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귀를 일부러 못 알아 먹는 사람들
떠들면서 살다 보면 다른 층위에 있는 걸 같은 거라고 하면서 이쪽이나 저쪽이나 마찬가지라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가령 윤석열이 수사도 거부하고 탄핵 심판도 거부하고 지금 그래도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놈이 이래도 되느냐 라고 하는데, 이재명도 재판 지연시키지 않느냐! 이러는 사람들이다.
잘 들어봐. 생각을 좀 하고 살으란 말야. “윤석열은 절차를 거부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이재명도 거부하잖아!”라고 답한다는 건 뭐냐? “이재명이 거부하니까 윤석열도 거부해도 된다”라는 얘기잖아. 이재명의 재판 지연은 별개의 비판을 해야 할 문제인데, 왜 그걸 윤석열의 침대 축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갖다 쓰냐? 그리고 이게 이거랑 같냐? 이재명의 재판 지연은 ‘이재명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의 근거가 되는 문제고, 윤석열의 침대 축구는 ‘국가를 조속히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차원의 문제잖아. 그런데도 눈만 뜨면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과연 이게 몰라서 하는 말이겠나? 이거는 사람들을 우습게 아는 거지. ‘우리 편’은 이재명 반대로 결집해라 이거 아닌가?
오늘도 일부 보수신문 보니까 민주당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헌법재판관 임명 왜 압박할까요 이재명 사법리스크 때문? 이 지랄하던데, 이 미친놈들아 국회가 선출 절차를 완료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는 게 지금은 문제일 수밖에 없다니깐? 헌법재판소가 정상인 상태로 탄핵심판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데 이재명이 왜 결론 빨리 안 내려요 조기대선 빨리 하고 싶어요 저 2심 나오기 전에 해야 된단 말예요 잉잉 이러면 사법리스크 때문에 그러신가? 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 여기서 사법리스크가 왜 나와. 이런 한심한 것들이 무슨 신문이랍시고…
어제 내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왜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는 게 큰 문제인지를 썼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코멘트를 했더라고. “몇달전에도 헌법재판관 추천하라고ㅜ하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생각을 좀 하시라고요. 생각을…! 평론가한테 국회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빨리 추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당파적 이익에 관계없이 빨리 추천해야 하고 여야 합의해야 합니다 블라블라 이렇게 답을 하지 이 양반아.
그리고, 국회의 추천 과정에서 늘어지는 거랑 이미 국회가 선출안 의결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누워있는 거랑은 다르다고 어제 내가 쓴 거 아니요. 글을 좀 잘 보시라고. ‘갭이 없다’고 썼잖아. 앞의 문제(민주당이 6인 체제의 단초를 제공했다는)가 정치적 평가 즉 정치평론의 문제라면, 뒤의 것(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을 마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 아니냐. 임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니까? 써놓은 걸 좀 잘 읽으시라고.
오늘 신문 중에 동아일보, 한국일보의 사설 및 칼럼 등의 반응 전해드림. 정치적으로도 정당화가 되겠는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스스로 탄핵을 선택한 것이다. 또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전대미문의 혼란도 자기 의지로 선택한 것이다. 40년 공직생활 동안 변혁보다는 안정적 관리를 중시했고, 제3자건 역사건 누군가의 평가를 늘 신경 쓰면서 산 인물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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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임명은 폭탄 돌리기 놀이처럼 작동할 일이 아니다. 그저 내 앞에서 터지거나, 다음으로 넘긴 뒤 터지길 바랄 일이 아니란 뜻이다. 40년 동안 장관, 청와대 수석, 대사, 부총리, 총리까지 안 해 본 게 없는 한덕수 대행이야말로 이런 고난도 문제를 풀 책무가 있다. 자기 손으로 재판관 3명을 임명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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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은 폭탄을 다음 사람에게 넘기고 빠져나온 것에 가깝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처럼 다음 순번 대행들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지는 의문이다. 최 부총리는 어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 재고”를 요청했고, 이주호 부총리는 입장문 발표 때 곁에 서 있었다. 1주일에 1명씩 국무위원 탄핵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는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총리와 부총리가 이렇게 무책임해서 되겠나. 한 대행은 정치적 합의 필요성과 황교안 권한대행 관례를 거론하지만, 핑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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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는 시간을 끌어달라는 국민의힘 요청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런저런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켜 가며 승승장구했고, 조국 전 대표도 총선 2개월 전 내려진 2심 실형 선고 때 구속을 미뤄준 덕분에 국회의원이 됐다. 이러니 탄핵심리를 몇 개월이라도 지연시키는 게 대단한 불의가 아니라는 국민의힘 논리에 한 대행이 수긍했는지는 모르겠다. 여기에 본회의장 질의응답을 통해 민주당 의원 수십 명과 얼굴을 붉히며 숱하게 싸웠던 한 대행의 개인 경험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것만으론 설명이 부족하다. 민주당 주장대로 대통령 욕심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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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사람들은 사람의 말보다는 그의 발길을 보라고 했다. 한 대행은 평생 국리민복을 다짐했겠지만, 그는 다른 곳을 향해 떠났다. 우리 편 목소리와 해야 할 책무 사이에 낀 상태에서 책임 회피를 선택했다는 것 외엔 설명할 길이 없다. 공직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렸던 그였지만, 인생을 건 ‘결단’을 강요받는 순간은 없었을 것이다. 그의 화려한 공직 경력이 폭탄을 다음 국무위원에게 넘긴 마지막 한 컷 때문에 빛바래게 됐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1227/130741647/2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비상계엄 선포 후유증을 수습하고 안정을 되찾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탄핵 심판의 첫 관문인 헌재 재판관 구성에 막혀 한 권한대행마저 탄핵된 데 깊은 좌절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다. 현직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이라면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을 서둘러 임명해 헌법재판관 9명 체제로 결론 내야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다.
그런데 여당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되는 시나리오를 상정한 듯 6명 체제 유지를 주장했고, 한 대행은 비현실적인 ‘여야 합의 우선’을 내세워 결과적으로 여당 편에 섰다. 헌재는 6인 체제로 탄핵 결정을 할지 아직 미정인데 내년 4월이 되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 2명의 임기도 끝난다. 최 대행 체제에서도 재판관 임명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탄핵 심리도 길어질 경우 ‘4인 체제’가 돼 탄핵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한 대행의 ‘임명 거부’라는 무책임한 결정이 국정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초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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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도 곧 닥친다. 한 권한대행 때와 마찬가지로 여당은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고, 야당은 즉각 공포하라고 압박하면서 쌍특검법을 둘러싼 대치도 치킨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과 여당은 시간 끌기를 하고 있고, 한 대행은 최 대행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최 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3중 딜레마에 빠졌다. 혼란을 수습해야 할 책임자들이 버티고, 떠넘기고,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내란을 파국적 국난으로 키워가고 있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1227/130741662/2
어제 직무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초유의 ‘대행의 대행’을 맡은 부담은 이해할 수 있으나, 엄중한 시국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회가 의결한 헌법재판관 임명마저 거부한 한 총리 전철을 따를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만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 총리도 권한대행 시절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겠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엔 거부권을 적극 행사해 놓고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복원을 위한 형식적 임명권을 보류하면서 탄핵을 자초했다. 헌재와 대법원, 헌법학자 다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인정하고 있다. 불법 계엄이 초래한 탄핵 정국을 수습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재 정상화는 당연한 책무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다면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의식한 관료 출신 공직자의 전형적 책임 회피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