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 없이 집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대통령 생각을 많이 한다. 아니 근데 요즘 두통이 너무 심한데, 유튜브에서 거북목 교정 운동법이라고 나오길래 따라해보고 있다. 유튜브를 믿니? 그 운동법이란 게 뭐냐면 등에다가 수건 뭉치 같은 걸 넣고 드러누워 있는 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목과 어깨 팔이 뒤로 꺾이지. 근데 현대인은 그러고 있을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이든 뭐든 봐야 되니까. 근데 난 뭘 하느냐 하면, 누워서도 닌텐도 스위치를 할 수 있게 스탠드에다가 딱 거치를 한다 이거야. 그리고 똑바로 누워서 조이콘을 양손에 하나씩 쥐는 거지. 그러면 정자세로 누운 상태에서도 손가락만 움직여서 게임을 할 수 있다. 이게 패드가 둘로 나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자세다. 그런 면에서 조이콘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지.

아무튼 그러다가 뉴스를 보는데 오늘도 윤통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윤통이 옛날에 윤석열 사단 어쩌고 공격 받을 때 그랬잖아. “1987이 생각이 납니다…” 그거 내가 오늘 생각나더라. 반국가세력… 1987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하여간 저 양반 왜 저럴까. 이것도 다 검사 세계관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 공안검사다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야. 특수부다운 세계관인 건데, 어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얘기 중에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개다, 하나는 각 부처의 수사기관화이고 다른 하나는 극우화이다 라고 했어요. 국토교통부? 건폭을 막 수사를 해. 교육부? 킬러문항과 이권카르텔을 수사한다고. 경찰 머시기 자문위원장은 간첩 문재인이를 잡자고 그러고. 권익위?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근데 본질적으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눈여겨 봐야.

전형적인 특수부 방식이야. 특수부 수사라는 게 그래. 예를 들면 직권남용이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수사할 거야? 문제 삼으면 다 문제되는데, 그렇다고 수사를 안 할 순 없고. 범인이 딱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대략적으로 큰 그림부터 그리는 거지. 이번에는 요까지 한다. 대략 그려놓고 그 그림 맞춰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뭐가 더 나오면 좋고, 안 나오거나 진행이 잘 안 되면 언론플레이 하고… 그 언론플레이라는 거는 범인을 세상에서 젤 나쁜 놈으로 만드는 방식이거든. 이 자식을 잡어야 된다,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갖고 구속을 시키고 재판때리고 그러면 이제 만사 해결되는 거지.

노동개혁? 한도 끝도 없잖아. 근데 범인은 있어야 돼. 피의자들 사진 막 넘기면서 잘봐라 여기서 오늘 범인 나온다… 건폭! 딱 찍는거지. 교육개혁?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바꿔. 어차피 5년 내에 할 수도 없거든? 그러나 범인은 있어야 되지. 킬러문항! 이권카르텔! 그리고 이 모든 수사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결국 ‘전 정권’ 이거잖아. 과장님 부르고 부장님 조지고 전무 상무 대표이사 회장님까지 갈 거거든? 그니까 언론플레이 같이 하는 거지. 과장님이 해먹은 얘기 크게 키우면서, 이 회사가 이게 아주 문제가 많은 회사다… 과연 과장 단위에서만 이랬겠느냐… 첩보가 다 있다… 좀 있으면 알게 돼… 완전 반국가세력이야… 그렇게 가는 것임.

그니까 특수부 수사 기법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보면 참주선동과 데마고그의 포퓰리즘 스토리하고 유사한 거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게 이것임.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사기관의 장은 우습게 보이면 안 돼요. 특히 제각기 다들 지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특수부의 세렝게티 초원과 같은 환경에서 검찰총장이 우스워지면 조직이 순식간에 망가진다고. 윤통이 한상대 개박살낸 그 상황을 떠올려봐라. 절~~ 대~~ 검찰총장은 우스워져선 안 돼. 이게 바이든-날리면 이런데서 쓸데없는 고집 부리는 원동력이라고 본다.

그래서 아침부터 얘기를 한 거요. 이짝이든 저짝이든 수사를 공정하게 하고, 정치권에서 과도하게 정치쟁점화 하지 말고, 언론도 어떻게 보도하는 게 좋은지 고민해라… 그러면서 내가 그랬지. 근데 핵심은 정치권이다. 정치권이 법은 법이고 수사는 수사다, 정치는 정치의 할 일을 하자 라고 선을 긋고 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각자 사정에 맞게 수사를 하자는 쪽이든 하지 말자는 쪽이든 죄 지 입맛에 맞게 멋대로 하니 언론이건 뭐건 다 끌려간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김건희 뉴스, 투척한다. 이 거짓말쟁이들아. 수사를 하시고요.

https://newstapa.org/article/K2EL4

그리고 자꾸 이재명 씨 소환에 대해서 이 정도 경미한 사안은 서면조사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러는데, 그럴 거 같아서 어저께 방송에서 얘기를 좀 했지.

◎ 진행자 > 그런데 이 소환 사실을 직접 민주당 쪽에서 밝힌 이유는 뭘까요?

◎ 김민하 > 보통 검찰 소환 요구가 오면 검찰하고 소환 일정이나 방식 이런 거를 조율을 해서 서면으로 하는 것인지 직접 나가는 것인지 이런 걸 조율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언론 노출 안 되는 방식으로 하고 싶은 게 정치권의 상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선제적으로 사실은 공개하다시피 한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될 건이 이거 한 건이 아닌 거죠. 그리고 지금 백현동 관련 의혹도 있지만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돼서도 1차적으로는 김혜경 씨하고 공무원 배 모 씨와 관련돼서 송치한 거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직무상 남은 수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그리고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효도 얼마 안 남은 부분들이 있고 공직선거법 시효는 9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어차피 계속 소환 얘기가 나오고 수사 얘기가 나오고 할 거면 차라리 지금부터 전쟁 선포하고 이 전쟁 중에 뭔가 정치탄압이다 라고 하는 정쟁용 이런 주장이나 이런 것을 하기 좋은 환경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다고 지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출석요구서 오면 너네가 죄송한데 제가 예기치 않게 당대표가 돼갖고 바빠서 좀 그러니 서면으로 합시다랄지 며칠날 가겠습니다랄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거 많이 하잖아. 뭔 시작하자마자 의원님 전쟁입니다!! 동네방네…

이게 뼈를 주고 살? 아니 뼈를 주고 털을 취하는 거여 뭐여 이게??

오늘 후니횽이 상당히 오바했다. 신언서판이 어쨌다느니 했는데 밑천이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 화제인 최강욱 씨와의 설전을 봐도 문제가 뭔지 딱 나온다.

최강욱 씨 문제는 기소까지 된 사람이 법사위원인 게 적절하냐, 이것만 따지면 된다. 이해충돌 얘기도 그러한 큰 틀에서 결론이 나야 한다. 이해충돌 논리를 후니횽과의 관계를 놓고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결론나지 않는다. 후니횽이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수사지휘를 할 것도 아니고 원론적으로 말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여당이 먼저 굳이 채널A 사건과 후니횽을 특정해 연상케 한 건 정치적 수라고 해석한다. 그런데 여기에 후니횽이 끼어들어서 ‘내가 피해자고 네가 가해자이므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한 건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다. 가해자니 피해자니는 상관없다. 여기가 학폭위인가?

그 외, 이상한 얘기의 연속이었다. 검수완박 얘기하면서 자꾸 등 중을 얘기하는데, 일전에도 썼듯이 그거 아무 관계없다. 등이 아니고 중으로 했어도 시행령은 똑같이 개정한 후 문제없다고 했을 거다. 굳이 등 중 얘기 하는 건 더블민주당이 자기 꾀에 걸려 자기가 넘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맥락일 뿐이다. 이 사태의 본질은 더블민주당이 불가능한 걸 스스로를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이유도 없이 괴상한 입법으로 밀어 붙인 것에 있는 거지 등인지 중인지에 있는 게 아니다.

김학의 건도 그렇다. 저도 열받는다, 안타깝다, 돌이켜보면 사건 당시에 검찰이 더 잘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냥 그러면 되는 것이다. 그러고 있다 보면 국힘 의원들이 김학의가 나쁘다고 안 되는 수사를 억지로 한 건 잘한 거냐! 라고 할테고, 문정권의 문제는 그때 얘기하면 된다. 근데 굳이 김학의 건을 갖고 물어보지도 않은 걸 얘기하면서 역공을 펴려고 드는, 그런 게 도대체 뭐냐?

국회의원이 아무리 국개우원이어도 형식상 국민의 대표이고 장관은 소통령이든 뭐든 행정부의 일원이다. 국회에 왔으면 그에 맞는 처신이 필요하다. 아무리 더블민주당이 졸렬해도 오늘처럼 하면 얼마 못 간다. 지금이야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지? 그 나는 새 신세가 되는 게 한순간이다.

왜 후니횽은 1절만 해도 될 거를 굳이 2절, 3절까지 무리수를 써가면서 정치적 주장을 하려고 드는 걸까? 바로~~ 그것이~~~ 한동훈 검사인 것이다. 검사들이 법전만 보며 열심히 하면 세상에 이러고 있을 일이 뭐 있겠나. 큰 수사에서 중요한 건 여론의 논리를 구성하는 거고, 싸이즈가 큰데 혐의가 애매한 범죄, 사건일수록 이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고발사주를 제보사주라고 엎어치고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볼 때 한동훈 검사는 거기에 특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문제의 본질은 윤통도 그렇고 후니횽도 그렇고 그런 걸 ‘정치’라고 착각한다는 데에 있다. 대개의 정치인들이 그런 기술에 의존한다는 데서 그것도 정치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통치를 그런 걸로만 할 순 없는 거다. 그런 점에서 계속 이런 식이면 후니횽도 마찬가지로 고양이니 기타니 쨰즈니 하며 온갖 멋있는 척 다 해도 바닥이 드러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