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어제 CBS라디오에 출연한 조국 대표님. 여러 주제에 대해 말하면서 이른바 ABC론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이런 대목이 있다.

◆ 조국> 유시민 작가께서 작정하고 말씀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민주당 정치인, 특히 집권당 내부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현상이 발생했음을 강하게 경고하려고 그 말을 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싸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변화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논쟁 과정에서 대통령의 뜻이 이거다라고 참칭하는 일도 발생하고 그냥 논쟁을 하면 되는데 이게 대통령의 뜻은 이런 거니까 이래야 된다. 이런 식의 논쟁 과정들에 대해서 개탄을 하신 것 같고 그런 식의 논쟁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또 그런 행태를 보이는 민주당 내부의 핵심 정치인들에게 강한 비판을 하려고 했다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저는 그 ABC 다이어그램 자체는 아주 과잉 단순화한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저는 그 유시민 작가의 비판의 요체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근데 일부에서는 너무 갈라치기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시는데 유시민 작가님은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고 어떤 지도자란 C를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만.

◆ 조국> 모든 정치인은 자신의 가치에 기초해서 정치를 하죠. 비전과 가치를 추구하되 또 동시에 이익이라는 걸 고려 안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거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겹치는 A와 B가 겹치는 C가 많은 쪽이 훌륭한 정치인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걸, 그런 말은 다 빠지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자기에게 B라고 지칭한 것은 아닌데 B라고 말한 분이 좀 과잉 반응한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저는 유 작가님의 의도와, 의도는 제가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지만 제가 그 이른바 ABC 논쟁을 계기로 그 범여권의 정치인들이 모두 스스로 자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A냐 B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 역시도 저의 가치와 비전이 있지만 동시에 저희 당에 또 저희의 정치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범여권 내에서 1년, 이재명 정부 1년 차에 벌어졌던 약간 기묘한 논쟁 이것은 분명히 짚어야 된다고 봤던 거죠. 검찰 개혁 법안 둘러싸고 세 번이나 엎어졌거든요.

이건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거 왜 그렇게 됐을까 이거에 대한 그게 출발한 것이고 합당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합당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합당을 제안받은 입장인데 갑자기 합당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상한 음모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https://www.cbs.co.kr/board/view/cbs_P000269_interview?no=3501

서로 ABC 얘기를 하면서 헐뜯든 말든 상관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열받는 건 왜 사실을 ‘대안 사실’로 계속 덮어씌우기 하냐는 것이다.  지금 조국 씨가 얘기하는 이 뉘앙스는 검찰개혁이 ‘세 번 엎어진 것’이 정부와 B들 때문이라는 뉘앙스인데, 이전부터 하던 얘기까지 종합하면 완전한 사실 왜곡이다.

타임라인을 다시 정리해봐라.

• 지난해 정부-여당이 합의 결정: 1) 정부조직법에 중수청, 공소청 넣고 검찰청 없애기, 2) 2026년 10월에 출범하도록 하고(강경파들이 주장) 나머지 세부안은 정부가 준비하기, 3) 중수청은 법무부(법무부 주장) 아니고 행안부 산하로 하기(강경파들이 주장)
• 올해 1월: 지난해 결정에 근거해 만들어진 TF에서 1차 입법예고안 제출
• 1차 입법예고안에 대한 여당 반응: 중수청에 수사사법관 두면 제2의 검찰청 된다(검사 데려와서 수사 시키면 된다고 한 것은 강경파), 제2의 검찰청이 9개 분야나 수사하면 안 된다(원래 강경파 주장은 8개 분야), 검찰총장 명칭 안 된다
• 여당 반응에 대한 정부 대응: 검찰총장 명칭 안 된다 빼고 다 수용해 2차 입법예고안 내놓음
• 2차입법예고안에 대한 여당 반응: 오케이 이 정도면 우리도 수용, 의총에서 당론으로 결정(이 때 이른바 강경파도 논의에 참여, 법사위에서 자구 수정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으로 정책위의장이 달램)

이게 대통령이 강조한 ‘당정합의안’임. 그런데? 강경파라는 사람들이 몽니를 부리기 시작함. 김용민씨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난 찬성한 적 없다, 의총 논의에 안 끼워줬다, 이대로 하면 완~ 전 검찰 세상이다, 검찰 다 자르고 새로 재임용해야 한다, 절대로 공소청장으로 불러야 한다… 난리 난리… 거기다가 김어준씨 방송은 웬 공소취소거래설 들고 나오고 난리가 남. 대통령 최근까지 행동양식 보면 중도보수 하다가도 지지층 균열 감당 안될 정도로 커질 거 같으면 유턴함. 그 결과 나온 게 강경파도 만족한 최종합의안임.

이 과정을 봐라. ‘세 번이나 엎어졌다’고 표현하지만, 그렇게 된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냐? 이 과정을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유튜브 시청자든 지지자든 사람들에게 사실관계를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어 ‘대안적 현실’을 지탱하도록 하는 이게 도대체 뭐냔 말이다.

대통령이 수차례 강경파 경고성 메시지를 냈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든 설득의 논리든 미친짓이든 뭐든 대통령의 뜻을 소재로 한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그건 그게 바람직하든 아니든 적어도 있는 사실(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낸 사실)을 갖고 한 일이다. 그런데 이 자칭 A쓰, 아니 그냥 A도 아니고 A오브 A인 이 분들은 자기 이해관계에 맞춰 사실을 ‘덮어쓰기’하려고 든다. 그렇다. 가치와 명분 때문이 아니고 ‘이해관계’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글에다가 이렇게 쓴 거다.

어쨌든 졸지에 ‘역적’이 된 정청래·조국 대표, 김어준씨, 유시민 전 장관 등의 입장에서 이 상황은 서사를 ‘덮어쓰기’ 할 기회다. 이들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간 검찰 출신 참모와 이들과 결탁한 관료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언론에 사실을 왜곡해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개혁 의제는 2025년부터 논의돼온 바이고 그동안 정부 여당 간 논의에서 중요 쟁점이지 않았던 적이 없다.

(…)

정청래 대표는 김어준씨 유튜브에 나가 검찰 출신 참모를 배제하고 대통령과 직접 거래(?)를 통해 강경론을 관철했다고 했다. ‘왜곡설’을 앞세운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정부의 2차 입법예고안이 당론이 된 과정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검찰 출신 인사의 왜곡이 들어간 안인데 왜 당론으로 채택했나? 정청래 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것이니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했다. 이러면 이번에는 1차 입법예고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진실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정부가 여당이 요구한 바를 수용했고 이를 2차 입법예고안에 반영하기로 했으므로 여당도 이것의 본회의 통과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정청래 대표의 설명은 그럼에도 강경파가 반발한 이유를 말하지 않고, 대통령과 처음부터 강경파가 일치된 인식을 가졌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고안된 서사다.

조국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인사 일부 역시 ‘왜곡설’을 주장하며 김민석 국무총리,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파적 구도로 볼 때 이는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에선 원칙적이고 단호하다’란 인식을 심어줘 범여권 지지층 중 검찰개혁 강경론을 지지하는 유권자층 확보를 노리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런 전략이 먹히면 지방선거 성적과 더불어 이후 합당 논의에서도 조국혁신당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기에 이전에 합당을 추진한 정청래 대표와 일치하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9066.html

이런 식의 ‘덮어쓰기’는 합당과 관련한 언급에도 드러나 있다. 아래 대목이다.

◆ 조국> 28년과 30년으로 이어지는 이 스케줄 속에서 지난번 합당론도 바라본 것 같고 그 연장선상에 보게 되면 6.3 지방선거 이후에도 합당론이 다시 재개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밝혀진 바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빨리 합당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걸로 확인이 되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 합당이라는 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해서 무산된 거 아닙니까? 그게 이미 확인됐지 않습니까? 격렬한 전쟁이 났고 그러면 6.3 지방선거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대통령의 뜻이라고 관철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봐라.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조국혁신당하고 합당하면 안 된다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오히려 합당하기 싫어한 쪽은 조국혁신당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빨리 합당하자고 하는 쪽과 무슨 소리냐 끝까지 가겠다는 쪽 중에 후자가 더 강했다. 그러던 것이 내부에 악재 생기고 선거 전망이 없는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하자 귀 쫑긋 모드로 바뀐 것에 가깝다.

민주당 쪽의 반발은, 왜 합당 제안을 지방선거 준비가 실제로 들어간 그 시점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독단적 방식으로 하느냐는 거였다. 그날 당황한 건 청와대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청와대의 행보를 리마인드 해봐라. 오전엔 우린 잘 모른다고 했다가, 오후에는 아 그게 얘기를 듣긴 들었다고 했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무슨 SNS 짤방 하나 갖고 와서 역쉬 대통령도 합당 찬성 입장인데 반대한다고 이 자식들이 구라쳤네~ 이러는 게 A쓰다.

이걸 아직도 조국씨가 얘기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다 알고 있거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정청래(당권), 조국(합당-생존-대권), 김어준(구독자), 강경파(보완수사권) 등에게 지금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우리는 역적이 아니라 충신’ 서사이다. 정청래의 당권 도전, 조국의 생존 및 합당 협상, 김어준의 유튜브, 강경파의 검찰개혁 모두 ‘대통령과 입장이 다른 거 아니냐’라고 하면 앞으로 타격이 큰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심정심(정청래 대표가 직접 한 말), 이심조심, 이심어심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 유시민이 그 이론적 틀을 제공한 것이며, 그걸 다들 떠들고 다니는 거다.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서 많이 했는데 요즘 미친놈들이 자꾸 유튜브에 와서 나한테 돈 때문에 영혼을 팔았다는 둥 이딴 소리를 하고 있다. 미친새끼들아. 애초에 뭔 영혼을 팔어 이 새끼들이 날 뭘로 보는지 도대체… 지 맘에 안 든다고 진중권이 됐다는 댓글을 쓰고 자빠진 새끼가 있질 않나…

유튜브에서 시사로 돈 버는 방법 알려주마. 아침에 김어준 유튜브. 오후에 최욱 유튜브 잘 요약한 다음에 그대로 따라하면서 몇 마디 얹으면 돼. 구독자 수 바로 10만 된다. 요즘 AI가 좋아져서 그거 요약도 금방 한다. 유튜브 자막 생성 되어 있으면 진짜 순식간에 하고, 안 돼 있어도 길게 잡아 40분이면 해. 그러면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냐? 이게 무슨 돈이 되냐? 남을 욕하는 데에도 남의 사정을 헤아리는 최소한의 공감 능력이 필요한 거다. 그냥 무작정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대안현실에 근거해서, 그저 우기기만 하니 욕도 맞는 욕이 될리가 있냐?

재래언론이 띄워주는 정치인을 조심하라는 말이나 하고… 그거 1분만 생각해보면 자승자박이라는 게 분명한데. 오늘도 있어요. 시민이와 주민이의 콜라보는 어디로… 언론을 욕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욕을 해야지, 뭔 아무렇게나 욕을 하고 자기들만의 대안 현실에다가 갖다 붙이려고 하니 이딴 일이 일어나지.

한국일보 / ‘거리의 변호사’ 박주민 “돈 벌어오는 서울시장 되겠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32919070002230

연합뉴스 / 박주민 “본인만 吳 이긴다는 후보 있어…누가 더 민주당다운지”
https://www.yna.co.kr/view/AKR20260330013200001?input=1195m

아침에 유튜브에서도 이 황당한 글을 언급했다. 아마 SNS에서 교수 내지는 변호사들이 이 글을 많이 언급했으리라는 생각도 드는데, 모처럼이니까 따로 기록을 남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0853.html

얼마 전에 쓴 한겨레의 슈퍼 검찰개혁에 대한 스탠스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글인데, 정파적 검찰개혁론에 영혼을 빼앗겨버린 자칭 ‘진보 언론인’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글이라고 본다.

보완수사권에 대한 이견이야 여러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중수청 공소청 법안의 1차 정부입법예고안에 찬성측 패널로 나갔던 모 교수님은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보완수사요구권으로도 대체 가능하다는 입장에 가까웠다. 어쨌든, 찬반이 있으면 그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 글은 (드디어) 완전한 윤리적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따로 기록을 남겨 놓을만 하다고 본다.

이 글은 ‘왕당파’ 어쩌구로 시작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다고 보지만, 현재 벌어지는 일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가령 유시민의 ABC 이론을 보라. 이 이론의 등장은 이전에 제2차 슈퍼-검찰개혁론자들이 대통령의 입장에 반한다는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한 보완의 성격으로 등장한 것이다. B들은 간신배들이므로 지금은 충성을 말할지 모르나 결국 떠날 것이다… 우리 A는 지조있는 충신들이므로 이를 알아달라… 뭐 이 얘기 아닌가? 이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긴 좀 그렇고, 자신들도 언제나 원칙 노선 명분만 얘기하지는 않으니 C얘기 하는 거고. 여기에 덧붙여 나오는 게 ‘결국 대통령은 충신을 믿어준다’는 식의 이심정심-이심유심-이심조심-이심어심의 스토리인데, 그렇다면 이건 ‘왕당파’가 아닌가?

거기다가 이전에 슈퍼-검찰개혁 얘기에도 썼듯, 애초 최종 국면에서 비판의 핵심은 원칙론과 현실론의 대립조차도 아니었다. 그런 이론적 쟁점은 이미 검수완박론의 연장이었던 1차 정부입법예고안이 수정되면서 다 무너졌다. 최종국면의 논점은,  왜 여당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 제1차 슈퍼-검찰개혁안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슈퍼-검찰개혁론자들은 왜 계속 난리를 치는 거냐에 대한 것이었다. 대통령도 마지막까지 그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거다. 이걸 자기들은 원칙을 말한 것에 불과한데 간신들이 대통령 내세우며 충신들을 박해했다는 식의 세계관 땜질로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건 언론인의 자세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글의 서두가 유시민식 스토리와의 차별점이 있기도 한데, 어찌됐건 대통령과의 견해차를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거다(유시민 스토리는 간신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렸지만 자신들이 이걸 뚫었다는 거다). 왜? 지방선거 끝나면 이제 보완수사권 타령을 할 거거든. 근데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제한적 유지론이지? 한 판 또 붙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상대를 두고 ‘왕당파’라고 하는 프레임 조성을 하는 것임. 대통령을 무지성으로 따르는 너희는 왕당파이다…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원칙론자들이다… 이따위 생각이나 하는 것이 바로 한겨레식의 ‘진보 언론인’이다.

이제 이 다음부터 이 글의 가장 고약한 대목이 나오는데, 슈퍼-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도그마의 정당화를 위해 진보와 인권운동에 대한 자의적 왜곡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의 다음 대목을 보면 ‘진보 성향의 법률가’들은 피해자 구제에만 관심이 있어 피의자(그러니까 가해자)를 응징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이 한겨레식 진보 성향 언론인은 구체적인 리스트도 적어놨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대학교수, 장애인 권익을 위해 활동해온 인권변호사, 인권시민단체에서 오래 활동한 대학교수”가 이들이다. 이 논의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누군지 대번에 알 수 있을만한 사람들이다.

한겨레식 진보 언론인이 진실 발견보다 적법 절차가 우선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걸로 볼 때, 이 세계관에서 ‘진보 성향의 법률가’들은 가해자라고 하면 광화문 네거리에서 사지를 갈라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읽힌다. 과연 그런가? 그런 ‘국가상임위’의 활동이나, 그런 ‘장애인 권익’을 위한 활동, 또는 그런 ‘인권시민단체’의 활동도 있는가? 이 글에 나오는 표현처럼, 원님 재판 옹호하는 ‘진보 성향 법률가’가 있는가? 이건 허수아비 때리기임과 동시에 진보와 인권운동을 언제나 공격받는 특정한 전형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마치 여성주의를 ‘여성우월주의’로 매도하는 것과 같은 건데, 이걸 한겨레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이 신문에서 당당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개혁 논의에서 보완수사권 유지론자 등의 논리가 피해자 구제 등에 초점이 맞춰진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왜? 그 이유를 이 글이 웅변한다. 이 글에 이렇게 써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행착오조차 불가피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든든한 합의다.

이 논의에서 시행착오란 것이 바로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과 고통이다. 슈퍼-검찰개혁론자들이 그걸 ‘시행착오’라고 하면서, 해보고 문제 있으면 보완하자든가, 개혁의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든가, 뭐 이러고 넘어가려고 드니까 당연히 반대쪽에 있는 입장에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이런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니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거 아닌가?

한겨레가 재밌는 건 바로 전 지면에 이 글에서 저격당한 교수님의 글을 실었다는 거다. 하나는 논설위원 글이고 하나는 외고 즉 칼럼이지만, 코미디 같다. 회사가 코미디다. 아무튼 잘 보시라. 왕당파-진보 인권 법률가가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0958.html

기자라는 자들은 남을 비판할 때는 뭐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하는 듯이 막 하는데, 정작 자기가 비판을 받으면 입에 게거품을 물고 눈을 까뒤집으며 진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그러나? 알아 두시기 바란다. 나는 위대한 한겨레 후원회원. 꼬박꼬박… 한 달에 만원씩… 그럼 이 정도 비난할 자격은 있겠지.

요즘은 AI들과만 소통한다. 에이전틱 AI가 유행이 되고 나서 파일 복사 하나 내 손으로 하지 않는다. AI 에이전트들을 여럿 만들어서 일을 맡기는데, 언론비서관에게 라디오 프로그램 내용 긁어 오는 걸 시키려고 유튜브 주소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 다들 잘 살고 있더라. 다 한 자리씩 하고… 나만 집에 있고. 왜 엘리트 중년들이 한 자리 못해서 흑화하는지 좀 알겠더라.

근데 뭐 난 엘리트 출신 아니니까… 내가 배트맨 리턴즈 펭귄 얘기한 적 있지? 펭귄이 시장 선거 나가고 멀쩡한 놈 행세하다가 잘 안 되니까 다시 동물원 지하로 돌아온다고. 한 갱이 그를 오스왈드라고 부르자(명연설이었다든지 그런 얘기였던 기억이다) 그를 총으로 쏴죽인 뒤… “난 오스왈드가 아냐! 펭귄이지! 인간이 아니야! 냉혈동물이라고! 에이컨 틀어!”라고 외치는 장면. 분수에 안 맞는 고상한 악행을 하려다 안 되니까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역시 분수에 맞는 악행을 해야 한다 이러는 거거든. 그 비슷한 거지 뭐.

하여간 하는 김에, 아예 AI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를 만들었다. 조중동한경한을 대상으로 (거의) 매일 아침에 발행한다. 토요일은 좀 늦게 하는데, 한겨레 경향이 토요일 발행을 안 하므로 조중동한만 하면 논조가 보수지가 된다. 그래서 아예 좌파 버전으로 하라고 했다. 그리고 토요일은 유튜브 김민하 공화국 주간 정리 역시 발행한다.

RSS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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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재생 페이지:
https://republicnews.libsyn.com/

어찌됐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 어떤 분이 와서 그러는 거였다. 네놈! 너처럼 빨리 변절하는 녀석은 처음이다! 최경영이가 스픽스에 데려온 놈이, 최경영이는 떠났는데도 남아서 살려줍쇼 구걸을 하더니만, 어느새 검찰 대변인을 하고 있느냐! 이번에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이재명 정권은 끝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주 유일의 좌파(시비걸지 마 그냥 하는 얘기야 이 좌파놈들아)인 내가 왜 이렇게 도대체 왜 이따위로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완전 정반대 방향에서 나더러 변절을 했다고 하니 돌아버릴 것 같았다. 그리고 내 인생이 뭐 유튜브냐? 평생 유튜브나 하는 사람 같냐? 스픽스 거기를 최경영 님이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처음에 김성완 님과 둘이서 했어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둘이 하면서 뭔가 좋댓구알 그 얘기를 해야겠기에 살려주십쇼 뭐 그런 것도 하고 한 건데, 그걸 짤라가지고 거기서 광고처럼 쓴 건데… 뭐 알지도 못하면서… 쌍욕이 나오기 직전까지 갔는데, 막 뭐라 지랄을 했더니 이 분이 그러는 거였다. 내가 니 애비뻘이다!

뭐 그러고보니… 그런 생각도 들었다. 옛날에 보면 어르신들이 티비보면서 악역인 캐릭터를 보며 저런 나쁜 새끼 그러면서 막 삿대질을 하잖나? 그런 비슷한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 양반은 그냥 뭐 티비를 보는 기분인 거겠지… 나는 티비에 나오는 사람인 거고… 그런 생각을 하니 그 양반이 좀 측은해지기도 했다. 차단해버렸지만 혹시 다른 아이디로 오면 아부지라고 불러주기로 했다. 아부지!

여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문을 보는데, 내가 후원하는 한겨레 이 녀석들은 안 되겠다 이거다. 사설과 칼럼과 인터넷 콘텐츠에서 아주 슈퍼-검찰개혁의 최전선을 달릴려고 하는데, 진심 같지도 않아서 더 열받는다. 엊그제는 편집인이 칼럼을 썼는데 슈퍼-검찰개혁의 지지자들이 좋아할만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의 결론은 그런 내용이었다. 이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개혁이지만~ 이번에 안 하면 10월에 중수청 등이 출범을 안 하므로 그냥 통과시켜주자… 뭐야???

오늘은 인터넷 콘텐츠로 나온 것을 보았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라는 건지는 모르겠고, 그저 주장만 있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하면 공소청 검사가 세계를 지배한다, 검사 중에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많은데 구시렁구시렁… 그리고 뭔 보완수사권도 안 정하고 중수청 공수청부터 정하냐 이래놨던데, 그거는 이 세상에서 보완수사권이 제일 중요한 보완수사권 중심주의자들의 생각이고. 중수청법 공수청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뭔 보완수사권을 먼저 정해! 중수청이랑 공소청을 먼저 정해야지…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나중에 다룬다는 거는 지난해에 다 합의한 거잖아!!!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이 이미 당론이라잖아!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제발… 그냥 요구권 하세요… 아 돌아버리겠네…

아유 미치것네 정말… (이 와중에 금성이 왈, ㅎㅎㅎ 보완수사권 없어지멶ㅎㅎ 클날거 같은뎋ㅎㅎ)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얘기가 어떻게 진행된 건지 다 아는 이놈의 한겨레 고참이라는 분들 괘씸해서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김에 이놈의 검찰개혁 얘기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유튜브에서 수차례 떠들었지만 아무도 관심도 없고 기억도 없으니까 또 리바이벌 해보자.

사람들은 단순하게 얘기한다. 문재인 때 검찰개혁을 안 해갖고! 특수부 권력을 살려줘 갖고 어쩌구 저쩌구… 근데 그 때 민정수석이 조국님이다. 그게 뭐야? 뭐가 당신들 세계관이 안 맞잖아. 슈퍼-검찰개혁의 상징 같은 분인데… 민정수석이 무슨 검찰개혁을 하나요! 이럴 수 있는데, 그 때는 아냐. 그거 안 시킬거면 조국님을 왜 민정수석 시키냐? 뭘 보고?

다들 신경도 안 쓰고 기억도 안 하겠지만, 조국 체제에서 검찰개혁은 이미 시도가 됐어요. 검경수사권분리 이거는 이명박 때 이미 진행됐고,조국 체제가 새로 한 게 검찰에 6대 직접수사권만 남긴 거지. 물론 그때도 수사-기소 분리가 답이다 라는 건 합의가 있었지만, 당장 하기가 어렵다는 논리였지. 지금 ‘거봐라’ 하는 분들도 그 때는 수사-기소 분리가 답이라고 했음. 근데 알고 있냐? 그때 6대 직접수사만 검찰이 하기로 했는데도, 경찰 단계에서 수사 진도가 안 나간다고 난리였다니까. 그래서 좀 경찰이 준비가 되고, 제도가 좀 돌아가는 걸 보고, 경찰도 너무 힘 세지면 안 되니까 자치경찰제나 뭐 등등 해야 되는데 아직 설계도 얹어 놓은 정도 단계고 등등… 수사-기소 분리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랬다고.

근데 조국 사태 그런 거 거치고 윤석열이 장난치고 정치적으로 뜨고 하니까, 그때 더블민주당 강경파들이 ‘검수완박’을 주장하기 시작해. 검찰놈들 안 되겠다 이거지. 6대 직접수사권 있는 것도 다 박탈해서 완전 수사-기소 분리 이뤄내자 이런 건데. 이때는 검수완박도 엄청난 부담이 있는 주장으로 여겨졌단다. 위에 썼지? 6대 수사권 남겨 놓은 정도도 현장에 안착이 안 돼서 원성이 많았다고. 근데 마침 윤석열이 또 집권을 했어요. 이제 볼 거 뭐 있냐. 레츠고~ 더블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입법을 해버렸다. 그러나 다들 알다시피 한동훈이 시행령 장난을 쳐가지고 검수완박을 무력화 했지. (사람들은 ‘등’에 꽂히는데, 정확히는 부패와 경제 2대 범죄는 일단 검찰에 남겨놓고 나중에 중수청을 만들면 거기다가 넘겨주자고 한 거를… 부패와 경제의 범위를 무한정 늘려 거의 모든 범죄를 이 범주에 집어 넣은 게 핵심임… 그게 가능하다고 주장한 논리 중 하나가 ‘등’이고… 이 ‘등’을 갖고 또 이제와서 우기고 있는 이 상황은 도대체… 코미디라고 해야 하나?)

하여간, 방금도 얼레벌레 얘기했지만 중수청은 검수완박이랑 한세트임. 검찰이랑 한 세트가 아니고! 제발! 검수완박이랑 한세트라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박탈 하니까, 그럼 그 수사는 누가 하냐? 라는 질문에 대해 검찰개혁론자들이 “중수청이 하면 된다!”고 한 것에서부터 중수청 얘기가 시작되는 것임. 아무튼 윤석열이 내란으로 폭주하고 모든 게 무너지자, 이제 검수완박의 완성은 당연한 상식이 되었고 이재명 정권 들어 그 일이 실제 진척이 되게 되었다 이것이야.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중수청을 만들고 수사-기소 분리를 이뤄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 없애야 하는데, 혹시 중수청에 아무도 안 오면 어쩌지? 혹은, 무능한 녀석들만 넘쳐나는 조직이 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거다. 거기에 대한 검찰개혁론자들의 답은, 검사놈들 중에 수사를 굳이 하고 싶은 놈들을 중수청으로 보낸다! 라는 거였다. 왜? 어차피 검찰파워는 수사-기소를 독점하는 데에서 나온다는 게 검찰개혁 이론의 핵심이기 때문에, 기소를 못하는 수사라는 것은 경찰이나 마찬가지니까, 경찰 취급 받더라도 수사를 하고 싶으면 해라, 뭐 이런 거. 동시에, 도둑질도 해본 놈이 잘한다고 어쨌든 이 나라에서 특수 수사를 쥐고 있던 녀석들도 검사들이니까, 그걸 활용한다는 의미도 있고 등등. 이걸 배신자들이 아니라 검찰개혁론자들이 얘기했다고. 제발! 알겠어? 실제 한 말이야.

그래서 저번에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짠 하고 내놓은 거지. 수사사법관이니 9대범죄니 등등. 수사사법관, 이거 검수완박-중수청 이론에 있는대로 검사들 땡겨 올려고 만든 자리고. 9대범죄. 이거는 더블민주당 특위 소속 의원들이 낸 법안을 보면 8대범죄로 되어 있어서 사이버범죄(쿠팡 KT 등) 추가한 거고. 공소청은 원래 검찰청인데 수사를 못 하게 되고 앞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해라 라는 취지니까 그렇게 바꾼 거고. 자 이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검수완박을 어떻게든 현실에서 구현하려고 한 검찰개혁입니다 이렇게 갖고 왔더니…

갑자기 검찰개혁론자들이 이러는 거지. 뭐!? 검사를 중수청에 모신다고!?(원래 자기들이 한 말) 그건 제2의 검찰청이다! 근데 그 제2의 검찰청이 9대 범죄에 이르는 넓은 영역을 수사한다고!?(자기들이 주장한 영역 +1)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 여당 사람들이 보는 거의 모든 유튜브가 의견 통일이 됐어. 이것은 검찰의 음모다! 보완수사권(이건 형사소송법에서 논하기로 한 거지 중수청법 공수청법과는 관계도 없음)을 지키기 위한! (내가 검사면 이거 되게 웃긴 얘기라고 생각할 거다…) 와글와글 하는 와중에, 아니 근데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조건부로 인정해야 한다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은 검찰에 의해 감염되었다! 인페스티드 이재명!

그래서 무슨 전지구적으로 이러니 정부가 배겨낼 재간이 있냐? 두 손 두 발을 들고(내가 볼 땐 그렇다) 여당과의 협상에 응했어. 그래서, 사실 이원화 이거는 어차피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어. 검수완박 구현하려고 한 거지 뭐 누가 좋아서 했냐? 이거 날리고, 뭐 중수청장 자격 이것도 날리고, 저것도 날리고, 이것 저것 요것 저것, 당이 요구한 거 다 받아줬다. 딱 하나 빼고. 이름 검찰총장. 이름이 뭐 중요하냐. 이름을 개씨발놈으로 하면 되냐 그럼? 그냥 수사권 다 주고, 대신 이름을 개씨발놈의청장이랑 개씨발놈들로 하면 만족해? 어이! 김차인 개씨발놈! 앗 미츠루기 레이지 개씨발놈의청장님! …… 도대체 그게 뭐가 중요해!! 헌법에 검찰총장 써있으니까 안 그래도 시비걸텐데 쓸데없는 논란 일으키지 말자고 그냥 검찰총장 하자는 거잖아! 아~ 무~ 튼~ 그건 그냥 두고…

그래서 애초에 검수완박을 반영한 검찰개혁이, 여당의 강경파 중심 불만을 한 번 수용해가지고, 다시 한 번 강화된 것이 바로 제1차 슈퍼 검찰개혁이다 이거다. 이거는 더 이상 검수완박도 아니야. 그걸 넘어선 그 무언가다. 여기서부터는.

근데 암튼 여당의 의견이 반영된 아니니까, 여당도 이제 오케이 해야겠지? 그래서 여당도 이 안을 통과시키는 걸로 당론으로 정했어. 옆에서 슈퍼-검찰개혁론자들이 막 화를 냈지. 안 됩니다! 지도부가 그랬어. 당신들 얘기 알겠고, 어차피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구수정 같은 거 해야 되니까, 그 정도 뭐 나중에… 지도부를 합의 하에 조금 고치는 걸로 해서 만족하시지요(이게 기술적 수정임). 근데? 갑자기 또 법사위의 슈퍼-검찰개혁론자들이 궐기를 하네? 그리고 한겨레, MBC, 유튜브들이 막 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야. 검찰이 부활한다! 세계를 지배한다! 이게 뭐 100년에 한 번 부활하는 드라큐라여? 악마성이여? 검찰베니아여? 이게 뭐야?

아무튼 얘기라도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젠 더 이상 뭔 소린지도 모르것다. 첫째, 검찰 녀석들은 나쁘기 때문에 모든 검찰을 해고한 후 세이기노미카타만 선별 재임용 한다. 둘째, 모든 지휘 통보 감독 공유 우선 무슨 뭐 어? 이런 뭘 하여간 공소청이 뭔가 그런 뉘앙스를 조금이라도 주는 모든 문구를 다 뺀다! 경찰이 사건 암장을 하든 말든, 중수청이 할 일이 없어지든 말든, 특사경이 헤매든 말든… 이런 얘기하면 꼭 그러지? 수사는 검찰만 할 수 있나요!? 야 이… 각자 잘하는 게 있다고 내가 그랬잖아. 공소 유지를 하래매 검사더러! 그러면 유죄가 나오는 방향으로 법리를 갖다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거 아냐! 특히 법 지식이 없을 수밖에 없는 분야일수록! 롤플레잉을 해도 전사와 마법사가 있는데, 전사에 유리한 적이 나오면 전사가 패지만, 물리 공격이 안 먹히는 부분이 나오면 마법사로 뚫어야 할 거 아냐!

그러나 그런 얘기 다 필요 없고 어쨌든 뭐가 됐든 해라! 이것이 제2차 슈퍼 검찰개혁이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 하고싶은 대로 해야지. 하는 거 보니까 또 고쳐줄 거 같던데. 뭐가 됐든. 검찰총장 이름을 개썅노무새끼라고 바꾸든, 공소청 3단합체 시스템을 2단합체 시스템으로 바꾸든 뭐 하겠지. 근데 그러면 끝나냐? 아니지. 또 뭘 하자고 하겠지. 왜? 이것은 제도가 목표가 아니여. 이것이 그 유명한 포퓰리즘이다 이것이여. 기득권의 자리에다가 검찰을 집어넣고 검찰-반대로 모든 정치적 전선을 종속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다 이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이미 다 역사에 나와 있어.

제3차 슈퍼 검찰개혁 (지선과 전대를 거치며 어느 새 갈 길이 달라진 추미애와 김용민의 대결! 블랙홀 크러스터!)
슈퍼 검찰개혁 EX (어째서 추미애와 김용민은 갈라서게 되었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지저세계를 탐험해보자!)
제4차 슈퍼 검찰개혁 (분명 검찰을 무찔렀지만, 어쩐지 이번에는 중수청이 새로운 검찰이 되어 침공을!?)
슈퍼 검찰개혁 외전 법장기신 (지저세계를 좀 더 탐험해보자! 축퇴포가 불을 뿜는다!)
슈퍼 검찰개혁 F (4차 수퍼 검찰개혁을 좀 더 고품질로 그렸다)
수퍼 검찰개혁 F 완결편 (아까 그 검찰개혁, 못 끝내서 말야! 이번에야 말로 끝내주겠어!)
신슈퍼 검찰개혁 (으 어쨌든 검찰개혁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로딩이 너무 길었다)
슈퍼 검찰개혁 알파 (여기서 멈출 수 없지, 다시 한 번 인류의 운명을 걸고 검찰개혁을 시작해보자!)
슈퍼 검찰개혁 알파 외전 (검찰개혁 하다 보면 옆길로 샐 수도 있어! 여기서 젠가 선생의 참함도가 울부짖는다구!)
제2차 슈퍼 검찰개혁 알파 (검찰개혁!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게 됐지만 중요한 건, 빌드업! 단다단다다 다단다다… 젠메츠다!)
제3차 슈퍼 검찰개혁 알파 ~ 종언의 법조계로 ~ (잘 있거라! 검찰개혁 알파! 전지구적 검찰개혁을 해버린다!)

……

난 솔직히 슈퍼 검찰개혁 OG 시리즈가 그렇게 가는 건 좀 아깝다고 생각한다. 다소 구식 무장이지만, 위력은 관계없다…! 근데 사실 또 더욱 잠재력이 컸던 거는 마장기신이라고 생각해. 잘 좀 만들어보지 흠…

이상하네 이 얘기가 아니었던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