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지난 주 금요일에 판결 나올 때 어쩌다 보니 모 변호사님과 같이 있었다. 변호사님에게 말했다. 1심 징역1년이면 2심에서 깎여도 의원직 유지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변호사님은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 무조건 무죄를 받아야 하는데, 법원의 태도를 볼 때 쉽지는 않다. 더군다나 위증교사도 있다. 다른 재판은 길어질 수 있어도 선거법과 위증교사는 빨리 끝날 거다. 조희대의 6.3.3 준법론에 의하면 내년 상반기에 선거법은 확정된다. 이재명은 대선 못 가는 시나리오가 유력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토요일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분명한 분과 마주쳐 말했다. 이재명은 안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뭔가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 분이 유시민이 어떨까 하더라. 흠… 그냥 아무 얘기 안 했다. 다른 분이 당신 생각은 어떠냐 했는데, 난 그런 거 없다 말씀드렸다. 첫째로 정치 성향상 봐도 그렇고, 둘째로 직업적으로 봐도 그렇다. 평론가는 누가 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일 수는 있어도, 누가 돼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일 수는 없다.

월요일에 앞으로 비명계 움직임 어떻게 될 거 같냐고 라디오 방송에서 묻기에, 다들 이재명 지키기 하면서 ‘이번엔 난가?’ 하지 않겠느냐 라고 했다. 지지자를 의식한 친명으로의 세탁에 돌입하는 거지. 가령 임종석이 썼잖아. 이재명에 대한 판결은 가혹하다 어쩌구 저쩌구, 쓴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썼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이 깊어지는 밤이다.” 고민이 깊으시군요…. 정치인이 고민이 깊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뭐 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털보아저씨도 이재명이 손 들어주는 사람이 이긴다 뭐 이런 얘기 이제 하는 거 아냐? 물론 이 얘기 해서 또 신성모독이라고 누가 들이받고 있지만….

오늘은 또 유시민대안론, 조국대안론 등 시중에 떠도는 여러 대안론의 버전을 들었다. 처음 딱 들었을 때는 어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은 것도 있는데, 뭐 늘 그렇듯이 다 나름대로의 자기 논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차기 대선에 여당 언저리에선 누가 나올 수 있나를 생각했다. 동후니횽과 명태균쓰들의 얼굴이 스쳐지나갔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역시나 역대급 개판 대선이 될 게 분명해지고 있다.

오늘 한겨레 보는데 한 논설위원이 또 복장 터지는 얘기를 써놨다.

만약 이 사건의 주인공이 김 여사가 아니라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씨였다면 어땠을까? 검찰은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언론은 없는 의혹까지 부풀려가며 사건을 키웠을 것이다.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사모펀드 가입 자체가 범죄인 것처럼 떠들던 이른바 ‘좌파’ 지식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부부의 사모펀드 투자를 권력형 비리로 예단하고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어도 권력형 비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윤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 하나 반성이나 사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탈탈 털어 나온 곁가지 혐의로 유죄가 입증됐다고 ‘퉁치고’ 넘어가는 것이다. 집단적 망각에 기초한 우리 사회의 이런 ‘대충주의’는 시간이 지나 상황이 바뀌면 똑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근본적 원인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0678.html

다른 건 그렇다 치고, 여기서 ‘좌파’ 지식인들이 왜 나오나. 누구를 말하나? 구체적으로 대라. 좌파 지식인은 세상에 많다. 조국 흑서를 말하는 건지, 중궈니횽을 말하는 건지 정확히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급한 일반화’가 된다. 내가 아는 좌파 지식인들은 조국 건이든 김건희 건이든 다 욕했다. 그 분들 중에 한 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한겨레 너님들이 며칠 동안 지면에 쓰고 그랬잖나.

지식인인지는 모르겠고 그때나 지금이나 좌파연하는 나는 당시 그런 주장을 했다. 사모펀드? 가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가 부적절한데 투자했다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다못해 노동탄압 사업장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우려에 대한 조국 씨의 답변은 ‘블라인드 펀드여서 나는 몰랐다’였다. 그래서 일단 이 쟁점은 사실관계가 맞는지 두고 보자고 했지만, 이후 입시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이건 더 유지 불가능하니 사퇴가 맞다고 봤고 그런 내용의 글도 썼다.

뭐 아무튼, 결국 ‘블라인드 펀드’ 주장은 어떻게 됐나? 법원에서 깨졌다. 논점은 이렇게 흘러간 것이다. 근데 그걸 갖고 지금 이제와서 ‘사모펀드 했다고 다 범죄자라던 좌파 지식인들 어디갔냐’고 하면 곤란한 거다. 더군다나 장삼이사도 아니고 한겨레 논설위원이라는 분이 지면에다가 이런 얘기나 쓰고…. 평소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가 여기서 다 드러난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건가? 정신을 좀 차리시기 바란다.

‘사모펀드 그거는 나쁜 놈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인식은 좌파가 아니고 윤통의 것이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일전에 다 털어놨다.

“당시 언론에서 가장 문제를 삼았고, 또 검찰이 압수수색 한 곳 중 상당수가 조국 지명자의 자녀 입시 문제와 관련된 곳이었어요. 그런데 내 기억에 윤 청장은 나를 만난 자리에서는 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안 했습니다. 사모펀드 이야기만 했어요. 사모펀드는 다 사기꾼들이 하는 것이다. 내가 사모펀드 관련된 수사를 많이 해 봐서 잘 안다. 어떻게 민정수석이 사기꾼들이나 하는 사모펀드에 돈을 댈 수 있느냐… 그 얘기만 반복했습니다.”

https://newstapa.org/article/Du_6b

이 때도 좀 궁금했는데, 사모펀드 한다고 다 사기꾼인가? 그렇지는 않은데 왜 윤석열은 이렇게 말했지? 이런 의문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이 의문이 다 해소됐다. 블랙펄 이종호씨가 나오면서 말이다. 이종호씨와 같은 부류들을 윤통도 알았을 거 아닌가.

가령 어제 한국일보 통해 나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활용한 주가조작 얘기도 봐라. 배우자 주변에 맨 이런 놈들만 있었다고 하면, 수사를 많이 해봐서가 아니고 같이 살아봐서 아는 거다. 윤통도 검사의 어떤 양심으로는 좀 답답했겠지 아마도. 결혼을 해야 돼서 하긴 했는데 온통 이런 판이고… 그래도 나 싸나이 윤석열 배우자를 지키긴 지켜야겠고… 궁정마법사 아니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지 않았겠어? 내 비록 배우자의 흠은 어찌 할 수 없어 이렇게 살지만, 그만큼 남의 죄는 열심히 단죄를 하여 정의실현의 총량은 어떻게 유지해보는 걸로…

그러다 딱 조범동, 무슨 코링크PE 이런 단어들을 발견한거지. 아~ 이게 그거잖냐. 그거~ 아 이게 딱 그거 거니 주변에 있는 걔들인데 이거…. 야~ 이거 내가 진짜 잘 아는데… 이거 완전 안 되겠는데… 종호씨한테 전화했을 수도 있어. 어~ 종호씨~ 오랜만… 아니 근데 이 쌔끼가 눈에 뵈는 게 없나 어디 대한민국 검사한테 은근슬쩍 반발을 할려고, 야!! 이 새끼가… 내가 전화했다고는 하지 말고… 알지? 어… 야 근데 종호야. 너 범동이라고 아냐?

그냥 혼자 뇌피셜. 그니까 하여간 한겨레 정신 차려라 이겁니다.

지난 번 광주 취재에 이어 한겨레가 또 이런 걸 썼는데, 저쪽이 싫어서 하는 정치 행위의 총 집대성이라 할만 하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133643.html

첫째, 열심히 “정신차리세요! 조국은 범죄자예요~~” 글 쓰는 분들 있지만, 소용없다. 그걸 알면서도 지지한다는 것이다. 가령 아래의 대목.

그는 “조국 대표의 ‘내로남불’에 실망했고 여전히 그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번 총선의 판단 기준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며 “지금은 윤 대통령의 대척점에 조국이 서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몰라서 하는 게 아니다, 알면서 한다, 알지만 한다… 는 게 냉소주의의 기본 도식이다. 내가 얘기하면 안 믿으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걸 인용한 걸 다시 인용한 걸 다시 인용한 글을 보여줄게.

“우리 시대는 냉소의 시대가 됐다.” 독일 철학자 페터 슬로터다이크가 그의 출세작 <냉소적 이성 비판>(1983)에서 내뱉은 말이다. (…) 여기서 냉소주의란 어떤 것이 옳지 못하고 잘못됐고 틀린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는 자의 태도를 가리킨다. “냉소주의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상황논리나 자기보존의 욕망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 그는 냉소주의를 ‘계몽된 허위의식’이라는 말로 규정한다. 허위의식의 고전적 정의는 카를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한 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행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순진한 상태가 허위의식인 셈이다. 냉소주의가 ‘계몽된 허위의식’인 것은 알 것 다 아는 채로, 그러니까 더는 순진하지 않은 채로 허위의식을 고수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냉소주의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순응”이다. 계몽적 활동이 아무리 많은 것을 발가벗겨도 “폭로 효과도 없고 ‘적나라한 사실’이 거기서 드러나지도 않는다.” 자유·진실·민주 따위의 계몽적 가치는 비웃음을 당한다.

https://www.hani.co.kr/arti/PRINT/255809.html

여기서 글의 핵심을 다시 강조하는 바, 마르크스는 ‘허위의식’에 대해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슬로터다이크는 ‘계몽된 허위의식’이란 표현을 통해 “그들은 그것을 알지만 행한다”로 명제를 살짝 비틀었다는 거.

둘째, 그럼 그걸 통해 이들이 이루려는 바는 뭐야? 윤석열을 혼내주는 것이다… 한겨레 기사에 보면 “흥미로운 대목은, 조국혁신당 지지층 안에서도 민주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근거가 충돌하고, 그에 따라 투표 의향도 다르다는 점이다”라고 돼있는데, 어떤 사람은 민주당의 현역들이 이재명을 안 도와줘서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어 조국당을 찍는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재명식 공천에 문제가 있어 조국당을 찍는다는 거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유가 어찌됐든 윤석열을 반대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제대로 혼내주지 못하는 민주당을 반대해야(그게 현역 때문이든, 공천 때문이든, 사법리스크 때문이든 뭐든…) 한다는 논리를 충족시키면 조국당 지지 논리는 성립되기 때문. 즉, 윤석열 반대-이재명의 민주당 반대 조합이 곧 조국당 지지인 거고 그게 저번에 말씀드린 ‘윤석열이 싫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불안해서 조국당을 지지한다’는, 저쪽이 싫어서 조국당 지지하는 논법인 것임. 기사에 인용된 사람들 말씀 보시면 이게 다 뒷받침 됨.

셋째, 근데 이러면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바뀌는 거냐? 이게 제대로 된 정치 행위는 맞냐? 그런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사실 그건 없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건 제 관점에서는 여전히 소비주의적 세계관에 머무르는 것임. 일전에 썼듯 앞으로 이런 경향은 더 강해질 수 있음. 국힘도 태극기당, 한동훈당, 윤석열당 자유롭게 위성-지망 정당을 만들 수 있지 않겠어? 이게 K-다당제다(K를 붙인 것은 양당제에 종속된 거라는 걸 강조하려고…)… 그런 점에서 조국당의 부상은 제가 다년간 해온 이야기들의 거의 완벽한 현실적 사례라고 해야할까 뭐 그런 거란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