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빈 씨가 좋은 말씀 하셔서 옮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080300035&code=990100
비슷한 생각인데, 얼마 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여당 내 임대주택 공급 반대론이 님비현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아파트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말하면 누구나 동의할텐데 자기가 사는 집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동의하지 않는 현실이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도 다음 선거 걱정 때문인지 오히려 지역 여론에 편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세태는 새로운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는데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혐오가 대표적이다. 어린이들까지 휴거(휴먼시아 거지)라든지 엘사(엘에이치 사는 사람)라는 용어 등으로 임대주택 거주를 놀림감으로 삼는다는 얘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언론 통해 나오고 있다.
대안을 모색하는 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임대주택을 소형 이외에도 여러 평수로 다양하게 양질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오늘 시비에스 뉴스쇼 출연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경우 이른바 소셜믹스를 확대해서 임대주택을 구분할 수 없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을 단지 또는 동으로 구분할 게 아니라 같은 아파트 내에서 호수를 다르게 하는 방식을 늘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근본적 우려가 해소되는 방안일지는 좀 의문이다.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넣을 수밖에 없는 것 역시 집값 문제인 건데 여기서도 일부는 로또아파트가 되면서 그동안 논란이 돼왔다. 이번 대책에 절충형으로 볼 수 있는 지분적립형 모델이 포함됐는데 역시 주변 아파트 가격 등을 연계해서 판단할 때는 완벽한 대안은 아니다.
(아래는 시간 관계상 방송 안 됨)
주택이 소유와 재산권 행사의 대상인 한 완벽한 대안은 없고, 결국 공급대책의 함정이다. 애초 이 정부 역시 민간임대시장을 키우려고 했던 이유도 이런 난점을 피하기 위해서였을텐데 오히려 투기의 온상이 되는 바람에 이른바 패닉바잉이 일어났고 공급론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지금은 완벽하지 않은 대책일지라도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모델을 시험하면서 국민들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도 그런 차원에서 자기 책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엎어지기 전 이 정부의 대책의 큰 틀에 대해선 2018년에 이 블로그에 올린 일이 있다. 일부를 그대로 다시 옮긴다.
이 정부 사람들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생각할 때 당시 실패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종부세 도입으로 인한 조세저항 통제 실패. 둘째, 신도시 등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 부양에 대한 미련.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에 미온적이고 건설경기 부양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다.
그런 전제를 분명히 하면서… 김수현 씨는 과연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유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다.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집을 사고 팔고 몇 채씩 갖고 물든 빨든 그건 자기 자유라는 거다. 이걸 인정하면 부동산 거래를 통한 가격 상승을 부정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 그러나 모든 시장이 그렇듯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건 정치적 문제가 된다. 하지만 천천히 오르는 건 문제가 아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를 잡겠다는 논리가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장기대출도 실수요자에게만 해줘야 한다.
둘째, 공공주택 등의 공급확대는 필요하지만 이걸로 임대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또 대규모 공급확대 자체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수요 지역이 아닌 곳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게토화 슬럼화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공공주택이 뭐 하여간 능사는 아니라는 거다.
셋째, 그러니까 민간임대시장을 키워서 임대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다주택자가 집을 갖고 장난을 치는 건 문제이지만, 장기보유하면서 임대사업을 하는 건 장려하겠다는 거다. 이를 통해서 임대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루트를 만들고 임대소득세 걷고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하겠다는 뭐 그런 야심찬 포부이다.
넷째, 그럼에도 공급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는데 도심지역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원주민이 쫓겨나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도시재생 어쩌구다.
(생략)
이에 대한 비판은 투 트랙(?)으로 가능하다.
먼저 김수현 씨 모델을 부정하는 방향이다. 소유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주거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무슨 공개념 이런 걸 도입하든지 아니면 혁명을 통한 재산몰수와 무상분배를 하든지 하여튼 그런 주장도 가능하다고 본다.
또 민간임대시장이 아니라 공공주택 중심의 주거 환경으로 구조적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할 수 있다. 옛날에 싱가포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소유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런 변화를 추진하려면 LH공사 등이 매물이 나오는 족족 주택을 다 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뭐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니 그걸 마련해야 한다는 건 뭐 말할 것도 없다.
만일 김수현 씨의 모델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정치적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이 모델이 정착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을테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지를 받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다. 집을 소유한 중간계층이 고액자산을 소유한 고소득자들과 존재적으로 연합하는 그림이 되면(요 근래 벌어진 상황은 이것에 가까웠다고 본다) 부동산 정책이고 뭐고 공중분해로 가는 거다. 이걸 방지하려면 고소득자와 고액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가 불가피하다.
또, 민간임대시장을 키우고 정부 개입 통로를 확보해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말하자면 세입자 대책 강화이다. 굳이 집 주인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다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투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다. 전월세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면 굳이 집을 안 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단순하게 말해서 갑질 당하기 싫으니까 집주인도 되고 퇴사도 하고 건물주도 꿈꾸고 비트코인 투자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
아무튼 앞서의 틀은 최근 대통령이 “발굴을 해서라도”란 단서를 붙여 공급만능론으로 가는 길을 열면서 무너졌다. 그렇게 해서 만든 대책 플랜B도 별 실효성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마저도 여당 내에서 딴소리로 재산권 행사론에 편승하면서 신뢰를 잃었으니 참모들이 일괄사퇴 할 수 밖에 없는 거다. 다주택자 참모들이 직이 아니라 집을 선택했단 얘기는 그래서 비유하자면 이런 거다. 카메라도 안돼~~ 약도 안돼~~ …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그게 내 결론이다… 근데 그렇겠니? 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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