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오늘 라디오 방송 보니 황당한 얘기를 우기는데, 이혜훈 뿐만 아니라 이쪽 사람들이 다 종부세를 없애는 게 아니고 손을 보겠다는 거라고 톤다운을 하고 있다.

◇ 김현정>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윤석열 후보의 SNS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라는 말씀을 하셨고 면제라는 단어도 쓰긴 했지만 …

◆ 이혜훈> 면제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면제를 검토하는 거고 종부세 자체가 폐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국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최지은>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한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 김현정> 검토냐 면제냐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뜻 그대로 받아주는 게 좋으니까 이혜훈 의원이 정리하신 대로 검토.

◆ 이혜훈> 몇 면제도 1주택자에 대한… 검토하는 거지 종부세 자체의 폐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종부세를 폐지라고 하시니까.

◆ 최지은> 그러면 윤석열 후보도 종부세 폐지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 이혜훈> 반대한 적도 없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거 자꾸. 1주택자에 한한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위의 세 사람이 다들 핵심이 뭔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윤석열 본인이 썼다. 여기서 핵심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이게 아니고, “재산세에 통합하거나”에 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는 별도의 수단과 방식으로 하는 거고 국세이다. 중앙정부가 걷어서 지자체에 교부한다. 재산세는 지방세다. 걷으면 그냥 지자체 세수다. 따라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자는 건 종부세를 없애자는 거다.

백보 양보해서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없애자는 건 아니잖느냐고 할 수 있는데, 앞의 맥락까지 다 따져 호의적으로 해석해도 이미 그로기 상태인 종부세를 두들겨 패고 먼지 날 때까지 패고 한 대 더 패서 더더더더 있으나마나한 세금으로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자기들이 말해놓고는 그게 아니라고 우기고 뒤집어 씌우는데, 그게 님들이 주장하는 더블민주당과 재명대장하고 뭐 그렇게 다른지?

1주택자 얘기를 하는데, 이해는 한다. 나는 가만 있었는데 집값이 올라서 세금을 더 내야 하니 열받지 않겠느냐, 얼마 전 풀려난 강만수 장관님도 그런 사례다. IMF 원흉으로 몰려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종부세가 자꾸 나오니 너무나 열받아서 이명박 때 종부세를 두들겨 패고 또 패서 그로기 상태로 몰았다. 근데 지금도 고령자 및 장기보유에 대해선 공제가 있다. 그런 걸 더 늘리자고 할 순 있겠지만, 과연 1주택자 면제가 실효적일지 따져보라.

그리고 양도세를 자꾸 거래세라고 퉁쳐서 얘기하는데, 양도세 풀네임이 양도소득세이다. 이거 손 대려면 소득세법을 바꿔야 한다. 본질적으로 그냥 거래에 대한 게 아니고 양도차익에 대해서 매기는 거다.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는 거 아니야? 양도세가 뭐 그렇게 큰 죄인이냐? 다만 이것도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난 그냥 이사를 하려는 건데 대출도 더 받고(근데 이것도 어렵고) 거기다가 이것까지 물어야 하니 너무 열받는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1주택자에 대해선 지금도 거주기간 채우면 공제하잖아. 문재인-뉴노멀 고가주택의 신기준 12억으로 하자면서도 장기보유공제는 차등화하재잖아. 왜 다 알면서 그냥 퉁치는지?

이제 종부세는 11억 이상에 매기겠다는데, 이럴 것을 왜 2% 쑈를 했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정권연장 정권재창출 한다 쳐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까? 아니지. 이미 죄 영끌대출 해서 샀는데 집주인들이 원하지 않지. 현상유지가 최선일 것임. 그러고 있다 보면 무슨 공급폭탄이니 뭐니 또 할 거잖아? 집값 안정? 아니지. 누구도 장담 못하지. 아파트 가격 또 올라봐라. 우리집도 9억이 됐는데 내가 무슨 종부세 대상자냐 이랬잖아? 11억이 됐는데 내가 무슨 종부세 대상자냐 또 이럴 거라고.

그러니까 아예 다~~ 씨는 아무도 그런 얘기 못하게 2% 상대평가로 하자 했던 거지. 근데 이게 잔머리일 순 있어도 조세체계일 수는 없어요… 남의 자산이 얼마냐에 따라 내가 내는 세금이 달라진다니깐? 위헌 나거나 매년 2%를 다시 규정해야 돼서 너무 번거롭고 해서 유지불가능이거나… 결국 이렇게 되는 거지.

비슷한 결말로 가리라 보는 게 뭐냐면 언론개혁 무슨 법 이거다. 괜히 모양만 쎄게 냈다가 아무 효과도 없고 위헌이라고 그러고 이러면 하나마나되고 개혁을 했는데 세상이 왜 안 바뀔까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지금 땜질식 후퇴를 하고 있는데, 갈수록… 이걸 왜 해야 되는지는 없어지고 해야 하니까 하는 거다 수준이 되고 있다고. 애초에 사람들이 징벌적손해배상 요구한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다 어디로 가고…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개혁, 다시 말해 우리편에게 조금 정도는 도움이 되는 개혁… 이런 것들에 지쳐버렸다. 근데 진보정당은 정권 잡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는 그게 제일 큰 의문이고… 제일 중요한 문제임. 진보라는 사람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아닐 거 같음.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미드는 좀 그만 보시고. 정치드라마 시청은 <VEEP> 이것만 인정한다.

시간이 없어서인지 의지가 없어서인지 아무튼 오늘은 못한 얘기였다.

오늘 청와대가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국민에게 지원금 주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인데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야당의 공식입장이 확인되는 대로 긴급재정경제명령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에는 미래통합당의 행보가 영향 미친 걸로 풀이된다. 황교안 대표가 유세 중에 전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국회 논의 기다릴 것 없이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기존 예산을 변경해서 지급하라고 제안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잖아도 소득하위 70% 기준 때문에 논란이었는데 여당 입장에선 부담을 덜게 된 셈이다. 다만 미래통합당 공식입장이 완전히 정리된 것인지는 애매하다. 오늘 유승민 의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은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공범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일도 있었다.

재원에 대한 대목도 논란이다. 미래통합당은 본예산 항목변경으로 충분하다고 하고 정부도 일단 7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추경안에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또 재정건전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증세의 필요성을 말할 수밖에 없다. 재난지원을 전국민 대상으로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신속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대신에 고소득층에게 지원된 돈은 추후에 과세를 강화해 다시 흡수하면 된다는 제안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선 김경수 경남도지사 제안을 주목할 필요도 있다. 어제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사회연대협력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한 것인데, 민관협력기구를 통해 지원하면 행정절차를 우회해서 더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발적 기부를 통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논의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고소득층 증세 논의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반면 우려되는 점도 있는데, 여당이 증세 논의 자체에 대해선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당장 강남권 후보들은 종부세 완화가 공약이다. 종부세는 고액자산가들에게 과세를 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지만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