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종부세는 11억 이상에 매기겠다는데, 이럴 것을 왜 2% 쑈를 했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정권연장 정권재창출 한다 쳐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까? 아니지. 이미 죄 영끌대출 해서 샀는데 집주인들이 원하지 않지. 현상유지가 최선일 것임. 그러고 있다 보면 무슨 공급폭탄이니 뭐니 또 할 거잖아? 집값 안정? 아니지. 누구도 장담 못하지. 아파트 가격 또 올라봐라. 우리집도 9억이 됐는데 내가 무슨 종부세 대상자냐 이랬잖아? 11억이 됐는데 내가 무슨 종부세 대상자냐 또 이럴 거라고.
그러니까 아예 다~~ 씨는 아무도 그런 얘기 못하게 2% 상대평가로 하자 했던 거지. 근데 이게 잔머리일 순 있어도 조세체계일 수는 없어요… 남의 자산이 얼마냐에 따라 내가 내는 세금이 달라진다니깐? 위헌 나거나 매년 2%를 다시 규정해야 돼서 너무 번거롭고 해서 유지불가능이거나… 결국 이렇게 되는 거지.
비슷한 결말로 가리라 보는 게 뭐냐면 언론개혁 무슨 법 이거다. 괜히 모양만 쎄게 냈다가 아무 효과도 없고 위헌이라고 그러고 이러면 하나마나되고 개혁을 했는데 세상이 왜 안 바뀔까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지금 땜질식 후퇴를 하고 있는데, 갈수록… 이걸 왜 해야 되는지는 없어지고 해야 하니까 하는 거다 수준이 되고 있다고. 애초에 사람들이 징벌적손해배상 요구한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다 어디로 가고…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개혁, 다시 말해 우리편에게 조금 정도는 도움이 되는 개혁… 이런 것들에 지쳐버렸다. 근데 진보정당은 정권 잡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는 그게 제일 큰 의문이고… 제일 중요한 문제임. 진보라는 사람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아닐 거 같음.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미드는 좀 그만 보시고. 정치드라마 시청은 <VEEP> 이것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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