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문화일보라는 신문이 보도를 했다.

대통령실 신임 정무비서관으로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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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국장은 옛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으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전략기획팀장,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선임행정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제부이기도 하다. 과감한 중도 지향책을 쓰면서도 보수 지지층을 묶어두는 기획력으로 이름을 날렸다. 정치권 관계자는 장 국장에 대해 “거침없어 보이지만 몇 수 앞까지 내다보는 치밀한 지략가”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정무비서관으로는 복수의 전직 의원 출신 정치인들이 거론된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데…

해당 보도를 통해 윤 의원 제부인 장경상 씨가 박근혜 정부 출범의 ‘개국공신’이면서 과거 정권 실세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핵심 측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윤 의원 부친이 땅을 구매한 이후 인근에 ‘산업단지’가 연달아 들어서기로 결정되면서 윤 의원과 장씨가 부친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윤 의원의 경우 자신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관련 정보 취득에 있어 유리한 입장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장씨의 경우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장관을 가장 밀접한 곳에서 보좌했던 경력이 부친의 부동산 구매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윤 의원과 그의 제부 장경상 씨는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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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또한 해당 논란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저의 청와대 근무 경력은 2013년 2월 말부터 같은 해 3월 말 1개월로 매우 짧다. 최경환 의원의 기재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한 것도 1년 반 정도”라며 부친의 투기 논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615544

이걸 갖고 막 불씨를 살리려고 했던 더블민주당 김두관 등에 법적대응하기로 한 걸로 아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가 궁금하다.

어젠가 그젠가 누가 그러더라. 이게 레임덕 아니냐… 그렇다고 생각했다.

레임덕이라 그러면 보통 두 가지 정도 얘기한다. 첫째, 대통령이 마음 먹고 하려는 게 잘 안 된다. 애초부터 불가능에 도전하려고 한 것이거나 불가항력의 조건이 새롭게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다. 되어야 하는 게 안 되는 모습이 공식적으로 드러난다. 대표적으로 우리윤총장 징계 문제가 그렇다. 동부구치소 문제를 두고 사실상 수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법무부 서울시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중대본부장인 총리가 사과를 했으면 무슨 가닥이 잡혀야지 계속 이러고 있다.

둘째는 ‘우리 편’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그게 ‘차기’와 연결이 된다. 김두관 등의 우리윤총장 탄핵론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이제 됐으니 그만하고 여기서 탈출하자고 그랬으면 말을 들어야 할 것 아닌가? 신문은 들을문이요 이낙연도 대통령 말 듣자는 분위기인데 통제가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본 손해가 얼마인데… 상관 안 하는 거다.

추장관님도 마찬가지다. 청와대가 아니 우리 추장관님이 사의를 표명하셨네요! 책임을 지시려나 봅니다! 이랬으면 뭘 어쩌겠다는 얘기가 있어야지 산산조각이 됐다느니 이상한 말만 자꾸 하고… 이제 더 미룰 수도 없고 명예제대를 시킬 명분도 없으니 원포인트로 내보낸다 아니다 그래도 다른 장관하고 같이 발표한다 오늘한다 내일한다 다시 오늘한다 그건 아니고 오늘 내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고… 여보세요! 청와대 전화는 받는 거요?

좀 특이한 점이랄까 그런 게 있다면, 이번 정권 레임덕 초입의 풍경은 민주 대 반민주 구도와 엮여있다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 쓴 글 내용이기도 한데, 탄핵론자들은 검찰-사법-언론이 다 기득권이고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해야 한다고 그러고 있다. 문통을 지키기 위해서라지만, 이런 기준으로 보면 문통은 타협론자인가? 문통의 지지자라면, 뭘 위해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윤총장 징계 청구를 강행해 대통령에게 엄청난 법적 정치적 부담을 안긴 추장관님을 조상님 원수처럼 여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다. 늘 말하지만 오늘날의 지지자라는 사람들은 뭔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지 뭘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민주주의여~~ 하는 주장은 최근의 유행이어서 안철수도 김종인도 심지어 태극기들도 너나할 것 없이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를 외치고 있다. 그것은 거짓말이나 기만이라기 보다는 민주 대 반민주라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반독재 대 독재라는 구도의 여러 버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기가 뭘 하는 건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사례가 막 등장하는데 한겨레라는 신문이 대표적인 것 같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76392.html

이 글은 황당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일파들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란 말을 갖고 계속 시비를 건다. 권력이 자기를 향한 수사를 무력화시킬 수단을 여럿 갖고 있기 마련이니 그걸 돌파해야 한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비튼다. 뭐 어쨌든 이건 다음에 또 얘기하고… 재미있는 건 은연 중에 자기들의 세계인식을 실토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윤총장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강렬한 반문감정 때문이라고 하는 대목이다. 바로 그렇다. 그게 어느새 현대 정치의 본질이 됐다. 그런 점에서 이런 글을 쓰는 자들 역시 정확히 반대의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반독재냐, 반’반독재’냐의 손에 땀을 쥐는 싸움! 이제 사람들은 이런 양자택일의 구도에 들어맞는 얘기가 아니면 아예 이해를 하려 들지도 않는 상태가 되었다.

언젠가 이 회사의 기자님을 만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당신네 회사는 정권교체만이 답이 아닌가 하고 말씀드렸다. 이 신문이 정치 이슈를 제대로 다루려면 실제로 군부독재 상태여야 하는 것 같다. 그래야 단결이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문통이 아니라 그 이후, 정권을 재창출 하실 차기가 걱정이다. 무엇에 대한 반대를 어떤 강도로 하는 것인가? 좀 두렵다.

4시간 자고 일어나서 글쓰고 보내고 또 탄산수 한 병 마시며 한심한 얘기에 대해 생각했다. 우리 윤총장 문장 앞 뒤가 안 이어져요? 그거는 전 글에서 다 얘기했고. 독재와 전체주의는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니 해임하자… 이것은 방점이 해임보다는 ‘대통령’에 맞춘 인기발언 아닌가 싶다. 나는 대통령을 지킨다능!

아무튼 그래도 해임안이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했으니 그걸 평가해보자면 한 마디로 자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윤총장이 글에 불만을 섞었을 순 있지. 그러나 그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의도가 있다면 검찰독립만만세를 정권이 침해하고 있다, 이런 불만은 반영됐을 수 있어요. 그게 실제 불만일테니까. 거기다 해임안 내자는 건 그게 맞다고 인정하자는 거지. 검찰들은 또 피해자 되고 검찰독립만만세… 다음 정권에서 이번 정권 사람들 막 잡고, 영전하고, 또 임기 후반되면 살아있는 권력 어쩌구 하면서 또 싸우고… 또 피해자 되고… 지겹다. 이거 하지 말재매? 관심도 없겠지. 그러면서 틈만 나면 민주적 통제 어쩌구. 지난 주 잡지 글에 이렇게 썼다.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은 종종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말한다. 검찰총장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므로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거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도 선출직은 아니고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가 군인인 것도 아니다. 검찰에 문민통제는 어불성설이다. 애초엔 견제와 균형이었다. 검찰이 가진 권력이 비대해 분산이 필요하다는 명분이 대통령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둔갑한 이유는 무엇인가?

너는 뭐 블로그 싫다더니 맨날 검찰 얘기만 하냐, 이러실 수 있는데… 다음 주 글도 검찰 얘기라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어제 라디오에서 임대주택 님비 휴거 엘사 얘기 이런 거 다 하고 그랬으니 진정들하시고.

상암동 47% 임대주택 이런 거 보면서 무슨 생각 해야 되냐면, 이 꼴 안 보려고 민간임대시장을 형성하고 이걸 관리하는 걸로 퉁칠려고 한 거거든. 경로의존성이니 뭐니 이런 게 있어서 우리는 다른 데 처럼은 어렵고 그나마 일본처럼 간다 이것임. 이 얘기의 단서가 부동산은끝났다님 저서에 나옴.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이 낮은 국가, 즉 민간임대 비중이 높은 국가라고 해서 반드시 저소득층의 주거 사정이 불안하다고 할 수는 없다. 우선 명확히 공공 소유는 아니지만 공적 성격이 강한 임대주택이 많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중략) 반면 일본은 예외적으로 기업 소유의 주택이 많은 편이다. (중략) 또한 민간임대차 시장을 공공이 적절히 관리할 수 있을 경우 굳이 민간임대라고 해서 불안하고 불편한 것만은 아니다. (중략) 비록 민간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지원 및 규제 제도를 통해 사실상 공공주택에 준하는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중략) 이에 세계적인 주택학자인 케메니는 각국의 주택점유형태 분포와 복지체제, 임대시장의 특성 분석 등을 통해 독특한 임대시장 유형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자가주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동일 선상에서 운영되는 임대시장을 단일임대시장(unitary rental system)으로 규정했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이 소량으로 빈곤층에 대한 안전망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며 민간주택시장과는 단절되어 있는 경우를 이중임대시장(dualist rental system)이라고 했다. 당연히 단일임대시장에서는 공공임대든 민간임대든, 심지어 자가에 살든 그 격차가 크지 않은 편이고, 반면 이중임대시장의 경우에는 빈곤층만 공공임대주택에 격리되고 각 주택점유형태 간에 장벽이 높은 편이다. 케메니는 단일임대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 시스템이 확고해야 되며, 각 정치 집단 간의 정치적 타협(corporatism) 수준이 높아야 한다고 보았다. 케메니는 우리나라는 분석대상에 넣지 않았지만, 일본을 이중임대시장으로 분류한 만큼 우리도 그 범주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관심있으면 찾아보시고. 근데 이게 갭투자 온상 이렇게 되면서 망한거지. 갭투자갭투자 신나는 노래에 뒤이은 중산층-청년층의 영끌 패닉바잉. 결국 재건축 재개발의 공급론과 공공임대비중 늘리는… 정말 피하고 싶었던 플랜B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임.

집을 갖게 되면 자산소유자가 돼 계급적 성격이 변화해 보수 지지자가 된다… 그러므로 그걸 막으려고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이렇게 갖고 온 거다… 막 이렇게 쓰는 82쿡 부동산 평론가 있다 그러더라고. 본질적으로는 맞는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을 말하자면 정부는 부동산 정치를 오히려 회피해온 것에 가깝고, 이제는 그 정치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온 거다. 공공임대 확충의 불가피성을 정치인들이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님비에서 보듯 그게 잘 되겠어? 아니겠지. 개혁이라는 명분과 쩐이라는 실리가 동시에 무너지는 국면이고 그래서 위기인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