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랬다. 이게 1차적으로는 남탓인데, 그게 전부인지 의문이다…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 검경의 관계는 매우 미묘하고, 고관대작들의 관심사는 사고의 재발방지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대목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훈쓰가 민주당 탓해야지~ 이 생각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 고객과 편의점 주인이 생각하는 바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원리다.

검수완박 때문에 대형참사 수사 어렵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근데 기자가 묻는 거는 경찰이 제 머리 깎을 수 있겠느냐, 이 얘기다. 경찰이 잘못을 한 거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양 조직의 관계를 봤을 때 검찰은 상당히 하고 싶어 하고 경찰은 그것만은 절대 막고 싶은 그런 눈치도 있다. 엊그제 여기다가 중앙일보 기사 인용한 거 있지? 다시 보자.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오늘 관련 부처가 다 뒤집어졌다”며 “대검이 강제수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수사 및 감찰 결과에 따라 광범위한 문책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니까, 이게 관심사인 거지. 그런 와중에 법무부 장관이 우리는 검수완박 때문에 수사를 막 펼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건 검사들에게 무슨 의미로 들릴까? 섣불리 나서지 말라는 얘기 아닐까? 지금 우리 방침은 경찰청장이 일단 수습하는 거다, 그 결과가 미흡하면 어차피 수사는 하게 돼있다, 미리 경거망동 하지 마라…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펼칠 수사의 길목을 잡아줬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거는 경찰이 잘못한 거, 그니까 감찰과 수사가 미흡한 것에만 딱 한정하는 거다, 섣불리 막 펼칠 준비 하지 마라…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 탓은 지금 상황에선 옵셔널한 거 같다는 뭐 그런 생각.

근데 경찰이 똑바로 할 수 있겠냐? 털보아저씨가 한동훈이 마약 수사를 강조해서 경찰들이 마약 수사에 힘쓴 거 아니냐 이랬다는데, 나는 그 양반 얘기에는 관심이 없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동훈쓰가 하자면 경찰이 따르는 구조는 아니야. 그것보다는 마약수사라는 영역을 둘러싼 검경의 대립구도가 있는 거지. 경찰은 우리가 잘 할 수 있습니다 검사님들은 꺼져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 검찰은 경찰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가져가고 싶고… 영화보면 나오잖아. 사생결단이라고 우리 황정민 씨 나오는 영화… 내가 너무 영화에 몰입하는 것 같니? 근데 이 얘기 경찰 출신이 한 얘기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고.

그니까 마약수사를 뺏기기 싫어서라도 마약수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참사 당시 경비 소홀의 직접적 원인이냐, 그렇겐 보지 않는다. 이거는 전담 영역이 다른 거니까. 마약수사와는 별개로 서울청이 기동대를 일부라도 배치했으면 되는 거였음. 다만 그런 건 있지. 13만명이 모인데 가서 무슨 마약수사를 하나? 뭐가 가능하겠어 거기서. 근데 그냥 가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걍 꾸역꾸역 가는 거지. 그리고 경찰 지도부는 성과와 관계없이 우리가 할로윈에 마약수사 이만큼 투입했다,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걸로 생색내려고 한 거지. 경찰 윗대가리들이 평소 무슨 생각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인 건 맞다고 본다.

오늘 후니횽이 상당히 오바했다. 신언서판이 어쨌다느니 했는데 밑천이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 화제인 최강욱 씨와의 설전을 봐도 문제가 뭔지 딱 나온다.

최강욱 씨 문제는 기소까지 된 사람이 법사위원인 게 적절하냐, 이것만 따지면 된다. 이해충돌 얘기도 그러한 큰 틀에서 결론이 나야 한다. 이해충돌 논리를 후니횽과의 관계를 놓고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결론나지 않는다. 후니횽이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수사지휘를 할 것도 아니고 원론적으로 말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여당이 먼저 굳이 채널A 사건과 후니횽을 특정해 연상케 한 건 정치적 수라고 해석한다. 그런데 여기에 후니횽이 끼어들어서 ‘내가 피해자고 네가 가해자이므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한 건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다. 가해자니 피해자니는 상관없다. 여기가 학폭위인가?

그 외, 이상한 얘기의 연속이었다. 검수완박 얘기하면서 자꾸 등 중을 얘기하는데, 일전에도 썼듯이 그거 아무 관계없다. 등이 아니고 중으로 했어도 시행령은 똑같이 개정한 후 문제없다고 했을 거다. 굳이 등 중 얘기 하는 건 더블민주당이 자기 꾀에 걸려 자기가 넘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맥락일 뿐이다. 이 사태의 본질은 더블민주당이 불가능한 걸 스스로를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이유도 없이 괴상한 입법으로 밀어 붙인 것에 있는 거지 등인지 중인지에 있는 게 아니다.

김학의 건도 그렇다. 저도 열받는다, 안타깝다, 돌이켜보면 사건 당시에 검찰이 더 잘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냥 그러면 되는 것이다. 그러고 있다 보면 국힘 의원들이 김학의가 나쁘다고 안 되는 수사를 억지로 한 건 잘한 거냐! 라고 할테고, 문정권의 문제는 그때 얘기하면 된다. 근데 굳이 김학의 건을 갖고 물어보지도 않은 걸 얘기하면서 역공을 펴려고 드는, 그런 게 도대체 뭐냐?

국회의원이 아무리 국개우원이어도 형식상 국민의 대표이고 장관은 소통령이든 뭐든 행정부의 일원이다. 국회에 왔으면 그에 맞는 처신이 필요하다. 아무리 더블민주당이 졸렬해도 오늘처럼 하면 얼마 못 간다. 지금이야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지? 그 나는 새 신세가 되는 게 한순간이다.

왜 후니횽은 1절만 해도 될 거를 굳이 2절, 3절까지 무리수를 써가면서 정치적 주장을 하려고 드는 걸까? 바로~~ 그것이~~~ 한동훈 검사인 것이다. 검사들이 법전만 보며 열심히 하면 세상에 이러고 있을 일이 뭐 있겠나. 큰 수사에서 중요한 건 여론의 논리를 구성하는 거고, 싸이즈가 큰데 혐의가 애매한 범죄, 사건일수록 이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고발사주를 제보사주라고 엎어치고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볼 때 한동훈 검사는 거기에 특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문제의 본질은 윤통도 그렇고 후니횽도 그렇고 그런 걸 ‘정치’라고 착각한다는 데에 있다. 대개의 정치인들이 그런 기술에 의존한다는 데서 그것도 정치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통치를 그런 걸로만 할 순 없는 거다. 그런 점에서 계속 이런 식이면 후니횽도 마찬가지로 고양이니 기타니 쨰즈니 하며 온갖 멋있는 척 다 해도 바닥이 드러나리라 본다.

중을 등으로 바꿔갖고 그거 하나로 이 난리다 라는 얘기를 양쪽에서 얘기하기 좋으니까 막 한다. 이쪽에선 더블민주당이 안이했네요 책임이 있네요 뭐라 할 처지가 아니죠 이런 얘기로, 반대쪽에선 글자 하나 갖고 장난친다 이런 걸로…

근데 어제 낮에 어떤 방송에 가서도 얘기했는데, 중을 등으로 바꾼 게 핵심이 아니다. 중을 등으로 바꾼 효과는 검찰 사법질서 저~~ 해~~ 범죄를 추가한다든가 이런 거지, 직권남용이나 이런 걸 부패범죄에 넣은 거는 그냥 범죄의 종류를 시행령으로 정하게 해놓은 걸 악용한거다. 등이 중이었어도 이렇게 했을 거다.

따라서… 이 문제의 본질, 핵심은 시행령 통치에 있는 거지 중을 등으로 했다 이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또 시행령 통치 문재인은 안 했냐~~ 검수완박 꼼수에 시행령 꼼수로 대응하는 게 뭐 잘못이냐~~ 그런 얘기하면 이제 내로남불의 내로남불로 가는 거지. 내로남불 하지 말라더니 너는 왜 내로남불하냐! 그게 내로남불이다… 그니까 그런 얘기는 해봐야 끝도 없어요. 이런 걸로 후니횽 욕하면 추장관님은? 박뿜계는? 조국은? 막 이러는데 그래서 3년 내내 그 양반들 욕했잖아. 그거 갖고 뭔 소리 듣고 다녔는지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개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그 얘기하면 또 열 받거든?

검수완박도 그거 욕 할만큼 했어. 근데 그건 그거고. 검수완박이 잘못됐으면 시행령으로 막 조져도 되냐? 내용에 있어서는 원론적으로 말해서 직권남용이나 이런 건 당분간 검찰이 수사하는 게 낫다고 본다. 다만 원칙적으로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한정하고 대부분은 원칙적으로 공수처, 경찰 국수본, 나중에 나올지 어떨지 모르는 중수청 등이 맡는 걸로 하는 거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그렇게 하자 이 정도로… 이런 얘기 하면 또 역시 더블민주당이냐 왈왈 막 이러는데, 한겨레니 경향이니 진보니 이런 거 인용해봐야 처듣지도 않으니까 우리 동아일보의 송모라는 분이 과거에 쓴 글을 내가 링크할게.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420/112974977/1

그러니까, 무슨 청사진을 얘기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읍소도 하고 야당 설득도 시도하고 해도 해도 안 돼서 저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시행령 개정 이렇게 하고 이런 저런 조건이 갖춰지면 법 취지대로 하겠다, 물론 그 전에 법을 개정해달라… 이렇게 가야 이게 캠페인이 되는 거지, 그냥 9월 10월에 무조건 반문캠페인으로 조져야돼 지지율 회복하려면 이 수밖에 없어, 이거 스케줄 맞추느라 이게 뭐냐…

뭐 더 쓸 얘기가 있었는데 피곤하다, 그만 써야지… 장난들 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