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동연이 앞으로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시대인데 규모와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장기적으로 말해보자고 해서, 이게 증세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라고 보도가 됐다. 뭐 그럴 건데, 립서비스라고 본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 정부에선 증세 논의 못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한 걸 보면 그렇다.
증세라는 건 어떤 원리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행위일 수밖에 없다. 옛날에 조원동 말처럼 깃털 뽑히는 거위 다루듯 몰래 하든지, 아니면 대단히 거국적인 어떤 사회적 합의 구조 안에서 할 수밖에 없다. 후자의 경우는 다시 충격적 사건의 여파로 논의가 급진전 되어서 증세가 되든지, 아니면 갈등과 세력관계의 지난한 조율로 되든지다.
마지막 경우에 대해서 보자면 이 경우에 수순이 중요해진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돈과 권력이 있는 데부터 증세한다고 해야 보편적 차원의 증세가 가능하다. 통치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구조에서는 할 수 없이 그렇다. 그래서 정권이 증세를 제대로 해볼 생각이라면 그에 맞게 이벤트와 스케쥴을 셋팅해야 되는 거다.
실질적인 증세 1순위로 생각됐던 종부세,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과세는 이미 텄다. 종부세는 살짝만 올리고, 임대소득은 세제혜택으로 사업자등록 유도부터 하고, 금융소득과세는 사실상 냅두는 걸로 결론났다. 그것마저도 국회에 가서는 누더기 될 확률이 크다고 본다.
실질적 증세가 가능하려면 규모가 큰 세금들에 손을 대야 한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다. 근데 다 어렵다.
법인세는 지금 삼성한테 제발 투자를 해주십사 하며 규제완화 드라이브 거는 판에 논의가 어렵다. 삼성이 180조씩 뿌린다고 약속(그나마도 자기들 좋을대로의 내용)했지만 얼마나 실행에 옮길지는 알게 뭔가.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는데 법인세 인상이나 말해서 찬물을 끼얹을 이유가 있겠는가.
부가가치세도 어렵다. 첫째로 저성장 걱정하는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둘째로 중소기업이니 중소상공인이니 자영업자니에 부담이다. 이론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이들이 내는 세금이 아니지만 또 이론대로 상품가격 인상을 쉽게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잖아도 최저임금 인상 걱정에 재심의를 받아 주느니 마느니를 갖고 부총리랑 노동부 장관이 싸우고, 얼마 하지도 않는 세무조사도 설렁설렁 한다는 판국이다.
그럼 남은 게 소득세인데 여기 손 대려면 월급쟁이 유리지갑 얘기 해야 할 것이다. 맨날 얘기하는 게 근로소득자 면세비율이다. 이것부터 바로 잡으려고 할 것이다. 애초에 근로소득자 면세비율이 높기도 했지만 이렇게 된 최근의 결정적 사건은 박근혜 정권 때의 연말정산 파동이다. 이미 그때 이 문제가 어떤 정치적 사건이 되는지 라는 뻔한 스토리를 경험했다. 표 날아간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소득층을 뺀 모든 계층이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고 복지가 획기적으로 확충돼야 한다. 근데 정부는 각자도생을 원하는 사람들과 직접 부딪쳐서 설득할 마음이 애초에 없는 것 같다. 뭐 초~~~~ 대기업 법인세 구간 신설… 아니면 초~~~~ 고소득자… 초~~~~ 고가 부동산… 이런 걸로 이미 동력상실 아닌가. 애초에 대통령 공약도 이 이상의 증세에 대해선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썼지만 그럼에도 이 정부가 진지하게 보편적 증세 논의를 해보자는 의지를 보인다면 응원할 용의가 있다. 그 정도로 절박한 문제가 아닌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