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4시간 자고 일어나서 글쓰고 보내고 또 탄산수 한 병 마시며 한심한 얘기에 대해 생각했다. 우리 윤총장 문장 앞 뒤가 안 이어져요? 그거는 전 글에서 다 얘기했고. 독재와 전체주의는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니 해임하자… 이것은 방점이 해임보다는 ‘대통령’에 맞춘 인기발언 아닌가 싶다. 나는 대통령을 지킨다능!

아무튼 그래도 해임안이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했으니 그걸 평가해보자면 한 마디로 자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윤총장이 글에 불만을 섞었을 순 있지. 그러나 그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의도가 있다면 검찰독립만만세를 정권이 침해하고 있다, 이런 불만은 반영됐을 수 있어요. 그게 실제 불만일테니까. 거기다 해임안 내자는 건 그게 맞다고 인정하자는 거지. 검찰들은 또 피해자 되고 검찰독립만만세… 다음 정권에서 이번 정권 사람들 막 잡고, 영전하고, 또 임기 후반되면 살아있는 권력 어쩌구 하면서 또 싸우고… 또 피해자 되고… 지겹다. 이거 하지 말재매? 관심도 없겠지. 그러면서 틈만 나면 민주적 통제 어쩌구. 지난 주 잡지 글에 이렇게 썼다.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은 종종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말한다. 검찰총장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므로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거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도 선출직은 아니고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가 군인인 것도 아니다. 검찰에 문민통제는 어불성설이다. 애초엔 견제와 균형이었다. 검찰이 가진 권력이 비대해 분산이 필요하다는 명분이 대통령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둔갑한 이유는 무엇인가?

너는 뭐 블로그 싫다더니 맨날 검찰 얘기만 하냐, 이러실 수 있는데… 다음 주 글도 검찰 얘기라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어제 라디오에서 임대주택 님비 휴거 엘사 얘기 이런 거 다 하고 그랬으니 진정들하시고.

상암동 47% 임대주택 이런 거 보면서 무슨 생각 해야 되냐면, 이 꼴 안 보려고 민간임대시장을 형성하고 이걸 관리하는 걸로 퉁칠려고 한 거거든. 경로의존성이니 뭐니 이런 게 있어서 우리는 다른 데 처럼은 어렵고 그나마 일본처럼 간다 이것임. 이 얘기의 단서가 부동산은끝났다님 저서에 나옴.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이 낮은 국가, 즉 민간임대 비중이 높은 국가라고 해서 반드시 저소득층의 주거 사정이 불안하다고 할 수는 없다. 우선 명확히 공공 소유는 아니지만 공적 성격이 강한 임대주택이 많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중략) 반면 일본은 예외적으로 기업 소유의 주택이 많은 편이다. (중략) 또한 민간임대차 시장을 공공이 적절히 관리할 수 있을 경우 굳이 민간임대라고 해서 불안하고 불편한 것만은 아니다. (중략) 비록 민간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지원 및 규제 제도를 통해 사실상 공공주택에 준하는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중략) 이에 세계적인 주택학자인 케메니는 각국의 주택점유형태 분포와 복지체제, 임대시장의 특성 분석 등을 통해 독특한 임대시장 유형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자가주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동일 선상에서 운영되는 임대시장을 단일임대시장(unitary rental system)으로 규정했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이 소량으로 빈곤층에 대한 안전망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며 민간주택시장과는 단절되어 있는 경우를 이중임대시장(dualist rental system)이라고 했다. 당연히 단일임대시장에서는 공공임대든 민간임대든, 심지어 자가에 살든 그 격차가 크지 않은 편이고, 반면 이중임대시장의 경우에는 빈곤층만 공공임대주택에 격리되고 각 주택점유형태 간에 장벽이 높은 편이다. 케메니는 단일임대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 시스템이 확고해야 되며, 각 정치 집단 간의 정치적 타협(corporatism) 수준이 높아야 한다고 보았다. 케메니는 우리나라는 분석대상에 넣지 않았지만, 일본을 이중임대시장으로 분류한 만큼 우리도 그 범주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관심있으면 찾아보시고. 근데 이게 갭투자 온상 이렇게 되면서 망한거지. 갭투자갭투자 신나는 노래에 뒤이은 중산층-청년층의 영끌 패닉바잉. 결국 재건축 재개발의 공급론과 공공임대비중 늘리는… 정말 피하고 싶었던 플랜B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임.

집을 갖게 되면 자산소유자가 돼 계급적 성격이 변화해 보수 지지자가 된다… 그러므로 그걸 막으려고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이렇게 갖고 온 거다… 막 이렇게 쓰는 82쿡 부동산 평론가 있다 그러더라고. 본질적으로는 맞는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을 말하자면 정부는 부동산 정치를 오히려 회피해온 것에 가깝고, 이제는 그 정치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온 거다. 공공임대 확충의 불가피성을 정치인들이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님비에서 보듯 그게 잘 되겠어? 아니겠지. 개혁이라는 명분과 쩐이라는 실리가 동시에 무너지는 국면이고 그래서 위기인 거다.

블로그고 뭐고 그만 하려다가 하도 염병들 해서 다시 열었다. 답답해서. 2020년부터의 글만 공개했다. 블로그가 싫어서. 그런데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어서 할 수 없다. 그렇다고 갑자기 뉴 스타트 이러기도 뭐하니까 그냥 이렇게 간다.

윤총장님이 뭐라고 하자마자 알아서 해석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다. 한겨레는 드디어 정치본색 드러냈다 이런 거 쓰고, 조중동은 멋지다 총장님 이러고 있고… 전당대회 치르는 더블민주당들은 잠시 조용히 있다가 조중동 보고 악에 받쳐갖고 뭐라고 뭐라고 광분하고… 멋대로들 뭐하는 건가? 특히 더블민주당은 자폭하는 건가? 독재 전체주의 이랬더니 뭐!?! 내가 독재?? 방귀 뀐 놈이 뭐 하는 거여?

오늘 낮에 무슨 방송에 나가서 윤총장님 입장문이 뭔 성경 말씀도 아니고 왜 다들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양반 생각하는 거 단순하다. 자유민주주의 얘기 처음 한 거 아니다. 윤씨가 가장 감명깊게 읽었다는 책이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이다. 구글에다가 윤석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렇게 검색해봐라. 법의 지배, rule of law는 법치주의 얘기일 뿐이다. 이 양반이 자긴 검찰주의자가 아니고 헌법주의자라고도 했다. 한겨레는 사설로 후퇴해보려 하지만 막 스텝 꼬이고 경향은 갑자기 어 이거 분위기 맞춰야 되나 이러면서 한 발 앞으로 나오고… 이게 뭐냐?

윤총장님 말씀 다시 봐라.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겨레 사설은 앞 뒤 문장 조응이 안 된다고 하는데, ‘자유민주주의’란 것은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란 게 우리 꿘들의 해석 아니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극우나 쓰는 얘기다, 이런 거 아냐? 근데 윤 얘긴, 자기 개똥철학의 체계로 볼때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항변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한 거다. 그러면 뒤에,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 이걸 갖고 이 정부 비난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행태이다. 북한이 풀네임이 뭐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중국은 뭐야?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소련은 뭐였어?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다들 민주주의나 그 비슷한 것들은 일단 내세우긴 한다 이것임. 하지만 대~ 한민국의 헌법은 뭐냐, 그런 것들과는 다른 진짜 민주주의이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법의 지배’ 즉, 법치주의라고 한 거다. 그리고 그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게 이 양반 세계에선 검찰이다. 즉, 이 말은 신임 검사들 임관하는 자리에서 검찰의 지위와 임무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차라리 뒤에 검찰 조직 설득을 해라 어쩌구 한 거 이게 최근 상황(말 안듣는 이성윤)에 대한 메시지에 가까워 보인다.

그럼에도 정치적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래. 그런데 난 그 정치적 해석의 내용을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다. 나는 윤이 이 글에 미주알 고주알 무슨 특별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싶지 않았다고 본다. 간부들 첨삭도 물리치고 혼자 가서 썼대잖아. 세상에서 젤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의도가 없는 놈의 의도를 해석하는 거야.

뭐 이렇게 써놓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쓴 의도를 막 추정하겠지? 관두세요. 앞에 썼잖아. 의도가 없는 놈 의도를 해석하는 게 젤 어렵다고. 답답해서 그래. 이게 뭐냐 이게???

의혹과는 별개로, 언론이란 뭘까? 피곤하다. 대충 검색해도 있네.

재판부는 ‘검찰 떡값’ 부분에 대해서도 “선거과정에서 대통령 후보자를 비롯한 정치인과 선거부정사범 및 모든 형사사건의 최종적, 독립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조직은 국민의 명령에 복종하는 수명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하고 그 직무의 순결성이 보장돼야 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내용 공개의 위법성 조각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에 일침을 가하기도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81117

◆ 박범계> 두 번째는 수명자, 총장께 한 수사지휘인데. 만약 이것을 따르지 않게 되면 수명자가 수명의 종류와 내용을 마음대로 정한다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런 지휘는 없는 거죠. 그런 수명은 없는 거죠. 따르는 사람이 명령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결론적으로 저는 1항은 받아들이고 2항에 지휘하지 말라는 지휘는 불만의 소지가 있으나 그러면 이것은 다 궁극적으로 독립하여 소신껏 이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명령, 요구를 누가 더 그럴싸하게 받아들이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논의되는 것 중에 특임검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진작부터였으면 좋았었겠다는 생각은 갖지만 이제라도 특임검사를 하되 그러나 지금까지 해 놓은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했던 수사를 다 그냥 중단시키고 완전히 새로 세팅을 해서 한다는 것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에게 숨통을 터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임검사에 현재 있는 수사팀의 일부를 주요 전력을 같이 배치하는 그래서 그렇게 절충하는 방식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솔루션입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72950

참고로 판사 출신 박범계는 열린분들로부터 윤석열 옹호라고 욕 먹고 있음.

그리고 참고로, 모두들 이제는 잊어버린 판사 출신 추미애의 언어.

이에 대해 추 대표는 “탄핵심판의 취지가 죄상을 묻는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신분에 관한 파면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라며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추 대표는 변호사고, ‘행상책임’이라는 말을 하던데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형사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탄핵 심판이) 빨리 끝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설명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61202/816315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