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깡패
내가 지금 시점에 대통령을 상대로 한 여당의 저항이니 뭐니 이런 거, 물론 소소한 저강도의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고 개별 인사들의 기자들에게 털어놓는 수준의 마음 속 저항은 있을 수 있으나 전면적이고 조직적인 저항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게 대한민국 정치에서 대통령의 실제 파워는 지지율이 아니고 잔여 임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과거 박통령최통령의 요절복통도 4% 지지율이 핵심이 아니라 그게 하야냐 탄핵이냐의 사안이라는 데서 온 거였음.
지금 30%대 지지율이라는 거는 전문가니 평론가니 하는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하지만, 역대 사례를 볼 때 국정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큰 문제 없는 수준이다. 부정평가가 높아 선거를 지는 수준이니까 문제인 거지… 정당 지지율과의 격차도 전화면접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비슷하거나 조금 낮거나 하는 국면인데 유의미하지 않다.
요 근래 좀 어려운 신문들이 지면을 전반적으로든 특정일에든 좀 줄이는 추세가 있는데, 그런 영향의 일부 인지 최근 모 신문 칼럼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류의 굿바이 멘트가 많다. 그냥 개편 시즌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문사들이 절감한 돈의 일부는 총선 앞두고 유튜브에 투입할 것이다. 그 유튜브에 대통령 레임덕 얘기 한 분들도 많이 나오겠지. 조회수가 보장이 될 테니까. 물론 저도 묻어가는 거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그게 저널리즘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 얘기 왜 꺼냈냐면, 가령 주식 양도세 완화 이거 있잖아. 개미 포퓰리즘이냐 하는 거. 아래는 오늘 동아일보 사설.
그런데 정부는 불과 열흘 전만 해도 대주주 기준 완화에 부정적이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에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을 중심으로 완화 압력이 계속되자 방침을 뒤집었다. 당초 거론되던 30억 원보다 완화 폭은 더 커졌다.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여당의 압박에 밀려 글로벌 스탠더드와 어긋나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놓았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조치 역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400만 개미들의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1222/122750504/1
그니까 정부가 반대해도 대통령이 하고 싶다면 되는 게 대한민국이다 이겁니다. 이건 뭐 다른 신문도 그렇지만 한국경제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음.
그런데 기재부와 용산 내 ‘기재부 늘공(늘 공무원)라인’은 양도세 완화에 소극적이었다. 사상 유례없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단행된 만큼 일단 시장의 반응부터 살피자는 게 주된 반대 논거였다. 기재부는 연말로 다가온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세제 분야에서 여야 간 새로운 쟁점을 만드는 것도 부담스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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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입안한 어공들은 ‘당위론’을 내세워 설득에 나섰다. 공매도 논란으로 이미 ‘자본시장 개혁’ 논의에 물꼬가 트인 만큼, 올해를 넘기지 말고 연말 비정상적인 양도세 회피 매도 물량 출현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자는 주장이었다. 반면 기재부 라인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현실론’을 펼쳤다.
11월 둘째 주에 접어들며 대통령실에서는 양도세를 종목당 보유액 50억원까지 완화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이 났다. 그러자 이번엔 기재부 측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까지 공식화를 늦추자는 의견을 냈다.
이후 약 한 달간 대주주 양도세 완화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월 12일 KBS에 출연해 “기준 완화에 대해 방침이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했다.
예산안 협상이 여야 논의 지연으로 12월 둘째주까지 밀리자 용산이 다시 움직였다. 11월 말 정책실 신설 및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의 정책실장 승진으로 주도권을 잡은 정책실에서 “예산안 논의와 관계없이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졌다.
그런 와중에 추 부총리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 기준 완화를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추진 의사가 없음을 거듭 천명했다. 시장은 연내 양도세 완화가 불가능해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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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15일께서야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전부터 공매도 금지와 양도세 완화 등 사안에 대해 “숫자만 보지 말고 현실을 봐라”며 투자자 입장에서 정책을 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상목 신임 부총리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산·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재부 차원에서 양도세 완화에 처음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기재부는 이틀 뒤인 2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한동훈씨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대통령을 들이받아야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다음과 같은 조언이 과연 관철될지 여부에 대해 평가하시오.
윤태곤 실장은 “현재처럼 종속적인 당정관계가 지속하면, 어떤 쇄신 인사를 공천해도 유권자는 ‘결국 대통령실에서 꽂은 인물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며 “한 전 장관이 중립적인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해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훈 평론가도 “한 전 장관의 성공 여부는 국민의힘에 대한 ‘용산출장소’라는 시각을 벗어날 수 있을지 여부”라며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당에선 무공천 기류가 있었지만 결국엔 관철 못 했지 않나.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면 총선에서 참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그립 강한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에 휘둘리지 않고 필요할 땐 다른 모습을 보여야 유권자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관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강행 처리할 예정인 ‘김건희 특검법’은 한 전 장관이 마주한 1차 관문이다. 일단 전문가들은 한 전 장관이 ‘특검 반대’만을 외쳐서는 여론의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동원 대표는 “한 전 장관이 대통령실을 설득해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하거나, 야당과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총선 후 수사’ 등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총선에서 지면 식물 정권이 될 수 있다. 차라리 리스크를 한번 털고 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사안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엄경영 소장은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별다른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특검을 진행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며 “그러면 오히려 야당이 무리하게 특검을 추진했다는 여론이 확산할 수도 있으니 한 전 장관이 쿨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종훈 평론가는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는 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배신으로 보일 텐데 어떻게 한 전 장관이 특검법을 받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기사 전체를 잘 보면 누구 한 명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저 분은 전반적으로 저러는데 왜 자꾸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음.
그리고 특검과 관련해서. 이종훈님이 ‘배신’을 얘기했는데, 총선 전 영향을 놓고 아웅다웅하는 정치 게임이 아니라 수사를 받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될 것. 수사를 받아야 하는 분 입장에선 총선 후 특검을 한동훈이 제안하고 대통령이 고심 끝에 그러자 했는데 민주당이 진짜 만에 하나 십만에 하나 백만에 하나 그럽시다 해버리면 총선 후에 특검을 받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 용산이 불쾌해하더라는 보도가 사실이면 아마 이 맥락일 것.
또는? 민주당이 노딜해서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 국면 갔을 때 민주당이 ‘한동훈도 특검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지 않았느냐’ 라며 공세를 펴면 국힘 입장에선 또 명분 싸움에서 유리한 것만은 아닌 측면이 있지. 이러나 저러니 ‘총선 후 특검’ 이게 민주당의 급소를 때리는 무슨 묘수인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거다. 약간 흘리기 같은 방어용 수지… 그마저도 여사님 인준 없으면 좀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