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없어서인지 의지가 없어서인지 아무튼 오늘은 못한 얘기였다.
오늘 청와대가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국민에게 지원금 주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인데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야당의 공식입장이 확인되는 대로 긴급재정경제명령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에는 미래통합당의 행보가 영향 미친 걸로 풀이된다. 황교안 대표가 유세 중에 전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국회 논의 기다릴 것 없이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기존 예산을 변경해서 지급하라고 제안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잖아도 소득하위 70% 기준 때문에 논란이었는데 여당 입장에선 부담을 덜게 된 셈이다. 다만 미래통합당 공식입장이 완전히 정리된 것인지는 애매하다. 오늘 유승민 의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은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공범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일도 있었다.
재원에 대한 대목도 논란이다. 미래통합당은 본예산 항목변경으로 충분하다고 하고 정부도 일단 7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추경안에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또 재정건전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증세의 필요성을 말할 수밖에 없다. 재난지원을 전국민 대상으로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신속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대신에 고소득층에게 지원된 돈은 추후에 과세를 강화해 다시 흡수하면 된다는 제안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선 김경수 경남도지사 제안을 주목할 필요도 있다. 어제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사회연대협력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한 것인데, 민관협력기구를 통해 지원하면 행정절차를 우회해서 더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발적 기부를 통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논의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고소득층 증세 논의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반면 우려되는 점도 있는데, 여당이 증세 논의 자체에 대해선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당장 강남권 후보들은 종부세 완화가 공약이다. 종부세는 고액자산가들에게 과세를 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지만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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