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자꾸 검수완박이란 표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난리 난리… 어제 박홍근 씨의 발언이다.

“‘검수완박’이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되는 것이냐.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를 한 번 해보라.”, “언론인 또 신문과 방송에서 계속 제목을 뽑고 있지 않느냐. 되묻고 싶다. 정말 검수완박 맞느냐. 왜 아닌데 버젓이 쓰시는지 제가 오히려 좀 여쭤보고 싶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해서 단계적으로 두단계에 걸쳐 직접 수사권 폐지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는데, 그게 검수완박이냐?”, “경찰의 범죄, 공수처의 범죄를 남겨놨고, 그 외에 직접 수사할 조항이 있다. 이의제기나 고소 사건 등에 대해서 또 시정조치 명령에 불응할 경우 다 직접 수사할 범위가 있는데 왜 검수완박이냐. 그 용어자체가 허위사실이다. 팩트에 맞지가 않다.”

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영방송에 갔는데 이 얘기 나오자마자 벌써 표현을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라고 바꿔 부르는 거였다.

오늘은 뉴스를 검색하는데 <‘검수완박’, 네 글자 속에 독이 숨어 있다>란 제목의 글을 보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다.

“‘검수완박’이란 용어 안엔 ‘독’이 숨어 있다. 그것이 ‘검수완박’이란 말을 개발해 퍼뜨리는 사람들의 의도라고 본다. 그 독의 실체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정의의 사도인 검찰의 손을 묶어 놓기 위한 정치권의 술수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검수완박’이라는 용어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재조정하려는 세력을 폄하하려는 데 쓰이는 대표적 ‘프레이밍 공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를 덥썩 받아쓰면 안 된다고 본다.”

“‘검수완박’ 표현이 대중에 크게 회자되기 시작한 배경을 살펴봐도 이 용어가 검찰의 이익 지키기와 직결돼 있음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총장을 사퇴하기 전날인 2021년 3월 3일 대구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면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지금 검찰과 국민의힘의 검찰 수사-기소 분리의 반대 논리로 이어지고 있다.”

“어느 한 쪽의 세력이 의도적으로 만든 용어를 무비판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쓰는 것은 결국 그들의 의도에 말려들거나, 그들의 의도를 알면서도 객관성을 가장해 그들을 편드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미디어 관계자들이 ‘검수완박’이란 표현을 최소한 중립적인 용어처럼 쓰지 말길 바란다. 쓰더라도 한 진영의 의도된 용어임을 밝히는 데만 써야 한다고 본다.”

흠… 그렇구만. 그러면 이 용서받지 못할 용어를 실제 처음 고안해 낸 용서받지 못할 자들은 누구인가? 네이버 뉴스 검색에 ‘검수완박’ 치고 젤 오래된 기사를 찾아보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628

이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있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박탈’을 목표로 ‘파란장미시민행동(파란장미)’가 주도하는 이번 서약 캠페인에는 10일 오후 9시 현재까지 열린민주당 최 의원을 비롯 강민정 김진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의원과 황운하 이수진 장경태 김승원 김남국 의원 등이 동참했다.

한편 진보진영의 유튜버 최인호 씨는 이날 방송에서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는 엄밀히 말해 형태만 바꿀 뿐 검찰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말장난”이라며, 검찰의 ‘기소 및 수사권 분리’와 ‘수사권 완전박탈’이 전혀 다른 차원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른바 ‘검수완박’이다.

사격중지?

지금 막 찾아본 것처럼 썼지만 뉴스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지난해 초에 다 들어본 단어인데 그때는 잠이라도 주무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쌩까기로 한 것인지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이러는 이유가 뭔지 궁금… 하지도 않고 어차피 뻔한 거니까 그냥 웃고 맙니다.

하고싶은 대로 다 해라 누가 말리냐. 방송 열~심히 하시는 벤고시님들 말고, 나도 돌아다니면서 어쩌다 만나게 되는 벤고시님들이 있어요. 하나같이 검수완박은 안 했으면 좋겠대. 힘들대. 경찰하고 말이 안 통해… 이 분들이 윤석열 한동훈 팬보이들이냐, 그렇지가 않어. 오히려 내가 알기로 더블민주당 지지자였어.

그러나~ 뭐라고 해도 안 듣겠지. 더블민주당분하고 이 문제 얘기하는데 당신들한테도 도움 안 되고 나라에도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문통도 퇴임 전에 부담만 짊어지게 되고… 말만 많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근데 그래도 한다는 거야. 뭘 얘기해도 그래도 해야 된대. 그럼 하는 거지 뭐. 마침 의석수도 충분한데. 취지를 놓고 국민을 설득해서 명분을 얻으려고 노력할 생각은 없고… 뭐 윤통이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빨리 하자… 개혁을 정파성에 가두는 전형적인 논리… 거기에 신물난 사람들이 손 놔버리면서 정권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근데 이미 안단말이야. 알면서 그래. 그니까 방법 없어.

뭐 나 좋자고 이러나? 나도 그냥 누구들처럼 검수완박 만세나 부르면서 살면 편해요. 방송도 칼럼도 다 그걸 원해. 근데 내 생각이 안 그런걸 뭐 어떡해. 물론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근데 할 수 없잖아. 다 똑같은 생각만 하고 사냐? 그러니까 첨부터 그냥 다 포기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다니는 거라고.

나는 뭐 항상 그렇지만 아주 질려버렸다. 지들 맘에 안 드는 소리 누가 하면 염병염병 하는 거. 그 행태를 욕하면서 똑같이 하는 거. 더블민주당 지지자들 뭐 하루이틀 일 아니니 그렇다 치자. 늘 말하지만 그만큼 황당한게 조국흑서팬들이야. 후니횽이 막 케비에스 법인은 고발 안 한다 이딴 소리 하면서 멋있는 척 할때 내가 옘병한다 그랬더니 별 개 그지같은 소리들 막 하면서 문빠냐는둥 털보냐는 둥… 내가 여기저기서 하고 다닌 소리나 쓴 글 이런 건 뭐 다 상관없어. 그냥 눈 감고 뜨면 정권의 나팔수야.

내가 그때 검언유착이나 권언유착이나 둘 중 하나가 아니고 둘 다 아니거나 둘 다 일수도 있다고 글 썼다가 전화받고 이런 얘기 여기다가 쓴 일도 있어요. 그 지면 지금은 짤렸다. 아무튼, 채널A사건이랑 고발사주랑 다 취재하고 이러는 기자분하고 잡담을 하다가 얘기했어요. 솔직히 둘 다 아닌가? 그 분도 그렇다고 그러더만. 이제 법무부 장관 하신다는데 뭐라 그럴거야? 시키는 분이나 하겠다는 분이나… 참…

윤정권 중반 넘기면 채널A랑 고발사주는 분명히 다시 돌아온다. 본 영화 보고 또 보고… 스타워즈 아니 검찰워즈 에피소드 6으로 끝인줄 알았는데 프리퀄 1, 2, 3 나와서 보고… 그걸로 또 끝인줄 알았는데 7, 8. 9 개봉하는 그러한 5년이 되는 것이다.

검수완박 하도 많이 얘기하고 다녀서 이미 지쳤으나…

왜 검수완박인가? 첫째, 더블민주당이 스스로 얘기하는 대로 죄가 있든지 없든지 하여간 수사를 받을 일이 많아 다 흩뜨려 놓겠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해선 심지어 영길이횽 같은 사람들은 권력의 말은 경찰이 더 잘 듣지 않겠냐 막 이러면서 수사 받을 걱정 하는 거 아니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 공수처 봐라. 뭘 새롭게 구획을 나누고 그러면 불가피하게 몇 년은 삽질하는 거 당연하다.

둘째, 8월 전당대회 앞두고 다들 지지층이 원하는 걸 해야 하는 것이다. 지방선거는 뭐 어차피 잘 안 될 거고… 지지층은 검찰-트라우마 생각하는 거지. 문재인 이재명 지키자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실체적 공포인거지.

여기까진 많이 얘기 했고, 셋째. 사실 이 얘기 하려고 쓰는 건데, 그게 이유가 뭐든 뭔가를 반대하는 거 아니면 정치적 정체성이 유지가 안 되는 거다. 여기서 그러면 뭘 반대할 거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그 정치세력의 정체성이 좌우된다. 가령 윤석열 반대라고 할 때는, 여러가지를 반대할 수 있잖아. 이명박근혜-윤석열 반대라든가, 윤석열-아저씨 반대라든가, 자본가 반대라든가… 선거 때 되면 어차피 다 꺼내드는 논리지만 그래도 마지막의 마지막에 하나 얘기하라고 하면 결국 검찰 반대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시점에 민변도 참여연대도 다 말리는 검수완박을 일방추진한다는 거는 더블민주당의 정체성이 검찰 반대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지.

그렇다면 이참에 당명개정을 추진해보는 것은 어떨까? 검찰반대당. 어감도 귀엽고 좋잖아? 우리는 검찰반대당~ 검찰반대한당~ 검찰반대한다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