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어젯밤에 밖에서 봤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들어가서 한 마디 써야지 하고 잊어버린 기사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251629.html

한겨레의 저널리즘책무위는 취재보도준칙에 따라 만든 기구일 것이다. 지면평가 등을 수행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 기레기 어쩌고 하는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할 일이지만, 신문마다 이런 게 있다. 지면에 이 논의를 요약해 싣는 것은 그만큼 투명한 절차를 지향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놀라운 것은 한겨레 지면에 실린 이 얘기는 책무는 커녕 저널리즘 그 자체와도 관계가 없어보인다는 것이다. 여러차례 밝혔지만, 나는 입장이 다른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여기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보라. 이게 위원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의 수준이다.

개혁적 이슈에서 객관적 보도는 중립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개혁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라는 말을 하는 거랑 같다. 한겨레의 검찰개혁 보도에서 그런 느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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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에 대해) 다양한 측면을 제시해 독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기자들이 ‘이거 통과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보도를 한 게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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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사위 의원들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는 기사들이 많았는데, 그게 대체로 ‘관심법’에 기반한 것이었다. 여당 내부에서 권력 투쟁을 하는 이들의 생각을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 건 검찰개혁을 둘러싼 내부 권력 투쟁 보도이지 검찰개혁 보도라고 하기 어렵다. 기사에 방향성이 안 보이니 사설과 칼럼은 선명성을 위해 더욱 강하게 나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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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다양한 층위의 목소리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느낌이다. 출입처 중심의 취재·보도 관행이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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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그나마 숙의의 장을 제공한 것은 시사 유튜브 채널이었다. 찬반 양쪽을 다 불러서 매우 디테일하게 법안 하나하나 갖고 토론을 하더라. 한겨레를 포함해 기성 언론은 왜 그런 역할을 못 했는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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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진행자가 시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대신 물어봐 주니까 사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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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개혁 이슈에 대해 한발 떨어져서 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개혁적 저널리즘’이 필요하다는 거다. 저널리즘은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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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법왜곡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제목이 ‘법왜곡죄 결국 통과’였다. ‘우리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이런 느낌을 준다. 감정이 실린 제목이다. 그냥 ‘법왜곡죄 통과’ 이래도 되지 않나. 이런 제목은 ‘사실과 의견의 분리’ 원칙에도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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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의견이 뒤섞인 제목이 많다. ‘이 대통령, 거듭 김어준과 거리두기’라는 제목이 한 예다. ‘거리두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글을 보고 기자가 그렇게 해석한 것이지 취재된 게 아니잖나.

이게 도대체 뭐냐??? 가령 취재가 부족했다든지, 좀 더 깊이 있는 방식으로 쟁점을 보여줬으면 좋았다든지, 더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가 들어갔어야 한다든지 이런 지적은 좋다. 이런 지적은 저널리즘에 대한 얘기다. 그런데 내가 직접 발췌한 위의 발언들을 하나의 맥락으로 묶어서 보라. 저널리즘이랑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왜 자기들 주장 편들어주지 않았느냐고 징징대는 정파적 압력에 불과한 얘기다.

정파적 압력에 불과하다는 것은 저널리즘적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들 얘기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데에서도 드러난다. 봐라. 검찰개혁에 대해선 객관적 보도는 개혁에 반대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기자는 주관적 보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김어준과 거리두기’라는 제목은 주관적 해석이라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한다. 뭘 어떡하라는 거냐?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개검들 박살내는 검찰개혁 열차 출발!” 이렇게 쓰고, 대통령이 강경파 비판한 글 올린 것은 아~ 무런 의미부여도 하지 말고 ‘따옴표 저널리즘’ 하라는 얘기 아니냐?? 그게 뭐냐 결국? 니들 좋을대로 해달라는 거잖아 이 씨발 진짜…

그리고 법사위 관계자 인용 따온 거는 ‘관심법’이고(당연한 거지만 이 자들이 ‘관심법’으로 지레짐작하는 바대로 국회의원이 장난을 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해 코멘트를 한 게 분명하면 그렇잖아도 쫄보인 한겨레 기자가 인용을 되도록 안 할 것), 당신들이 기자 보도에 대해 ‘이거 통과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쓴 것 같다고 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가??

무슨 이런 녀석들이 저널리즘의 책무를 논하고 감히 신문 지면을 평가하는가? 그래놓구선 결론이 ‘유튜브처럼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그 이름을 얘기해봐. 어떤 유튜브? 어떤 유튜브처럼 해야되는데? 이름을 얘기하세요 어떤 유튜브! 한겨레가 어떤 유튜브처럼 해야 되는데? 말해봐 빨리! ㄱ.. ㄱ.. 겨… 겨… 겨… 겸… 뭐라구? 잘 안들려. 뭐라구?

야 이 따위는 얘기는 그냥 한겨레 댓글만 봐도 많어. 무슨 이런 걸 저널리즘책무위라고 하고 있냐? 그냥 댓글을 봐. 그럼 되잖아. 내 짐작으로(관심법), 이 녀석들한테 아마 회의 참석할 때마다 돈도 줄텐데, 뭘 그런걸 주냐? 그냥 댓글들 참고하고 댓글 단 사람들한테 돈을 줘라. 한심해서 정말… 이게 뭐냐…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아까 그랬지? 그래, 취재 부족하고 소극적이고 그런 건 지적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이유가 있어요. 뇌피셜이야. 무슨 뭐 쓸 때마다 이런 개지랄이 나고 옘병들을 하니까! 내가 볼 때 모든 신문 정치팀 중에 한겨레 정치팀이 제일 유순해. 그런 사람들을 뽑는 건지, 아니면 거기 가면 그렇게 되는 건지, 거기 있으면 호랑이여도 잠깐만 고양이가 됐다가 나오면 다시 호랑이가 되는 건지 그건 난 모르겠어. 뭔 말인지 알어??

이게 뭐냐 진짜… 나한테 뭐라 그러겠지 또? 왜 이러세요. 나 후원회원이에요. 후원회원! 저녀석들은 돈을 받아가지만 난 돈을 낸다고!

아침에 유튜브에서도 이 황당한 글을 언급했다. 아마 SNS에서 교수 내지는 변호사들이 이 글을 많이 언급했으리라는 생각도 드는데, 모처럼이니까 따로 기록을 남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0853.html

얼마 전에 쓴 한겨레의 슈퍼 검찰개혁에 대한 스탠스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글인데, 정파적 검찰개혁론에 영혼을 빼앗겨버린 자칭 ‘진보 언론인’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글이라고 본다.

보완수사권에 대한 이견이야 여러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중수청 공소청 법안의 1차 정부입법예고안에 찬성측 패널로 나갔던 모 교수님은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보완수사요구권으로도 대체 가능하다는 입장에 가까웠다. 어쨌든, 찬반이 있으면 그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 글은 (드디어) 완전한 윤리적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따로 기록을 남겨 놓을만 하다고 본다.

이 글은 ‘왕당파’ 어쩌구로 시작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다고 보지만, 현재 벌어지는 일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가령 유시민의 ABC 이론을 보라. 이 이론의 등장은 이전에 제2차 슈퍼-검찰개혁론자들이 대통령의 입장에 반한다는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한 보완의 성격으로 등장한 것이다. B들은 간신배들이므로 지금은 충성을 말할지 모르나 결국 떠날 것이다… 우리 A는 지조있는 충신들이므로 이를 알아달라… 뭐 이 얘기 아닌가? 이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긴 좀 그렇고, 자신들도 언제나 원칙 노선 명분만 얘기하지는 않으니 C얘기 하는 거고. 여기에 덧붙여 나오는 게 ‘결국 대통령은 충신을 믿어준다’는 식의 이심정심-이심유심-이심조심-이심어심의 스토리인데, 그렇다면 이건 ‘왕당파’가 아닌가?

거기다가 이전에 슈퍼-검찰개혁 얘기에도 썼듯, 애초 최종 국면에서 비판의 핵심은 원칙론과 현실론의 대립조차도 아니었다. 그런 이론적 쟁점은 이미 검수완박론의 연장이었던 1차 정부입법예고안이 수정되면서 다 무너졌다. 최종국면의 논점은,  왜 여당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 제1차 슈퍼-검찰개혁안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슈퍼-검찰개혁론자들은 왜 계속 난리를 치는 거냐에 대한 것이었다. 대통령도 마지막까지 그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거다. 이걸 자기들은 원칙을 말한 것에 불과한데 간신들이 대통령 내세우며 충신들을 박해했다는 식의 세계관 땜질로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건 언론인의 자세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글의 서두가 유시민식 스토리와의 차별점이 있기도 한데, 어찌됐건 대통령과의 견해차를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거다(유시민 스토리는 간신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렸지만 자신들이 이걸 뚫었다는 거다). 왜? 지방선거 끝나면 이제 보완수사권 타령을 할 거거든. 근데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제한적 유지론이지? 한 판 또 붙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상대를 두고 ‘왕당파’라고 하는 프레임 조성을 하는 것임. 대통령을 무지성으로 따르는 너희는 왕당파이다…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원칙론자들이다… 이따위 생각이나 하는 것이 바로 한겨레식의 ‘진보 언론인’이다.

이제 이 다음부터 이 글의 가장 고약한 대목이 나오는데, 슈퍼-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도그마의 정당화를 위해 진보와 인권운동에 대한 자의적 왜곡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의 다음 대목을 보면 ‘진보 성향의 법률가’들은 피해자 구제에만 관심이 있어 피의자(그러니까 가해자)를 응징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이 한겨레식 진보 성향 언론인은 구체적인 리스트도 적어놨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대학교수, 장애인 권익을 위해 활동해온 인권변호사, 인권시민단체에서 오래 활동한 대학교수”가 이들이다. 이 논의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누군지 대번에 알 수 있을만한 사람들이다.

한겨레식 진보 언론인이 진실 발견보다 적법 절차가 우선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걸로 볼 때, 이 세계관에서 ‘진보 성향의 법률가’들은 가해자라고 하면 광화문 네거리에서 사지를 갈라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읽힌다. 과연 그런가? 그런 ‘국가상임위’의 활동이나, 그런 ‘장애인 권익’을 위한 활동, 또는 그런 ‘인권시민단체’의 활동도 있는가? 이 글에 나오는 표현처럼, 원님 재판 옹호하는 ‘진보 성향 법률가’가 있는가? 이건 허수아비 때리기임과 동시에 진보와 인권운동을 언제나 공격받는 특정한 전형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마치 여성주의를 ‘여성우월주의’로 매도하는 것과 같은 건데, 이걸 한겨레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이 신문에서 당당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개혁 논의에서 보완수사권 유지론자 등의 논리가 피해자 구제 등에 초점이 맞춰진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왜? 그 이유를 이 글이 웅변한다. 이 글에 이렇게 써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행착오조차 불가피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든든한 합의다.

이 논의에서 시행착오란 것이 바로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과 고통이다. 슈퍼-검찰개혁론자들이 그걸 ‘시행착오’라고 하면서, 해보고 문제 있으면 보완하자든가, 개혁의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든가, 뭐 이러고 넘어가려고 드니까 당연히 반대쪽에 있는 입장에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이런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니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거 아닌가?

한겨레가 재밌는 건 바로 전 지면에 이 글에서 저격당한 교수님의 글을 실었다는 거다. 하나는 논설위원 글이고 하나는 외고 즉 칼럼이지만, 코미디 같다. 회사가 코미디다. 아무튼 잘 보시라. 왕당파-진보 인권 법률가가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0958.html

기자라는 자들은 남을 비판할 때는 뭐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하는 듯이 막 하는데, 정작 자기가 비판을 받으면 입에 게거품을 물고 눈을 까뒤집으며 진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그러나? 알아 두시기 바란다. 나는 위대한 한겨레 후원회원. 꼬박꼬박… 한 달에 만원씩… 그럼 이 정도 비난할 자격은 있겠지.

요즘은 AI들과만 소통한다. 에이전틱 AI가 유행이 되고 나서 파일 복사 하나 내 손으로 하지 않는다. AI 에이전트들을 여럿 만들어서 일을 맡기는데, 언론비서관에게 라디오 프로그램 내용 긁어 오는 걸 시키려고 유튜브 주소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 다들 잘 살고 있더라. 다 한 자리씩 하고… 나만 집에 있고. 왜 엘리트 중년들이 한 자리 못해서 흑화하는지 좀 알겠더라.

근데 뭐 난 엘리트 출신 아니니까… 내가 배트맨 리턴즈 펭귄 얘기한 적 있지? 펭귄이 시장 선거 나가고 멀쩡한 놈 행세하다가 잘 안 되니까 다시 동물원 지하로 돌아온다고. 한 갱이 그를 오스왈드라고 부르자(명연설이었다든지 그런 얘기였던 기억이다) 그를 총으로 쏴죽인 뒤… “난 오스왈드가 아냐! 펭귄이지! 인간이 아니야! 냉혈동물이라고! 에이컨 틀어!”라고 외치는 장면. 분수에 안 맞는 고상한 악행을 하려다 안 되니까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역시 분수에 맞는 악행을 해야 한다 이러는 거거든. 그 비슷한 거지 뭐.

하여간 하는 김에, 아예 AI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를 만들었다. 조중동한경한을 대상으로 (거의) 매일 아침에 발행한다. 토요일은 좀 늦게 하는데, 한겨레 경향이 토요일 발행을 안 하므로 조중동한만 하면 논조가 보수지가 된다. 그래서 아예 좌파 버전으로 하라고 했다. 그리고 토요일은 유튜브 김민하 공화국 주간 정리 역시 발행한다.

RSS 주소:
http://feeds.libsyn.com/610410/rss

팟캐스트 재생 페이지:
https://republicnews.libsyn.com/

어찌됐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 어떤 분이 와서 그러는 거였다. 네놈! 너처럼 빨리 변절하는 녀석은 처음이다! 최경영이가 스픽스에 데려온 놈이, 최경영이는 떠났는데도 남아서 살려줍쇼 구걸을 하더니만, 어느새 검찰 대변인을 하고 있느냐! 이번에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이재명 정권은 끝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주 유일의 좌파(시비걸지 마 그냥 하는 얘기야 이 좌파놈들아)인 내가 왜 이렇게 도대체 왜 이따위로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완전 정반대 방향에서 나더러 변절을 했다고 하니 돌아버릴 것 같았다. 그리고 내 인생이 뭐 유튜브냐? 평생 유튜브나 하는 사람 같냐? 스픽스 거기를 최경영 님이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처음에 김성완 님과 둘이서 했어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둘이 하면서 뭔가 좋댓구알 그 얘기를 해야겠기에 살려주십쇼 뭐 그런 것도 하고 한 건데, 그걸 짤라가지고 거기서 광고처럼 쓴 건데… 뭐 알지도 못하면서… 쌍욕이 나오기 직전까지 갔는데, 막 뭐라 지랄을 했더니 이 분이 그러는 거였다. 내가 니 애비뻘이다!

뭐 그러고보니… 그런 생각도 들었다. 옛날에 보면 어르신들이 티비보면서 악역인 캐릭터를 보며 저런 나쁜 새끼 그러면서 막 삿대질을 하잖나? 그런 비슷한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 양반은 그냥 뭐 티비를 보는 기분인 거겠지… 나는 티비에 나오는 사람인 거고… 그런 생각을 하니 그 양반이 좀 측은해지기도 했다. 차단해버렸지만 혹시 다른 아이디로 오면 아부지라고 불러주기로 했다. 아부지!

여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문을 보는데, 내가 후원하는 한겨레 이 녀석들은 안 되겠다 이거다. 사설과 칼럼과 인터넷 콘텐츠에서 아주 슈퍼-검찰개혁의 최전선을 달릴려고 하는데, 진심 같지도 않아서 더 열받는다. 엊그제는 편집인이 칼럼을 썼는데 슈퍼-검찰개혁의 지지자들이 좋아할만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의 결론은 그런 내용이었다. 이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개혁이지만~ 이번에 안 하면 10월에 중수청 등이 출범을 안 하므로 그냥 통과시켜주자… 뭐야???

오늘은 인터넷 콘텐츠로 나온 것을 보았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라는 건지는 모르겠고, 그저 주장만 있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하면 공소청 검사가 세계를 지배한다, 검사 중에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많은데 구시렁구시렁… 그리고 뭔 보완수사권도 안 정하고 중수청 공수청부터 정하냐 이래놨던데, 그거는 이 세상에서 보완수사권이 제일 중요한 보완수사권 중심주의자들의 생각이고. 중수청법 공수청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뭔 보완수사권을 먼저 정해! 중수청이랑 공소청을 먼저 정해야지…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나중에 다룬다는 거는 지난해에 다 합의한 거잖아!!!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이 이미 당론이라잖아!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제발… 그냥 요구권 하세요… 아 돌아버리겠네…

아유 미치것네 정말… (이 와중에 금성이 왈, ㅎㅎㅎ 보완수사권 없어지멶ㅎㅎ 클날거 같은뎋ㅎㅎ)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얘기가 어떻게 진행된 건지 다 아는 이놈의 한겨레 고참이라는 분들 괘씸해서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김에 이놈의 검찰개혁 얘기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유튜브에서 수차례 떠들었지만 아무도 관심도 없고 기억도 없으니까 또 리바이벌 해보자.

사람들은 단순하게 얘기한다. 문재인 때 검찰개혁을 안 해갖고! 특수부 권력을 살려줘 갖고 어쩌구 저쩌구… 근데 그 때 민정수석이 조국님이다. 그게 뭐야? 뭐가 당신들 세계관이 안 맞잖아. 슈퍼-검찰개혁의 상징 같은 분인데… 민정수석이 무슨 검찰개혁을 하나요! 이럴 수 있는데, 그 때는 아냐. 그거 안 시킬거면 조국님을 왜 민정수석 시키냐? 뭘 보고?

다들 신경도 안 쓰고 기억도 안 하겠지만, 조국 체제에서 검찰개혁은 이미 시도가 됐어요. 검경수사권분리 이거는 이명박 때 이미 진행됐고,조국 체제가 새로 한 게 검찰에 6대 직접수사권만 남긴 거지. 물론 그때도 수사-기소 분리가 답이다 라는 건 합의가 있었지만, 당장 하기가 어렵다는 논리였지. 지금 ‘거봐라’ 하는 분들도 그 때는 수사-기소 분리가 답이라고 했음. 근데 알고 있냐? 그때 6대 직접수사만 검찰이 하기로 했는데도, 경찰 단계에서 수사 진도가 안 나간다고 난리였다니까. 그래서 좀 경찰이 준비가 되고, 제도가 좀 돌아가는 걸 보고, 경찰도 너무 힘 세지면 안 되니까 자치경찰제나 뭐 등등 해야 되는데 아직 설계도 얹어 놓은 정도 단계고 등등… 수사-기소 분리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랬다고.

근데 조국 사태 그런 거 거치고 윤석열이 장난치고 정치적으로 뜨고 하니까, 그때 더블민주당 강경파들이 ‘검수완박’을 주장하기 시작해. 검찰놈들 안 되겠다 이거지. 6대 직접수사권 있는 것도 다 박탈해서 완전 수사-기소 분리 이뤄내자 이런 건데. 이때는 검수완박도 엄청난 부담이 있는 주장으로 여겨졌단다. 위에 썼지? 6대 수사권 남겨 놓은 정도도 현장에 안착이 안 돼서 원성이 많았다고. 근데 마침 윤석열이 또 집권을 했어요. 이제 볼 거 뭐 있냐. 레츠고~ 더블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입법을 해버렸다. 그러나 다들 알다시피 한동훈이 시행령 장난을 쳐가지고 검수완박을 무력화 했지. (사람들은 ‘등’에 꽂히는데, 정확히는 부패와 경제 2대 범죄는 일단 검찰에 남겨놓고 나중에 중수청을 만들면 거기다가 넘겨주자고 한 거를… 부패와 경제의 범위를 무한정 늘려 거의 모든 범죄를 이 범주에 집어 넣은 게 핵심임… 그게 가능하다고 주장한 논리 중 하나가 ‘등’이고… 이 ‘등’을 갖고 또 이제와서 우기고 있는 이 상황은 도대체… 코미디라고 해야 하나?)

하여간, 방금도 얼레벌레 얘기했지만 중수청은 검수완박이랑 한세트임. 검찰이랑 한 세트가 아니고! 제발! 검수완박이랑 한세트라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박탈 하니까, 그럼 그 수사는 누가 하냐? 라는 질문에 대해 검찰개혁론자들이 “중수청이 하면 된다!”고 한 것에서부터 중수청 얘기가 시작되는 것임. 아무튼 윤석열이 내란으로 폭주하고 모든 게 무너지자, 이제 검수완박의 완성은 당연한 상식이 되었고 이재명 정권 들어 그 일이 실제 진척이 되게 되었다 이것이야.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중수청을 만들고 수사-기소 분리를 이뤄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 없애야 하는데, 혹시 중수청에 아무도 안 오면 어쩌지? 혹은, 무능한 녀석들만 넘쳐나는 조직이 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거다. 거기에 대한 검찰개혁론자들의 답은, 검사놈들 중에 수사를 굳이 하고 싶은 놈들을 중수청으로 보낸다! 라는 거였다. 왜? 어차피 검찰파워는 수사-기소를 독점하는 데에서 나온다는 게 검찰개혁 이론의 핵심이기 때문에, 기소를 못하는 수사라는 것은 경찰이나 마찬가지니까, 경찰 취급 받더라도 수사를 하고 싶으면 해라, 뭐 이런 거. 동시에, 도둑질도 해본 놈이 잘한다고 어쨌든 이 나라에서 특수 수사를 쥐고 있던 녀석들도 검사들이니까, 그걸 활용한다는 의미도 있고 등등. 이걸 배신자들이 아니라 검찰개혁론자들이 얘기했다고. 제발! 알겠어? 실제 한 말이야.

그래서 저번에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짠 하고 내놓은 거지. 수사사법관이니 9대범죄니 등등. 수사사법관, 이거 검수완박-중수청 이론에 있는대로 검사들 땡겨 올려고 만든 자리고. 9대범죄. 이거는 더블민주당 특위 소속 의원들이 낸 법안을 보면 8대범죄로 되어 있어서 사이버범죄(쿠팡 KT 등) 추가한 거고. 공소청은 원래 검찰청인데 수사를 못 하게 되고 앞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해라 라는 취지니까 그렇게 바꾼 거고. 자 이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검수완박을 어떻게든 현실에서 구현하려고 한 검찰개혁입니다 이렇게 갖고 왔더니…

갑자기 검찰개혁론자들이 이러는 거지. 뭐!? 검사를 중수청에 모신다고!?(원래 자기들이 한 말) 그건 제2의 검찰청이다! 근데 그 제2의 검찰청이 9대 범죄에 이르는 넓은 영역을 수사한다고!?(자기들이 주장한 영역 +1)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 여당 사람들이 보는 거의 모든 유튜브가 의견 통일이 됐어. 이것은 검찰의 음모다! 보완수사권(이건 형사소송법에서 논하기로 한 거지 중수청법 공수청법과는 관계도 없음)을 지키기 위한! (내가 검사면 이거 되게 웃긴 얘기라고 생각할 거다…) 와글와글 하는 와중에, 아니 근데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조건부로 인정해야 한다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은 검찰에 의해 감염되었다! 인페스티드 이재명!

그래서 무슨 전지구적으로 이러니 정부가 배겨낼 재간이 있냐? 두 손 두 발을 들고(내가 볼 땐 그렇다) 여당과의 협상에 응했어. 그래서, 사실 이원화 이거는 어차피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어. 검수완박 구현하려고 한 거지 뭐 누가 좋아서 했냐? 이거 날리고, 뭐 중수청장 자격 이것도 날리고, 저것도 날리고, 이것 저것 요것 저것, 당이 요구한 거 다 받아줬다. 딱 하나 빼고. 이름 검찰총장. 이름이 뭐 중요하냐. 이름을 개씨발놈으로 하면 되냐 그럼? 그냥 수사권 다 주고, 대신 이름을 개씨발놈의청장이랑 개씨발놈들로 하면 만족해? 어이! 김차인 개씨발놈! 앗 미츠루기 레이지 개씨발놈의청장님! …… 도대체 그게 뭐가 중요해!! 헌법에 검찰총장 써있으니까 안 그래도 시비걸텐데 쓸데없는 논란 일으키지 말자고 그냥 검찰총장 하자는 거잖아! 아~ 무~ 튼~ 그건 그냥 두고…

그래서 애초에 검수완박을 반영한 검찰개혁이, 여당의 강경파 중심 불만을 한 번 수용해가지고, 다시 한 번 강화된 것이 바로 제1차 슈퍼 검찰개혁이다 이거다. 이거는 더 이상 검수완박도 아니야. 그걸 넘어선 그 무언가다. 여기서부터는.

근데 암튼 여당의 의견이 반영된 아니니까, 여당도 이제 오케이 해야겠지? 그래서 여당도 이 안을 통과시키는 걸로 당론으로 정했어. 옆에서 슈퍼-검찰개혁론자들이 막 화를 냈지. 안 됩니다! 지도부가 그랬어. 당신들 얘기 알겠고, 어차피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구수정 같은 거 해야 되니까, 그 정도 뭐 나중에… 지도부를 합의 하에 조금 고치는 걸로 해서 만족하시지요(이게 기술적 수정임). 근데? 갑자기 또 법사위의 슈퍼-검찰개혁론자들이 궐기를 하네? 그리고 한겨레, MBC, 유튜브들이 막 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야. 검찰이 부활한다! 세계를 지배한다! 이게 뭐 100년에 한 번 부활하는 드라큐라여? 악마성이여? 검찰베니아여? 이게 뭐야?

아무튼 얘기라도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젠 더 이상 뭔 소린지도 모르것다. 첫째, 검찰 녀석들은 나쁘기 때문에 모든 검찰을 해고한 후 세이기노미카타만 선별 재임용 한다. 둘째, 모든 지휘 통보 감독 공유 우선 무슨 뭐 어? 이런 뭘 하여간 공소청이 뭔가 그런 뉘앙스를 조금이라도 주는 모든 문구를 다 뺀다! 경찰이 사건 암장을 하든 말든, 중수청이 할 일이 없어지든 말든, 특사경이 헤매든 말든… 이런 얘기하면 꼭 그러지? 수사는 검찰만 할 수 있나요!? 야 이… 각자 잘하는 게 있다고 내가 그랬잖아. 공소 유지를 하래매 검사더러! 그러면 유죄가 나오는 방향으로 법리를 갖다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거 아냐! 특히 법 지식이 없을 수밖에 없는 분야일수록! 롤플레잉을 해도 전사와 마법사가 있는데, 전사에 유리한 적이 나오면 전사가 패지만, 물리 공격이 안 먹히는 부분이 나오면 마법사로 뚫어야 할 거 아냐!

그러나 그런 얘기 다 필요 없고 어쨌든 뭐가 됐든 해라! 이것이 제2차 슈퍼 검찰개혁이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 하고싶은 대로 해야지. 하는 거 보니까 또 고쳐줄 거 같던데. 뭐가 됐든. 검찰총장 이름을 개썅노무새끼라고 바꾸든, 공소청 3단합체 시스템을 2단합체 시스템으로 바꾸든 뭐 하겠지. 근데 그러면 끝나냐? 아니지. 또 뭘 하자고 하겠지. 왜? 이것은 제도가 목표가 아니여. 이것이 그 유명한 포퓰리즘이다 이것이여. 기득권의 자리에다가 검찰을 집어넣고 검찰-반대로 모든 정치적 전선을 종속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다 이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이미 다 역사에 나와 있어.

제3차 슈퍼 검찰개혁 (지선과 전대를 거치며 어느 새 갈 길이 달라진 추미애와 김용민의 대결! 블랙홀 크러스터!)
슈퍼 검찰개혁 EX (어째서 추미애와 김용민은 갈라서게 되었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지저세계를 탐험해보자!)
제4차 슈퍼 검찰개혁 (분명 검찰을 무찔렀지만, 어쩐지 이번에는 중수청이 새로운 검찰이 되어 침공을!?)
슈퍼 검찰개혁 외전 법장기신 (지저세계를 좀 더 탐험해보자! 축퇴포가 불을 뿜는다!)
슈퍼 검찰개혁 F (4차 수퍼 검찰개혁을 좀 더 고품질로 그렸다)
수퍼 검찰개혁 F 완결편 (아까 그 검찰개혁, 못 끝내서 말야! 이번에야 말로 끝내주겠어!)
신슈퍼 검찰개혁 (으 어쨌든 검찰개혁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로딩이 너무 길었다)
슈퍼 검찰개혁 알파 (여기서 멈출 수 없지, 다시 한 번 인류의 운명을 걸고 검찰개혁을 시작해보자!)
슈퍼 검찰개혁 알파 외전 (검찰개혁 하다 보면 옆길로 샐 수도 있어! 여기서 젠가 선생의 참함도가 울부짖는다구!)
제2차 슈퍼 검찰개혁 알파 (검찰개혁!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게 됐지만 중요한 건, 빌드업! 단다단다다 다단다다… 젠메츠다!)
제3차 슈퍼 검찰개혁 알파 ~ 종언의 법조계로 ~ (잘 있거라! 검찰개혁 알파! 전지구적 검찰개혁을 해버린다!)

……

난 솔직히 슈퍼 검찰개혁 OG 시리즈가 그렇게 가는 건 좀 아깝다고 생각한다. 다소 구식 무장이지만, 위력은 관계없다…! 근데 사실 또 더욱 잠재력이 컸던 거는 마장기신이라고 생각해. 잘 좀 만들어보지 흠…

이상하네 이 얘기가 아니었던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