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이상한 모자

시간이 없어서인지 의지가 없어서인지 아무튼 오늘은 못한 얘기였다.

오늘 청와대가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국민에게 지원금 주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인데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야당의 공식입장이 확인되는 대로 긴급재정경제명령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에는 미래통합당의 행보가 영향 미친 걸로 풀이된다. 황교안 대표가 유세 중에 전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국회 논의 기다릴 것 없이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기존 예산을 변경해서 지급하라고 제안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잖아도 소득하위 70% 기준 때문에 논란이었는데 여당 입장에선 부담을 덜게 된 셈이다. 다만 미래통합당 공식입장이 완전히 정리된 것인지는 애매하다. 오늘 유승민 의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은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공범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일도 있었다.

재원에 대한 대목도 논란이다. 미래통합당은 본예산 항목변경으로 충분하다고 하고 정부도 일단 7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추경안에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또 재정건전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증세의 필요성을 말할 수밖에 없다. 재난지원을 전국민 대상으로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신속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대신에 고소득층에게 지원된 돈은 추후에 과세를 강화해 다시 흡수하면 된다는 제안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선 김경수 경남도지사 제안을 주목할 필요도 있다. 어제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사회연대협력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한 것인데, 민관협력기구를 통해 지원하면 행정절차를 우회해서 더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발적 기부를 통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논의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고소득층 증세 논의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반면 우려되는 점도 있는데, 여당이 증세 논의 자체에 대해선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당장 강남권 후보들은 종부세 완화가 공약이다. 종부세는 고액자산가들에게 과세를 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지만 걱정스럽다.

◆ 김종인> 아니, 더 빨리 그건 난 모르겠습니다. 민주통합당에 가기 전에는 무슨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민주통합당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 김현정> 민주통합당 아니고 미래통합당. 조금 헷갈리시죠.

◆ 김종인> 미래통합당에 가면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지금 경제상황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갖다가 20% 정도 조정을 해서 그걸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을 좀 해란 말이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답을 안 해요.

당명이 헛갈릴만도 하지.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좀 놀다가 새천년민주당, 그리고 좀 있다가 새누리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인데… 원래 사람이 젊을 때 기억이 생생한 법이야.

뭐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뭐 여연이 2차 판세분석을 해보니 우린 큰일났다 졌다 격차가 벌어진다 이러는데… 코로나 대 조국 이런 기초적인 얘기는 일단 다 빼고. 지역구 여론조사 보면 오히려 보수야당이 모이면 모였지 흩어진 거는 크지 않을 것이다(물론 개별지역구마다 다르다). 이건 특별히 보수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원래 지금 선거 지형이 그런거다. 결국 반까이 선거인데.

아무튼 그런데도 위기론 말하는 건 두 가지겠지. 첫째, 처음에 기대한만큼 승부를 뒤집을 정도로 응집에 속도가 붙지 않는다. 둘째, 사전투표가 코 앞이고 하니 위기론을 말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기대에 못 미치는 건 사실이겠지만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물론 일일조사나 이런데서 이런 흐름이 있기는 할 것이다) 이제 큰일났고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오버라고 본다.

물론 뭐 이렇든 저렇든 이번 선거는 여당 우세로 끝날 것 같은데 굳이 이 얘기 하는 건 자꾸 1, 2위 격차가 줄었다고 하는 전망에 대해선 역시 기레기 어쩌고 하는 게 싫기 때문. 숫자가 그렇게 돼있는 걸 어떡하냐.

그런 의문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가 있지요. 왜 이 정권은 검찰한테 이러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이 검찰을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트라우마지요. 그거 이해할만 합니다. 검찰을 한겨레도 안 믿고 엠비시도 안 믿으니까요. 근데 뭐 그게 전부면 세상살이 얼마나 단순하고 좋겠습니까. 둘째, 임기 후반부를 안전히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뭐라고 죄 지은 사람을 비호한다는 거냐 뭐 이러시겠지. 진정들하시고. 이제부터는 반말할거야.

죄 지은 놈도 있겠지 물론. 그런 놈 중에 누구는 잡혀가기도 하겠지. 근데 이건 그런 사람 하나하나를 지키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이 또 수를 쓸 거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한 두번 보는 게 아니거든. 임기 후반부에 묵혀놨던 권력형 비리 수사해서 살아있는 권력 힘빼는 거. 그렇잖아도 검찰이 미운데 이번에는 그 꼴 못 본다 이거지. 한겨레도 저번에 썼잖아. 정권을 타고 넘어가는 수사? 뭐? 그런 거?

물론 검찰이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게 만들 수는 없어요. 대체적으로. 그러나 옛날처럼 아 죄가 있으신 분은 엄정히 수사하시고 우리도 협조할 거고… 이렇게 가면 말린다고 보는 거야. 어차피 검찰도 잘못한 거 많잖아. 피차 그렇다고. 너는 뭐 얼마나 깨끗하냐? 여기서 유튜브언론인 말씀 한 대목 읊어본다.

◎ 유시민 > 그래서 윤석열 사단 분위기는 자기들도 권력이면서 이상하게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정치권력은 어디든 다 부패하기 마련이고 대통령 주변에는 그렇게 해먹는 놈이 많다. 뒤지면 안 나올 놈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피차 드러운데 임마, 여기서부터는 GAME이지! 또 한 대목 되새겨본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선거용이라는 해석이 180도 다른 게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대표 지인을 만나서 3월 말에는 보도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러면서 총선 의식했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하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선거 직전에 MBC가 이걸 깐 데는 또 다른 선거용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정 반대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유시민 > 그건 취향 것 골라잡아야죠. 그거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해석이 옳다 그르다고 말하긴 어렵고요. 각자 해석하는 거죠.

어차피, 다! 니나 나나…

◎ 진행자 > 그러니까요. 혹시 법적으로나 다른 법적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대응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유시민 > 이런 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저는 검찰에 누구를 고소하기 싫어요. 갖고 가봤자 제대로 해주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이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고요.

◎ 진행자 > 다만 진실이 확실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

◎ 유시민 > 별로 기대 안 합니다. 그냥 진실이 안 밝혀질 거예요. 그렇지만 안 밝혀지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요. 사람들이 시민들이 그렇게 판단하는데 도움 되는 일 저는 제 나름 하면서 그냥 이 풍파 많은 세상 살아가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계속 이렇게 윤석열 죽일놈 검찰 죽일놈 해서 검찰이 뭘 하든 1차적으로 방어가 되는 시스템을, 우주방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떻게든 임기 후반 견뎌내서 정권재창출로 갈 것이다 이 말씀이다. 이해찬 센세가 그랬어. 20년 집권 할 거라고. 이게 우리가 뭘 잘 해서 20년 여러분께 사랑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예요. 어떤 희생을 치르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든 이 권력은 우리가 놓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왜? 권력을 잃으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겪을만큼 겪었다 이거야.

이게 언론이니 방송국이니도 다 똑같다고 본다. 엠비시는 왜 그럴까, 케비에스는 자기들끼리 막 자해를 하더니 왜 부사장이 여당 비례대표로 가버릴까… 방송이 왜 이럴까, 여기에는 사내 적폐에 대한 적대감이 핑계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뭐 뉴스에 방송에 문제가 있다 라고 누군가 욕한다면, 그래 그거 알어. 나도 알어. 나도 기자 그거 뭐 막 20년 30년 했어. 근데 선비질이나 하다가 시청률 청취율 바닥기고 사람들이 막 성과 없다 그러고 정치적으로도 미움 받고 아무도 안 지켜주는 상황이 되면 그거 누가 책임지냐? 이번 선거에서 적폐들이 1당 돼봐, 그럼 회사 안에서도 적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진짜로 그런지는 지금 상관없음). 우리가 살면서 잘못이란 잘못은 다 하고 살지만 그래도 적폐는 아니잖냐? 적폐 세상에서 살고 싶어? 뭐가 먼저야? 악마와 손을 잡는 한이 있더라도 적폐들에게 질 순 없어!

뭐 그럼 어떻게 해. 유튜브언론인 말씀대로 풍파 많은 이 세상 그냥 살아가는 거냐? 아니지. 나는 아직 지지 않았다… 그런 망상을 하면서 이제 다시 일해야 되는데 너무 싫다~ 좀만 더 놀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