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검수완박이란 표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난리 난리… 어제 박홍근 씨의 발언이다.
“‘검수완박’이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되는 것이냐.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를 한 번 해보라.”, “언론인 또 신문과 방송에서 계속 제목을 뽑고 있지 않느냐. 되묻고 싶다. 정말 검수완박 맞느냐. 왜 아닌데 버젓이 쓰시는지 제가 오히려 좀 여쭤보고 싶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해서 단계적으로 두단계에 걸쳐 직접 수사권 폐지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는데, 그게 검수완박이냐?”, “경찰의 범죄, 공수처의 범죄를 남겨놨고, 그 외에 직접 수사할 조항이 있다. 이의제기나 고소 사건 등에 대해서 또 시정조치 명령에 불응할 경우 다 직접 수사할 범위가 있는데 왜 검수완박이냐. 그 용어자체가 허위사실이다. 팩트에 맞지가 않다.”
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영방송에 갔는데 이 얘기 나오자마자 벌써 표현을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라고 바꿔 부르는 거였다.
오늘은 뉴스를 검색하는데 <‘검수완박’, 네 글자 속에 독이 숨어 있다>란 제목의 글을 보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다.
“‘검수완박’이란 용어 안엔 ‘독’이 숨어 있다. 그것이 ‘검수완박’이란 말을 개발해 퍼뜨리는 사람들의 의도라고 본다. 그 독의 실체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정의의 사도인 검찰의 손을 묶어 놓기 위한 정치권의 술수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검수완박’이라는 용어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재조정하려는 세력을 폄하하려는 데 쓰이는 대표적 ‘프레이밍 공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를 덥썩 받아쓰면 안 된다고 본다.”
“‘검수완박’ 표현이 대중에 크게 회자되기 시작한 배경을 살펴봐도 이 용어가 검찰의 이익 지키기와 직결돼 있음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총장을 사퇴하기 전날인 2021년 3월 3일 대구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면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지금 검찰과 국민의힘의 검찰 수사-기소 분리의 반대 논리로 이어지고 있다.”
“어느 한 쪽의 세력이 의도적으로 만든 용어를 무비판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쓰는 것은 결국 그들의 의도에 말려들거나, 그들의 의도를 알면서도 객관성을 가장해 그들을 편드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미디어 관계자들이 ‘검수완박’이란 표현을 최소한 중립적인 용어처럼 쓰지 말길 바란다. 쓰더라도 한 진영의 의도된 용어임을 밝히는 데만 써야 한다고 본다.”
흠… 그렇구만. 그러면 이 용서받지 못할 용어를 실제 처음 고안해 낸 용서받지 못할 자들은 누구인가? 네이버 뉴스 검색에 ‘검수완박’ 치고 젤 오래된 기사를 찾아보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628
이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있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박탈’을 목표로 ‘파란장미시민행동(파란장미)’가 주도하는 이번 서약 캠페인에는 10일 오후 9시 현재까지 열린민주당 최 의원을 비롯 강민정 김진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의원과 황운하 이수진 장경태 김승원 김남국 의원 등이 동참했다.
한편 진보진영의 유튜버 최인호 씨는 이날 방송에서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는 엄밀히 말해 형태만 바꿀 뿐 검찰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말장난”이라며, 검찰의 ‘기소 및 수사권 분리’와 ‘수사권 완전박탈’이 전혀 다른 차원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른바 ‘검수완박’이다.
사격중지?
지금 막 찾아본 것처럼 썼지만 뉴스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지난해 초에 다 들어본 단어인데 그때는 잠이라도 주무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쌩까기로 한 것인지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이러는 이유가 뭔지 궁금… 하지도 않고 어차피 뻔한 거니까 그냥 웃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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