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종부세를 없애겠다고 한 것
오늘 라디오 방송 보니 황당한 얘기를 우기는데, 이혜훈 뿐만 아니라 이쪽 사람들이 다 종부세를 없애는 게 아니고 손을 보겠다는 거라고 톤다운을 하고 있다.
◇ 김현정>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윤석열 후보의 SNS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라는 말씀을 하셨고 면제라는 단어도 쓰긴 했지만 …
◆ 이혜훈> 면제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면제를 검토하는 거고 종부세 자체가 폐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국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최지은>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한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 김현정> 검토냐 면제냐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뜻 그대로 받아주는 게 좋으니까 이혜훈 의원이 정리하신 대로 검토.
◆ 이혜훈> 몇 면제도 1주택자에 대한… 검토하는 거지 종부세 자체의 폐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종부세를 폐지라고 하시니까.
◆ 최지은> 그러면 윤석열 후보도 종부세 폐지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 이혜훈> 반대한 적도 없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거 자꾸. 1주택자에 한한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위의 세 사람이 다들 핵심이 뭔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윤석열 본인이 썼다. 여기서 핵심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이게 아니고, “재산세에 통합하거나”에 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는 별도의 수단과 방식으로 하는 거고 국세이다. 중앙정부가 걷어서 지자체에 교부한다. 재산세는 지방세다. 걷으면 그냥 지자체 세수다. 따라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자는 건 종부세를 없애자는 거다.
백보 양보해서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없애자는 건 아니잖느냐고 할 수 있는데, 앞의 맥락까지 다 따져 호의적으로 해석해도 이미 그로기 상태인 종부세를 두들겨 패고 먼지 날 때까지 패고 한 대 더 패서 더더더더 있으나마나한 세금으로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자기들이 말해놓고는 그게 아니라고 우기고 뒤집어 씌우는데, 그게 님들이 주장하는 더블민주당과 재명대장하고 뭐 그렇게 다른지?
1주택자 얘기를 하는데, 이해는 한다. 나는 가만 있었는데 집값이 올라서 세금을 더 내야 하니 열받지 않겠느냐, 얼마 전 풀려난 강만수 장관님도 그런 사례다. IMF 원흉으로 몰려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종부세가 자꾸 나오니 너무나 열받아서 이명박 때 종부세를 두들겨 패고 또 패서 그로기 상태로 몰았다. 근데 지금도 고령자 및 장기보유에 대해선 공제가 있다. 그런 걸 더 늘리자고 할 순 있겠지만, 과연 1주택자 면제가 실효적일지 따져보라.
그리고 양도세를 자꾸 거래세라고 퉁쳐서 얘기하는데, 양도세 풀네임이 양도소득세이다. 이거 손 대려면 소득세법을 바꿔야 한다. 본질적으로 그냥 거래에 대한 게 아니고 양도차익에 대해서 매기는 거다.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는 거 아니야? 양도세가 뭐 그렇게 큰 죄인이냐? 다만 이것도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난 그냥 이사를 하려는 건데 대출도 더 받고(근데 이것도 어렵고) 거기다가 이것까지 물어야 하니 너무 열받는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1주택자에 대해선 지금도 거주기간 채우면 공제하잖아. 문재인-뉴노멀 고가주택의 신기준 12억으로 하자면서도 장기보유공제는 차등화하재잖아. 왜 다 알면서 그냥 퉁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