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오늘 후니횽이 상당히 오바했다. 신언서판이 어쨌다느니 했는데 밑천이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 화제인 최강욱 씨와의 설전을 봐도 문제가 뭔지 딱 나온다.

최강욱 씨 문제는 기소까지 된 사람이 법사위원인 게 적절하냐, 이것만 따지면 된다. 이해충돌 얘기도 그러한 큰 틀에서 결론이 나야 한다. 이해충돌 논리를 후니횽과의 관계를 놓고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결론나지 않는다. 후니횽이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수사지휘를 할 것도 아니고 원론적으로 말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여당이 먼저 굳이 채널A 사건과 후니횽을 특정해 연상케 한 건 정치적 수라고 해석한다. 그런데 여기에 후니횽이 끼어들어서 ‘내가 피해자고 네가 가해자이므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한 건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다. 가해자니 피해자니는 상관없다. 여기가 학폭위인가?

그 외, 이상한 얘기의 연속이었다. 검수완박 얘기하면서 자꾸 등 중을 얘기하는데, 일전에도 썼듯이 그거 아무 관계없다. 등이 아니고 중으로 했어도 시행령은 똑같이 개정한 후 문제없다고 했을 거다. 굳이 등 중 얘기 하는 건 더블민주당이 자기 꾀에 걸려 자기가 넘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맥락일 뿐이다. 이 사태의 본질은 더블민주당이 불가능한 걸 스스로를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이유도 없이 괴상한 입법으로 밀어 붙인 것에 있는 거지 등인지 중인지에 있는 게 아니다.

김학의 건도 그렇다. 저도 열받는다, 안타깝다, 돌이켜보면 사건 당시에 검찰이 더 잘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냥 그러면 되는 것이다. 그러고 있다 보면 국힘 의원들이 김학의가 나쁘다고 안 되는 수사를 억지로 한 건 잘한 거냐! 라고 할테고, 문정권의 문제는 그때 얘기하면 된다. 근데 굳이 김학의 건을 갖고 물어보지도 않은 걸 얘기하면서 역공을 펴려고 드는, 그런 게 도대체 뭐냐?

국회의원이 아무리 국개우원이어도 형식상 국민의 대표이고 장관은 소통령이든 뭐든 행정부의 일원이다. 국회에 왔으면 그에 맞는 처신이 필요하다. 아무리 더블민주당이 졸렬해도 오늘처럼 하면 얼마 못 간다. 지금이야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지? 그 나는 새 신세가 되는 게 한순간이다.

왜 후니횽은 1절만 해도 될 거를 굳이 2절, 3절까지 무리수를 써가면서 정치적 주장을 하려고 드는 걸까? 바로~~ 그것이~~~ 한동훈 검사인 것이다. 검사들이 법전만 보며 열심히 하면 세상에 이러고 있을 일이 뭐 있겠나. 큰 수사에서 중요한 건 여론의 논리를 구성하는 거고, 싸이즈가 큰데 혐의가 애매한 범죄, 사건일수록 이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고발사주를 제보사주라고 엎어치고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볼 때 한동훈 검사는 거기에 특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문제의 본질은 윤통도 그렇고 후니횽도 그렇고 그런 걸 ‘정치’라고 착각한다는 데에 있다. 대개의 정치인들이 그런 기술에 의존한다는 데서 그것도 정치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통치를 그런 걸로만 할 순 없는 거다. 그런 점에서 계속 이런 식이면 후니횽도 마찬가지로 고양이니 기타니 쨰즈니 하며 온갖 멋있는 척 다 해도 바닥이 드러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