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검수완박 하도 많이 얘기하고 다녀서 이미 지쳤으나…

왜 검수완박인가? 첫째, 더블민주당이 스스로 얘기하는 대로 죄가 있든지 없든지 하여간 수사를 받을 일이 많아 다 흩뜨려 놓겠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해선 심지어 영길이횽 같은 사람들은 권력의 말은 경찰이 더 잘 듣지 않겠냐 막 이러면서 수사 받을 걱정 하는 거 아니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 공수처 봐라. 뭘 새롭게 구획을 나누고 그러면 불가피하게 몇 년은 삽질하는 거 당연하다.

둘째, 8월 전당대회 앞두고 다들 지지층이 원하는 걸 해야 하는 것이다. 지방선거는 뭐 어차피 잘 안 될 거고… 지지층은 검찰-트라우마 생각하는 거지. 문재인 이재명 지키자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실체적 공포인거지.

여기까진 많이 얘기 했고, 셋째. 사실 이 얘기 하려고 쓰는 건데, 그게 이유가 뭐든 뭔가를 반대하는 거 아니면 정치적 정체성이 유지가 안 되는 거다. 여기서 그러면 뭘 반대할 거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그 정치세력의 정체성이 좌우된다. 가령 윤석열 반대라고 할 때는, 여러가지를 반대할 수 있잖아. 이명박근혜-윤석열 반대라든가, 윤석열-아저씨 반대라든가, 자본가 반대라든가… 선거 때 되면 어차피 다 꺼내드는 논리지만 그래도 마지막의 마지막에 하나 얘기하라고 하면 결국 검찰 반대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시점에 민변도 참여연대도 다 말리는 검수완박을 일방추진한다는 거는 더블민주당의 정체성이 검찰 반대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지.

그렇다면 이참에 당명개정을 추진해보는 것은 어떨까? 검찰반대당. 어감도 귀엽고 좋잖아? 우리는 검찰반대당~ 검찰반대한당~ 검찰반대한다냥~

한겨레 사설의 한 구절이다.

대통령이 사과하고 검찰총장은 업무에 복귀했지만, 중요한 논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법원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부 일원인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을 집행 정지시키는 것은 공공복리를 침해한다’는 법무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정무직 공무원인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을 두고 ‘선출되지 않은 판관’인 사법부가 최종 판단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이 문제는 대통령제의 효시인 미국에서도 오랜 논쟁거리였다. 삼권분립과 대통령 권한 및 책임에 관한 건설적인 논쟁은 앞으로도 필요하리라 본다.

거의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다. 선출된 권력이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체제란 무엇인가? 아돌프 히틀러도 선출된 권력이었다. 그래서 법이란 게 있는 것 아닌가? 법은 누가 만드나? 선출된 권력이 만든다. 징계도 법에 맞게 하라는 취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게 문통일 거다. 보도를 보니 참모들은 사과를 말렸다는데, 결과적으로 문통이 동의는 했겠으나 징계를 통한 우리윤총장 내쫓기 프로젝트에 대한 판단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게 아닐까 생각한다.

아무튼, 법관 포함 모든 걸 선출하면 지금과 상황이 다를까? 정파의 대립은 그대로일 것이다. 서초동 촛불과 태극기를 보면 안다. 그럼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건? winner takes all 인가? 전에 한겨레21 글에 미국 잭슨주의 얘기를 괜히 언급한 게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모든 걸 대중이 직접 결정하면 만사형통이라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결정에 참여하면 모두를 위한 대안이 마련될 거라는 이상은 자동으로 현실이 되는 게 아니다. 그 안에는 당파성의 경합이란 요소가 포함돼있는 거고, 이걸 보장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를 불편부당으로 바꿔 말하면서 실제로는 정파적 이해관계의 관철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게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적 통제의 본의이다. 그게 위의 사설과 같은 사례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건 ‘불순한 의도’란 차원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민주주의의 한계이기도 하다. 촛불혁명과 조국 숭배, 검사장 직선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초법적 징계는 어떻게 하나의 바구니에 담길 수 있는가? 이것은 은화자유주조를 민주주의와 등치시키고 농민의 편에 서서 자본 독재를 비난한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말년에 창조론의 수호자가 된 ‘일관된’ 과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요즘에 보따리 장수처럼 여기 저기 다니는데, 베이스캠프 역할을 해야 할 카페가 다 폐쇄돼서 매우 난감하다. 택시를 타는 일이 더 많아졌다. 오늘도 택시로 집에 오는데 또 다른 택시가 곡예운전을 하는 거였다. 택시기사님이 욕을 했다. “뭐 이런 정신나간 놈이 있나!” 그 다음 말이 웃겼다. “지가 공수처법이야? 막 밀어 붙여?” 지지층의 회초리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

이번 일의 뭐랄까 가장 코미디 같은 것은 추라인에 섰던 검사들까지 난파선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연출했다는 거다. 우리 총장님은 죄가 없습니다 흑흑 이렇게 쓴 조남관 씨부터 시작해서 나는 징계위 못해요 사표를 던져버린 고기영 씨… 포스트 윤석열 두 명이 튀어버림. 이성윤? 그런 인사가 어딨습니까. 다른 자리를 챙겨주면 몰라도.

박은정 씨에게 패씽당했다는 루헥 씨. 그 양반도 원래 삼성하고 이중스파이 비슷한, 이게 뭐 무간도요? 하여간 그런 분을 추장관님이 포섭해서 검찰국장이나 좋은 데로 꽂을라고 하다가 검사인지 무사인지 하는 분들이 염병염병염병해서 잘 안 돼서 감찰관으로 간 거요. 근데 그 양반도 그냥 막 뛰어 내려버려…

친정부 검사를 하고 싶어도 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책임 못 질 일을 막 이렇게 벌이는데 친정부 검사를 어떻게 하냐. 징계위도 마찬가지야.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니 지금? 충신이신 내가그러고도검사님과 이종근2 부부 정도만이 꿋꿋하게…

남부지검장님도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요. 야 술은 그렇다 치는데 뺀드는 뭐냐… 뺀드는 너무 심하지 않니? 나프로 네가 안고 가세요… 야 누구 하나는 가야되지 않겠냐? 김봉현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내가 금융사기꾼인데 로비를 할 거야. 어떤 검사한테 술을 멕여야 되겠어? 무조건 남부지검이지. 그니까 맨날 이지랄 하고 있는 거지. 여의도의 저승사자? 내가 이 시대의 큰 스승이다.

어느 방송에서, 그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추장관님이 잘한 걸까요? 전혀 아니지. 추장관님은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 넣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뭘 자꾸 해. 국회에서 책을 왜 읽습니까. 그러면 공수처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지. 공수처가 답이어서? 그거 아니라고 수십번 얘기했다.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윤총장 아니어도 그 전부터 하던 일임. 노통이 그렇게 가셔 갖고 이거는 타협이 안 돼.

그러니까 공수처를 맨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 것이 이 사태의 패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다. 전속고발권 유지는 또 뭐야. 거기서 검찰 얘기가 왜 나옵니까? 검찰이 대기업 수사하는 것도 검찰권 남용? 오늘 방송에서 얘기했다. 그 정도 되면 편집증이다… 재계의 불만과 공정거래위의 논리(담합을 잡아내는 리니언시 활용하려면 전속고발권이 있어야 된다는)를 받아들인 거라는 해석이 더 합리적이라는… 그럼 왜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왜 거기서 검찰 얘기를 하지? 우리는 개혁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타협한 게 아니다… 일생 타협을 하라는 사람들 보다 타협을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 말을 더 신경쓴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것.

정의당은… 두 번 죽고 세 번 죽고… 눈 뜨고 코 베이고 먼지나게 맞고 돈까지 빼앗기는 세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