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낙마를 목표?

자꾸 읽어봐도 뭔 소린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조국 압수수색을 해서, 법무부 장관이 윤을 만나러 갔고, 그랬더니 윤이 사모펀드는 진짜 나쁜 놈들이 하는 건데 민정수석이 그런 거나 해서 되겠냐, 부부는 일심동체이다 막 이러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압수수색 하는데 법무부에 알려주고 하겠냐… 이랬다는 건데… 이게 뭐 그렇게까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물론 사모펀드를 나쁜 놈들만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많은 게 사실이다. 금융당국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조범동에… 라임에… 그리고 옵티머스 이건 또 뭐야? 자금조달 경로를 열어주고 건전하게 투자를 하시라 그랬더니 기업사냥꾼들이 다 악용하고 있다. 윤은 조범동-정경심 움직임에서 이 전형적 문제를 본 거다.

물론 일반적 차원에서 검찰의 무리수를 비판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건 보편적 차원이다. 근데 낙마를 목표로 검찰이 움직인 증거이다 라고 하는 건 얘기가 다르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총장이 감히 그걸… 뭐 이런 식인데, 이런 얘긴 그만했으면 한다. 장관 지명되면 그게 어떤 사람이든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슈퍼마리오 별 먹은 거임?

이와는 별개로, 윤은 훌륭한 검사일 순 있어도 검찰총장감은 못 되는 것 같다. 추가 윤이 말을 안 듣고 왜 지시를 잘라먹어서 어쩌구 하는 게 뭐 당연히 윤을 압박하는 말이지만 답답한 심정도 있을 것 같다. 추라고 뭔 이상한 사건 가지고 지휘권 행사해서 검찰총장 쫓아낸 장관으로 역사에 남고 싶겠나? 적어도 검찰 조직을 책임지는 총장쯤 되면 이게 딱 봐도 죄가 안 되는데 니들 동훈이한테 왜 이러냐… 이게 아니고, 수사 결과를 놓고 수사팀에 책임을 묻는 방식을 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왜 최악의 수만 골라서 고집불통으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러고보면 참 일관돼. 사모펀드는 나쁜 놈들… 한겨레는 백기투항시키고… 좀 웃었다. 이게 꼬아서 이해하면 정치적 의도가 뭐냐 어디까지 수를 두는 거냐 따져야 되지만, 윤은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넌 아마도 나쁜 놈 일거야 틀림없어 라는 단순한 차원에서 판단한 결과 아닌가? 하여간 이 세상엔 너무 웃긴 일이 많다.

웃긴 세상

중궈니횽이 문통더러 조폭 패밀리 대장 뭐 그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뭘 말하고 싶은지는 잘 알고 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할 말이… 이게 보스 기질 그런 걸 발휘할 게 아니고 자기 측근이면 더 엄정하게 처리하는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정권이건 정치권이건 검찰이건 뭐건. 뭐라고 떠들어야 돼서 계속 보는데 황당하다. 왜 죄다 이러냐. 여기가 남미냐? 내가 너무 로맨티스트?

추미애 장관이 왜 그러냐, 그 글은 길게 썼다. 난 언론 보도가 웃기다고 생각하는게, 이젠 막 누가 뭐라고 한 마디만 해도 무조건 정권 대 윤석열 구도에다가 밀어 넣고 해석한다. 추미애 씨는 이제 의원도 아니고 검찰 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문 핵심도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양녀랄까? 뭐 파워가 없어요. 당에서는 밀어대고, 검찰은 말 안 듣고, 본인은 불안하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본다. 아침 라디오에서도 말했어요.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쎄진 않은 모양이다… 진행자가 일반적인 시각과는 다른 평가를 하시네요 라고 하기에 저는 언제나 유니크한 평론을 추구합니다 라고 했다. 만약에 추미애 별볼일 없네가 되면 후임은 누가 해야 되나? 윤석열 보다 위인 검찰 출신이 와야 되지 않겠니? 이게 뭐냐? 검찰 개혁이란 뭘까?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모 의원은 감찰부가 독립적으로 감찰하라고 시키라고 했다. 요즘에 검찰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 유행이다. 대검 감찰부는 독립성 보장이고 검찰총장은 민주적 통제인가? 검찰총장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 어쩌고 하는데, 그럼 질병관리본부장은 선출했냐? 법무부 장관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했으니 검찰총장이 따라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모여 뽑았나? 대통령이 똑같이 임명했지. 만약에 나중에 대검 감찰부가 완전히 정권에 순치된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사람을 감찰하면, 그때도 독립성 보장인가? 아니면 그때는 민주적 통제인가? 애초에 뭔 민주적 통제인가? 검사가 군인인가? 난 이제 더 이상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겠다. 민주적 통제가 아니고 권력의 분산이 아니겠는가 이 말이다.

뭐 됐고. 오늘 더블민주당이 국회 싹쓸이 한 날인데 미래통합들은 참 딱하다. 바보들 아닌가? 그냥 11대 7받고 가는 거지… 지금 18대 0 만들어서 미래통합들이 유리한 거 신문들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하는데, 그거 다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면 또 아닌 거다. 법사위원장 있든 없든 상임위원장이 그렇게 소용이 없는 게 아니다. 패스트트랙 못 봤어요? 이러는데, 18대 0 일방통행 이미지가 필요한 거면 차라리 7들이 투쟁 끝에 무력화 되고 눈물 흘리고 이게 더 나은 거 아니니?

이렇게 된 배경은 단순히 김종인이 틀었다 이런 게 아니고 지도력 붕괴라고 본다. 첫째, 계파가 없어졌다. 둘째,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할 중진들이 완전 허약해졌다. 셋째, 전당대회와 보궐선거를 바라봐야 한다. 이러니 상임위원장과는 이해관계가 없는 초재선-독립성이 지나치게 커졌다. 민주적 통제가 안 된다. 근데 초선들 누가 공천했냐? 황교안-한선교가 공천했다. 성향이 좀 그렇다. 보통 초선들 이 시기엔 정치에 자신없어 하는데 옛날 같으면 계파가 작동했겠지만 그게 없으니 목소리 큰 사람 쪽으로 쏠린다. 신문 기사 잘 보면 초선인데 그 전에 유관 활동 하셔 갖고 정치에 잔뼈가 굵고 대단하신 분이 있다 막 이런 거 써있거든? 그거 잘 봐야 된다.

김종인 할배가 비대위원장 될 때 누가 반대했나? 중진들이 반대했다. 초재선들이 동의해서 된 거나 다름없다. 김종인 할배 입장에선 중요한 거 아니면 초재선들 따라가면 된다. 또 김종인 할배가 이빨이 먹히는데는 원내전략 이런 게 아니고 대선과 재보선이다. 대선을 중심에 놓고 보면 18대 0이 맞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김종인 할배가 지금 강경론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즉, 그라운드 제로 상태에서 사실상 아무도 책임질 수 있는 결단을 못하는 게 본질이다. 뭐 이미 많이 얘기했어요 관심 없으시고 라디오 안 들으셔서 그렇지…

오늘 에스비에스 보니까 항체형성비율이 낮다고, 놓친 환자가 한 4만명은 있을 거다 그러대. 이 블로그에 1월 달에 쓴 글 기억하지? 내 말은,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좀만 생각해보고 파보면 뻔한 건데 왜 기사를 맨날 1초 생각하고 쓰고 그러냔 말이야. 에휴 그만하겠습니다.

무슨 유착 그거 방송 내용

어제 못한 거 오늘 했다. 뻔한 얘기냐? 지금은 뻔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전략)

채널에이 기자 관련 사건은 강요미수 등의 내용이지만 본질적으로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려야 하는 건이다. 반면 최경환 전 부총리 고소는 엠비씨 보도의 진실성과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건이다. 두 건 모두 제보자가 같은 사람이라 접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는 법은 없다. 엠비씨의 불법촬영 보도 등도 마찬가지다. 보도 과정에서의 위법성 문제이지 검찰과의 유착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왜 형평성인가?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관계에 주목하는 보도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성윤 지검장은 법무부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이후 취임했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정치적으로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장관 수사 문제 등으로 정권과 적대적 관계가 돼있고 이성윤 지검장은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권 핵심부와 가깝기 때문에 뭔가 대립구도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넘어 윤석열 총장의 지시는 이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를 드러내고 있어서 흥미롭다. 엠비씨와 채널에이에 대한 영장청구를 같은 선상에 놓고 형평성을 따지라면 두 사건 사이에 뭔가 공통점이 있다고 판단해야 하는데, 윤석열 총장은 두 사건 모두 검찰과의 관계를 사칭하는 어떤 존재에게 언론이 휘둘린 결과로 보는 게 아닌가 한다. 즉, 수사의 칼을 제보자에게 겨눠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시각이라면 검언유착이라는 것은 없다는 인식에 가까울 것이다.

이런 해석이 무리라고 한다면 한쪽은 여당에 유리한 사건, 다른 쪽은 야당에 유리한 사건이라는 정치적 시각으로 형평성을 판단했다는 건데 이건 적절하지 않다. 백보 양보해서 이런 고려를 하더라도 내부의 지시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밖에다 얘기할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든 언론사 압수수색을 너무 쉽게 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 사건에서 채널에이가 스스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건 사실이다. 의혹이 제기됐으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위를 꾸려서 투명하게 결론을 밝히는 방식을 택했어야 하는데 사실상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채널에이의 불성실한 해명과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반드시 법적 인과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언론사가 성역은 아니지만 취재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를 했다는 전례를 남기는 것은 위험하다. 오늘은 채널에이지만 내일은 정상적이고 좋은 취재를 하는 언론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검찰과 언론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지, 유착돼있다면 어떤 방식인 것인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채널에이나 심지어 엠비씨도 검찰에 협조할 부분은 성실하게 협조해서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검찰도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로만 이 문제를 풀려고 할 게 아니라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 포함 자체 감찰 등을 진행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알리바이가 되는 결과만 남는다. 혹시 그걸 원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는 걸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