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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윤석열

왜 검찰을 못 두들겨서 안달이냐

2020년 4월 6일 by 이상한 모자

그런 의문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가 있지요. 왜 이 정권은 검찰한테 이러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이 검찰을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트라우마지요. 그거 이해할만 합니다. 검찰을 한겨레도 안 믿고 엠비시도 안 믿으니까요. 근데 뭐 그게 전부면 세상살이 얼마나 단순하고 좋겠습니까. 둘째, 임기 후반부를 안전히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뭐라고 죄 지은 사람을 비호한다는 거냐 뭐 이러시겠지. 진정들하시고. 이제부터는 반말할거야.

죄 지은 놈도 있겠지 물론. 그런 놈 중에 누구는 잡혀가기도 하겠지. 근데 이건 그런 사람 하나하나를 지키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이 또 수를 쓸 거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한 두번 보는 게 아니거든. 임기 후반부에 묵혀놨던 권력형 비리 수사해서 살아있는 권력 힘빼는 거. 그렇잖아도 검찰이 미운데 이번에는 그 꼴 못 본다 이거지. 한겨레도 저번에 썼잖아. 정권을 타고 넘어가는 수사? 뭐? 그런 거?

물론 검찰이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게 만들 수는 없어요. 대체적으로. 그러나 옛날처럼 아 죄가 있으신 분은 엄정히 수사하시고 우리도 협조할 거고… 이렇게 가면 말린다고 보는 거야. 어차피 검찰도 잘못한 거 많잖아. 피차 그렇다고. 너는 뭐 얼마나 깨끗하냐? 여기서 유튜브언론인 말씀 한 대목 읊어본다.

◎ 유시민 > 그래서 윤석열 사단 분위기는 자기들도 권력이면서 이상하게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정치권력은 어디든 다 부패하기 마련이고 대통령 주변에는 그렇게 해먹는 놈이 많다. 뒤지면 안 나올 놈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피차 드러운데 임마, 여기서부터는 GAME이지! 또 한 대목 되새겨본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선거용이라는 해석이 180도 다른 게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대표 지인을 만나서 3월 말에는 보도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러면서 총선 의식했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하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선거 직전에 MBC가 이걸 깐 데는 또 다른 선거용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정 반대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유시민 > 그건 취향 것 골라잡아야죠. 그거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해석이 옳다 그르다고 말하긴 어렵고요. 각자 해석하는 거죠.

어차피, 다! 니나 나나…

◎ 진행자 > 그러니까요. 혹시 법적으로나 다른 법적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대응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유시민 > 이런 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저는 검찰에 누구를 고소하기 싫어요. 갖고 가봤자 제대로 해주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이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고요.

◎ 진행자 > 다만 진실이 확실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

◎ 유시민 > 별로 기대 안 합니다. 그냥 진실이 안 밝혀질 거예요. 그렇지만 안 밝혀지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요. 사람들이 시민들이 그렇게 판단하는데 도움 되는 일 저는 제 나름 하면서 그냥 이 풍파 많은 세상 살아가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계속 이렇게 윤석열 죽일놈 검찰 죽일놈 해서 검찰이 뭘 하든 1차적으로 방어가 되는 시스템을, 우주방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떻게든 임기 후반 견뎌내서 정권재창출로 갈 것이다 이 말씀이다. 이해찬 센세가 그랬어. 20년 집권 할 거라고. 이게 우리가 뭘 잘 해서 20년 여러분께 사랑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예요. 어떤 희생을 치르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든 이 권력은 우리가 놓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왜? 권력을 잃으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겪을만큼 겪었다 이거야.

이게 언론이니 방송국이니도 다 똑같다고 본다. 엠비시는 왜 그럴까, 케비에스는 자기들끼리 막 자해를 하더니 왜 부사장이 여당 비례대표로 가버릴까… 방송이 왜 이럴까, 여기에는 사내 적폐에 대한 적대감이 핑계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뭐 뉴스에 방송에 문제가 있다 라고 누군가 욕한다면, 그래 그거 알어. 나도 알어. 나도 기자 그거 뭐 막 20년 30년 했어. 근데 선비질이나 하다가 시청률 청취율 바닥기고 사람들이 막 성과 없다 그러고 정치적으로도 미움 받고 아무도 안 지켜주는 상황이 되면 그거 누가 책임지냐? 이번 선거에서 적폐들이 1당 돼봐, 그럼 회사 안에서도 적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진짜로 그런지는 지금 상관없음). 우리가 살면서 잘못이란 잘못은 다 하고 살지만 그래도 적폐는 아니잖냐? 적폐 세상에서 살고 싶어? 뭐가 먼저야? 악마와 손을 잡는 한이 있더라도 적폐들에게 질 순 없어!

뭐 그럼 어떻게 해. 유튜브언론인 말씀대로 풍파 많은 이 세상 그냥 살아가는 거냐? 아니지. 나는 아직 지지 않았다… 그런 망상을 하면서 이제 다시 일해야 되는데 너무 싫다~ 좀만 더 놀아야지…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검찰, 공영방송, 냉소주의, 윤석열

추풍낙엽?

2020년 1월 10일 by 이상한 모자

엊그제 방송(지난 수요일 밤… 앞서 올린 동영상에서 확인 가능)에서 얘기했다. 검찰 인사 자체에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물론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지 말라고 했을 거다. 하여간 그 문제를 떠나서…) 검찰의 반발 명분은 없다는 것이다.

첫째로 ‘좌천성 영전’ 얘기가 나올만큼, 어쨌든 승진은 승진이라는 점에서 인사 명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둘째로 누군가 수사 중인 사건이 있으면 무조건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론하였듯 검찰 간부가 교체된다고 해서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계속 하면 된다. 검찰 수뇌부가 법무부가 임명한 검사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 같은 검찰 식구 아이가? 여기에 문제제기 해봐야 무조건 윤석열 사단이 다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 밖에 안 된다. 셋째로 그럼 남는 문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법무부가 인사 과정에 어떻게 반영했어야 하는 것이냐인데, 이 점에 있어서는 양측이 각자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될 순 있어도 검찰총장이 그만 둘 문제까지 되진 않는다.

그런데 이후 과정은 좋지 않다. 장관이 총장의 항명이라고 하고 여당이 직접 윤석열 사과하라 입장내고 총리가 격노를 하고… 물론 항명일 수 있다. 대검과 법무부가 서로 문자를 뿌리며 대놓고 장외여론전을 불사한 것은 꼴불견이다. 대검이 한 일은 아주 부적절하다. 하지만 이걸 이후에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여전히 정치적 문제인 것이다. 감찰 얘기까지 나오는데 검찰총장 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정치적 명분을 스스로 버리는 결과일 뿐이다. 검찰 개혁을 말하되 검찰총장이 어쨌단 얘기로 가지 않는 게 낫다. 어차피 관둘 때 되면 알아서 관둘 것이다.

이렇게 썼지만 뭐… 요샌 너무 좀 그래… 신문을 좀 더 여유있게, 더 자세히,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는데 괜히 초조하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검찰개혁, 윤석열, 이낙연,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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