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끝났다

석열왕이 처음 정치참여 선언을 할 때만 해도 그의 ‘자유민주주의’가 이 정권의 포퓰리스트적 면모를 일소하고 엘리트의 합리적인 게이트키핑을 부활시킬 도구가 되리라 기대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러나… 여기다가도 몇 번이나 썼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다” 이 표현부터 느낌이 왔다. 가령 아래 링크들에서 지적한 것들…

http://weirdhat.net/blog/archives/5400

http://weirdhat.net/blog/archives/5451

이제 석열왕이 유세하러 다니면서 집착하듯 내놓는 얘기들을 보면 구태한 얘길 하고 있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인기 팬픽작가 중궈니횽도 더 이상… 포기했다. 석열왕의 ‘자유민주주의’는 여러분이 아는 척 하면서 혀가 꼬일 듯한 학자들 이름 말하면서 꺼내는 그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반공주의다.

어떤 대목에선 이게 완전 가짜뉴스로 연결되고 있다. 사실 철지난 좌파 혁명이론 어쩌구부터가, 그 분야에 아주 빠삭한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선 코웃음 나오는 얘기다. 근데 뭐 적어도 거기까진 어떤 평가와 해석이라고 치자. 부동산 가격을 일부러 올려서 집 주인 미워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려 했다는 대목에서는 이게 트럼프식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게 인터넷에서는 원래 돌던 얘기다. 근거는 김수현 씨가 쓴 책의 대목이다. 이 책에 대해선 나도 몇 번이나 여기다 썼고 최근 신간에 인용도 했다. 김수현 씨 책에 보면 손낙구 씨 책을 인용해서 부동산 문제는 결국 그냥 집값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계급적 문제라고 평하는 대목이 있다. 자가소유자가 보수적 표심을 보이더라는 얘기가 이 맥락에서 나오는데, 이걸 자가=보수, 임대=진보, 진보=민주당… 이런 게임적 도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이 대목만 사진 찍어 갖고 난리를 치는 거다.

근데 거기서 한 장만 넘기면 손낙구 씨 책에 대한 김수현 씨의 서평이 나오는데, 손낙구 씨 주장을 요약해놨다. 손낙구 씨는 주거 현실에 따라 부동산 1계급부터 6계급까지를 나눠놨는데 각각에 따른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다주택자에겐 임대소득세와 보유세를 물려 투기목적 보유분을 내놓도록 해야되고, 1주택자는 보호하되 보유세 양도세는 원칙대로 부과해야 하며, 하우스푸어는 자기 집에 다시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해야 하고(내가 알기론 손낙구 씨 본인이 자칭 하우스푸어였다), 전세 사는 사람은 내 집 마련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며, 자기 집 마련 당장 못하는 월세들은 셋방살이 스트레스를 없애줘야 하고, 지옥고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사다리를 제공해줘야 한다… 이 얘기의 어디가 사람들 집 못 사게 해서 민주당을 지지하게 만들자로 해석되나??

그리고 김수현 씨 책의 전체 주장도 그런 얘기완 거리가 멀다. 이 책 핵심 주장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다.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겐 집 사는데 부담을 줄이도록 장기저리대출을 해줘야 한다. 그러나 집을 살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 공공임대는 확대해야 하지만 한계가 있다. 민간임대시장을 근대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다주택자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를 포기하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소득세 납부를 유도해야 한다… 이게 일부러 집값 올리잔 얘기로 갈 수가 있냐??

심지어 종부세 트라우마를 실증하는 대목도 있다. “거래세는 어쩌다 한 번 내는 세금일 뿐이지만 보유세는 매년 정규 소득에서 내야 하는데, 갑자기 4~5배씩 오른 세금을 누가 좋아할 것인가?”, “필자가 이해하는 한 개혁적 중산층조차 보유세 강화의 당위는 인정했지만 세금 부담에는 내심 큰 불만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써놨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권을 잃기 싫어서 보유세를 쬐끔씩만 티 안나게 올리려고 했던 건데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다 소용없어진 거거든? 이게 석열왕식으로 설명이 되냐?

과연 이런 망상을 진짜로 믿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냐? 난 진짜 모르겠다. 다만 힌트는 있다. 석열왕이 호랑이 사냥을 끝내고 조직을 해체해버린 후에 하신 말씀이 있다. 이제부터는 제 생각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게 여가부 폐지여.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의 문법이지. 앞의 586공산당 빼고 모두 힘을 합치자는 반공주의랑 합쳐서 보면, 비자유주의적인 자유민주주의랄까? 언젠가 썼듯, 자유-자유민주주의를 개발해야 할 판.

홍기빈 씨가 좋은 말씀 하셔서 옮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080300035&code=990100

비슷한 생각인데, 얼마 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여당 내 임대주택 공급 반대론이 님비현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아파트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말하면 누구나 동의할텐데 자기가 사는 집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동의하지 않는 현실이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도 다음 선거 걱정 때문인지 오히려 지역 여론에 편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세태는 새로운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는데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혐오가 대표적이다. 어린이들까지 휴거(휴먼시아 거지)라든지 엘사(엘에이치 사는 사람)라는 용어 등으로 임대주택 거주를 놀림감으로 삼는다는 얘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언론 통해 나오고 있다.

대안을 모색하는 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임대주택을 소형 이외에도 여러 평수로 다양하게 양질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오늘 시비에스 뉴스쇼 출연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경우 이른바 소셜믹스를 확대해서 임대주택을 구분할 수 없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을 단지 또는 동으로 구분할 게 아니라 같은 아파트 내에서 호수를 다르게 하는 방식을 늘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근본적 우려가 해소되는 방안일지는 좀 의문이다.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넣을 수밖에 없는 것 역시 집값 문제인 건데 여기서도 일부는 로또아파트가 되면서 그동안 논란이 돼왔다. 이번 대책에 절충형으로 볼 수 있는 지분적립형 모델이 포함됐는데 역시 주변 아파트 가격 등을 연계해서 판단할 때는 완벽한 대안은 아니다.

(아래는 시간 관계상 방송 안 됨)

주택이 소유와 재산권 행사의 대상인 한 완벽한 대안은 없고, 결국 공급대책의 함정이다. 애초 이 정부 역시 민간임대시장을 키우려고 했던 이유도 이런 난점을 피하기 위해서였을텐데 오히려 투기의 온상이 되는 바람에 이른바 패닉바잉이 일어났고 공급론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지금은 완벽하지 않은 대책일지라도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모델을 시험하면서 국민들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도 그런 차원에서 자기 책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엎어지기 전 이 정부의 대책의 큰 틀에 대해선 2018년에 이 블로그에 올린 일이 있다. 일부를 그대로 다시 옮긴다.

이 정부 사람들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생각할 때 당시 실패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종부세 도입으로 인한 조세저항 통제 실패. 둘째, 신도시 등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 부양에 대한 미련.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에 미온적이고 건설경기 부양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다.

그런 전제를 분명히 하면서… 김수현 씨는 과연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유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다.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집을 사고 팔고 몇 채씩 갖고 물든 빨든 그건 자기 자유라는 거다. 이걸 인정하면 부동산 거래를 통한 가격 상승을 부정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 그러나 모든 시장이 그렇듯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건 정치적 문제가 된다. 하지만 천천히 오르는 건 문제가 아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를 잡겠다는 논리가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장기대출도 실수요자에게만 해줘야 한다.

둘째, 공공주택 등의 공급확대는 필요하지만 이걸로 임대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또 대규모 공급확대 자체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수요 지역이 아닌 곳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게토화 슬럼화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공공주택이 뭐 하여간 능사는 아니라는 거다.

셋째, 그러니까 민간임대시장을 키워서 임대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다주택자가  집을 갖고 장난을 치는 건 문제이지만, 장기보유하면서 임대사업을 하는 건 장려하겠다는 거다. 이를 통해서 임대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루트를 만들고 임대소득세 걷고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하겠다는 뭐 그런 야심찬 포부이다.

넷째, 그럼에도 공급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는데 도심지역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원주민이 쫓겨나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도시재생 어쩌구다.

(생략)

이에 대한 비판은 투 트랙(?)으로 가능하다.

먼저 김수현 씨 모델을 부정하는 방향이다. 소유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주거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무슨 공개념 이런 걸 도입하든지 아니면 혁명을 통한 재산몰수와 무상분배를 하든지 하여튼 그런 주장도 가능하다고 본다.

또 민간임대시장이 아니라 공공주택 중심의 주거 환경으로 구조적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할 수 있다. 옛날에 싱가포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소유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런 변화를 추진하려면 LH공사 등이 매물이 나오는 족족 주택을 다 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뭐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니 그걸 마련해야 한다는 건 뭐 말할 것도 없다.

만일 김수현 씨의 모델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정치적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이 모델이 정착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을테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지를 받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다. 집을 소유한 중간계층이 고액자산을 소유한 고소득자들과 존재적으로 연합하는 그림이 되면(요 근래 벌어진 상황은 이것에 가까웠다고 본다) 부동산 정책이고 뭐고 공중분해로 가는 거다. 이걸 방지하려면 고소득자와 고액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가 불가피하다.

또, 민간임대시장을 키우고 정부 개입 통로를 확보해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말하자면 세입자 대책 강화이다. 굳이 집 주인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다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투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다. 전월세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면 굳이 집을 안 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단순하게 말해서 갑질 당하기 싫으니까 집주인도 되고 퇴사도 하고 건물주도 꿈꾸고 비트코인 투자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

아무튼 앞서의 틀은 최근 대통령이 “발굴을 해서라도”란 단서를 붙여 공급만능론으로 가는 길을 열면서 무너졌다. 그렇게 해서 만든 대책 플랜B도 별 실효성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마저도 여당 내에서 딴소리로 재산권 행사론에 편승하면서 신뢰를 잃었으니 참모들이 일괄사퇴 할 수 밖에 없는 거다. 다주택자 참모들이 직이 아니라 집을 선택했단 얘기는 그래서 비유하자면 이런 거다. 카메라도 안돼~~ 약도 안돼~~ …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그게 내 결론이다… 근데 그렇겠니? 내 참…

4시간 자고 일어나서 글쓰고 보내고 또 탄산수 한 병 마시며 한심한 얘기에 대해 생각했다. 우리 윤총장 문장 앞 뒤가 안 이어져요? 그거는 전 글에서 다 얘기했고. 독재와 전체주의는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니 해임하자… 이것은 방점이 해임보다는 ‘대통령’에 맞춘 인기발언 아닌가 싶다. 나는 대통령을 지킨다능!

아무튼 그래도 해임안이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했으니 그걸 평가해보자면 한 마디로 자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윤총장이 글에 불만을 섞었을 순 있지. 그러나 그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의도가 있다면 검찰독립만만세를 정권이 침해하고 있다, 이런 불만은 반영됐을 수 있어요. 그게 실제 불만일테니까. 거기다 해임안 내자는 건 그게 맞다고 인정하자는 거지. 검찰들은 또 피해자 되고 검찰독립만만세… 다음 정권에서 이번 정권 사람들 막 잡고, 영전하고, 또 임기 후반되면 살아있는 권력 어쩌구 하면서 또 싸우고… 또 피해자 되고… 지겹다. 이거 하지 말재매? 관심도 없겠지. 그러면서 틈만 나면 민주적 통제 어쩌구. 지난 주 잡지 글에 이렇게 썼다.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은 종종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말한다. 검찰총장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므로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거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도 선출직은 아니고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가 군인인 것도 아니다. 검찰에 문민통제는 어불성설이다. 애초엔 견제와 균형이었다. 검찰이 가진 권력이 비대해 분산이 필요하다는 명분이 대통령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둔갑한 이유는 무엇인가?

너는 뭐 블로그 싫다더니 맨날 검찰 얘기만 하냐, 이러실 수 있는데… 다음 주 글도 검찰 얘기라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어제 라디오에서 임대주택 님비 휴거 엘사 얘기 이런 거 다 하고 그랬으니 진정들하시고.

상암동 47% 임대주택 이런 거 보면서 무슨 생각 해야 되냐면, 이 꼴 안 보려고 민간임대시장을 형성하고 이걸 관리하는 걸로 퉁칠려고 한 거거든. 경로의존성이니 뭐니 이런 게 있어서 우리는 다른 데 처럼은 어렵고 그나마 일본처럼 간다 이것임. 이 얘기의 단서가 부동산은끝났다님 저서에 나옴.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이 낮은 국가, 즉 민간임대 비중이 높은 국가라고 해서 반드시 저소득층의 주거 사정이 불안하다고 할 수는 없다. 우선 명확히 공공 소유는 아니지만 공적 성격이 강한 임대주택이 많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중략) 반면 일본은 예외적으로 기업 소유의 주택이 많은 편이다. (중략) 또한 민간임대차 시장을 공공이 적절히 관리할 수 있을 경우 굳이 민간임대라고 해서 불안하고 불편한 것만은 아니다. (중략) 비록 민간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지원 및 규제 제도를 통해 사실상 공공주택에 준하는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중략) 이에 세계적인 주택학자인 케메니는 각국의 주택점유형태 분포와 복지체제, 임대시장의 특성 분석 등을 통해 독특한 임대시장 유형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자가주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동일 선상에서 운영되는 임대시장을 단일임대시장(unitary rental system)으로 규정했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이 소량으로 빈곤층에 대한 안전망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며 민간주택시장과는 단절되어 있는 경우를 이중임대시장(dualist rental system)이라고 했다. 당연히 단일임대시장에서는 공공임대든 민간임대든, 심지어 자가에 살든 그 격차가 크지 않은 편이고, 반면 이중임대시장의 경우에는 빈곤층만 공공임대주택에 격리되고 각 주택점유형태 간에 장벽이 높은 편이다. 케메니는 단일임대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 시스템이 확고해야 되며, 각 정치 집단 간의 정치적 타협(corporatism) 수준이 높아야 한다고 보았다. 케메니는 우리나라는 분석대상에 넣지 않았지만, 일본을 이중임대시장으로 분류한 만큼 우리도 그 범주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관심있으면 찾아보시고. 근데 이게 갭투자 온상 이렇게 되면서 망한거지. 갭투자갭투자 신나는 노래에 뒤이은 중산층-청년층의 영끌 패닉바잉. 결국 재건축 재개발의 공급론과 공공임대비중 늘리는… 정말 피하고 싶었던 플랜B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임.

집을 갖게 되면 자산소유자가 돼 계급적 성격이 변화해 보수 지지자가 된다… 그러므로 그걸 막으려고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이렇게 갖고 온 거다… 막 이렇게 쓰는 82쿡 부동산 평론가 있다 그러더라고. 본질적으로는 맞는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을 말하자면 정부는 부동산 정치를 오히려 회피해온 것에 가깝고, 이제는 그 정치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온 거다. 공공임대 확충의 불가피성을 정치인들이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님비에서 보듯 그게 잘 되겠어? 아니겠지. 개혁이라는 명분과 쩐이라는 실리가 동시에 무너지는 국면이고 그래서 위기인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