지. 나는 고전적 의미의 비판적 지지론을 증오하고 단계론을 배격하고 등등… 하여간 너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바로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개혁은 엘리트들의 이미 검토되고 준비된 시나리오로 반드시 귀결된다 이 말이다. 소득주도성장이니 뭐니 이론은 그럴싸했지만 결국 실천적으로 되고 있는 건 뭐냐. 최저임금 인상이랑 확장재정이다. 그거 그냥 거의 글로벌스탠다드지. 맨날 글로 썼던 게 이런 얘기였거든? 지난 번에 뉴스민 마지막 칼럼도 그런 거였고. 지겨우세요? 아니지? 쟤가 이런 얘기도 했었나… 처음 보지? 근데 다른 사람이 이 얘기 한 건 많이 봤지? 그게 내가 열받는 이유다 이겁니다.

대화방에서 의견이 모인 A 씨는 금융위 고위층 자리에 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후 한 차례 자리를 옮겨 현재도 금융위 핵심 보직에서 근무하고 있다. A 씨는 유 전 부시장과 같은 행정고시 출신이며,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친여권’ 인사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이 상임위원의 인사 문제도 이 대화방에서 논의된 사실을 검찰은 확인했다. 검찰은 또 이 상임위원과 A 씨 외에도 복수의 금융위 인사가 이 대화방에서 논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단체 대화방에서 사실상 금융권 인사가 좌지우지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 / 유재수-윤건영-천경득-김경수 텔레그램 대화방서 금융위 인사 논의 (2019.12. 2.)

A씨는 누구일까? 유재수 씨가 금융정책국장이 되던 당시 인사를 보면 된다. 2017년 9월에 금융위 상임위원이었던 손병두 씨가 사무처장이 된다. 군인이 중령에서 대령 가는 거, 대령에서 별 다는 거, 그리고 별 하나 추가하는 게 다 고비이듯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금융위 부위원장이다. 차관급이지. 행시 33회고 2005년부터 청와대 경제수석실 근무 경력이 있다. 원래는 경제기획원 출신인데 재정경제원이 쪼개진 재정경제부 이후 너네 또 너무 나뉜다고 해서 일종의 인사교류처럼 보직 이동이 있었고 그때 주특기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은 거 같다. 아버지가 5공 때 내무부 차관과 통일원 장관 지낸 손재식이란 사람이다. 

이때 인사를 보면 유재수 씨를 금융정책국장으로 올리고, 원래 금융정책국장이던 인사는 금융위원장 보좌관인가 뭔가로 치워놨었는데, 다행히 청와대로 구제됐다. 또 유재수 씨가 이례적 승진을 하면서 제껴진 인사는 유재수 씨의 원래 직책인 기획조정관으로 갔는데, 그냥 보내기 뭐하니까 금융위원장이 앞으로 기획조정관이 무지막지 중요한 직책이라면서 이것은 선임국장이다 라는 명분을 붙여줬다. 이 사람은 증선위 상임위원 하다가 지금은 금융결제원장을 하고 있다.

그냥 전에 찾아본 거 생각나서 다시 정리해봤다.

며칠 전에 용인에 가서 대학 후배들을 만났다. 지젝의 저질 농담 대상이 되기도 했던 투썸플레이스에 앉아 기다리는데 심 의원실의 신 보좌관님과 마주쳤다. 신 보좌관님은 ‘네가 왜 여기있냐’는 표정을 잠시 내비치고 이내 반갑다는 인사를 해왔다. 나는 오랜만에 뵈었는데 하나도 안 변하셨다, 요새 뉴스에도 많이 나오시고 고생 많이 하신다… 이런 얘길 건네며 화답했다. 사람이 변한다는 건 뭘까? 내가 게임 중독이 되면 사람이 변한 건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여간 이 날 만난 한 5살 아래 후배가 9급 공무원이 된지 2년 정도 됐는데, 공부를 4년 했다. 고향인 창원에서 장기간 두문불출했다. 그 고생해서 공무원이 됐지만 행복해보이진 않았다. 로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입버릇 처럼 했다. 지금 네가 여기서 가장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했더니 월급이 얼마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시간은 무조건 너의 편 아니냐 했더니 그건 그런데 윗세대들과 비교해서 연금도 줄고 어쩌고 했다. 그래서 헬조선에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죄다 불행해서 어떡하나 싶다 이런 답을 하면서… 꼰대같은 사람이 되었다.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바도 아니고… 다 자기가 피해자고 가장 불행한 사람인 세상사를 또 한 번 확인했다. 다들 자기 위만 바라본다. 아래를 충분히 볼 수 있으면서 외면한다. 그러다가 가끔 ‘아래’와 이해관계가 겹쳐지면 자기도 그 ‘아래’라고 한다.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고 공정성이며 세대론이다. 2010년에 보편적 복지가 흥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게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