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엊그제 라디오 방송 준비를 하는데 시작 15분인가 남겨놓고 추장관님 브리핑 속보가… 그러나, 나의 특기가 뭐냐.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걸 남들보다 5분 빨리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것이다. 어떻게든 뉴스를 떠들고 나오면서 그랬다. 이게 영끌 징계 청구냐… 뉴스가 아니고 코미디 수준이 됐다. 한겨레는 마빡에다가 ‘양승태 사법부!!!’ 이렇게 쓰고… 이거는 1) 특수한 경우인가 2) 일반적 관행이라면 정당한가 3) 이런 이유로 총장 징계 청구하는 건 적절한가…를 각각 논해야 한다. 이게 무슨 데쓰매치도 아니고 잘못 1 나오면 무조건 링 밖으로 떨어져 아웃, 이런 게 아니잖아요.

중궈니횽이 추미애 꼭두각시론을 얘기하는데, 내가 뭐랬습니까. 사람들이 추미애 추미애 추미애 노래를 부를 때 여기도 쓰고 돌아다니면서도 말하고… 추미애한테 뭐가 있냐. 성골도 아니고 의원직도 없고 장관 자리 하나 붙들고 있는데… 여당이 등 떠밀고 청와대는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러니 알겠습니다 하고 미친 사람 되는 거지… 과연 추미애를 교체한다고 이 난리가 안 나겠느냐…

하여간 그러다보니 어디가서는 추미애는 맥거핀이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꼭두각시라고 굳이 한다면 그것보단 로봇청소기가 맞다고 본다. 로봇청소기 알지? 버튼 누르면 알아서 청소하는 기계. 정치인들이 바보도 아니고 욕 안 먹는 게 목표라고 하면 그 방법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상식인이면 다 알지. 문제는 욕을 먹더라도 관철해야 할 목표가 있다고 할 때에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이 모드의 전환은 어떻게 이뤄지느냐, 본인의 결단일 수도 있으나 타의에 의할 수도 있다. 이게 추미애 사례라고 보는데, 누군가 로봇청소기 버튼을 누르는 것이다. 여기다가 지난 번에 여당만 나온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이 혼난 얘기도 쓰고 그랬지? 그런 거다. 그러면 로봇청소기가 정지 명령이 올 때까지 청소를 시작하는 거다. 팔다리를 하나 하나 주인이 움직여야 되는 꼭두각시와는 달라요. 근데 이 로봇청소기는 AI가 다른 로봇청소기 같지가 않아요… 우선순위 이런 게 좀 특이해… 그래서 청소 대상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고 어떻게 청소를 저렇게 하나 당황스러운 거지. 이걸 놓고 한쪽에선 역시 머신러닝짱짱맨 초AI라고 박수치고 반대쪽에선 고장났다고 버그라고 하고…

그럼 정지 버튼은 누가 누르는 거냐. 결국은 권력이 누르는 건데 안 누르니까 대통령 책임론 나오고 그런 거지. 아마 청소가 덜 됐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지.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추미애냐 윤석열이냐 둘 중 누구를 잘라야 하느냐 라고 할 때도 항상 얘기했다. 둘 다 잘라야 하고, 자른다면 순서의 문제이지 결국 둘 다 일 수밖에 없다…

세상 웃긴 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양쪽에서 난리친다. 추미애가 잘못했는데 둘 다 자르라니 추미애 옹호입니까! 잘못은 윤석열이 했는데 추미애까지 자르라니 당신은 적폐입니까! 네가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판국에 둘 중 하나만 자를 수 있겠어? 어떤 법조기자는 검찰총장은 법에 의해 임기를 보장… 세상사가 그렇게 돌아갑니까? 적절한 메신저가 대통령께서 당신은 국정에 부담이 된다고 하신다 하면 총장이 그만두는 거지…

근데 지금은 또 국면이 다른 게, 징계 청구를 했으면 법무부 징계위를 해야 되고 그 결론이 나와야 한단 말이다. 해임 결론 나오면 이걸 들고 가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그럼 수용하겠지. “법무부가 이렇게 결론 냈으니 우리 윤총장을 임명한 나도 어쩔 수는 없다…” 이러면서… 그럼 그 전에는 입장을 내는 게 괴상하지.

그러면 나는, 그러거나 말거나 왜 이 시점에 영끌징계청구이냐 이게 궁금한 거다. 청소를 이렇게 서둘러 마무리 하는 이유가 뭐냐. 순전히 청소를 빨리 하고 싶어서냐 아니면 로봇청소기가 너무 시끄러워서 끄고 싶은데 어쨌든 청소가 다 되기 전 까지는 끌 수가 없어서냐… 빨리 끄고 싶으니 터보 모드로? 앞서도 말했듯 국면전환 하려면 추장관님을 보내드려야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요. 아무 배경이 없으시다고… 뭐라도 하나 쥐어드려야 하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이다. 선거 출마이거나 더 좋은 공직 혹은 의원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어떤 당직이거나…

즉, 하여간 통으로 보면 영끌징계청구는 버튼을 누르기 위해 손을 뻗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만일 소위 요새 얘기하는 임금님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행동이 필요했다면 이렇게 되기 전에 이미 했어야지. 그러면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지요. 왜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첫째는 최종심급이 ‘검찰을 믿지 마라’여서. 둘째는 일반적 차원에서 대통령은 좋은 이미지만 갖고 나쁜 이미지는 총리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담하는 게 최근까지의 트렌드이기 때문. 심지어 총리나 장관이 생색낼 문제 같으면 청와대가 뺏어간다…

셋째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정치관의 문제이다. 정권이 명분으로서의 ‘정상 상태로의 회귀’랑 ‘정파적 이익’을 연동시켜 놓고 양쪽이 충돌하면 본질인 ‘정파적 이익’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 대통령은 평소에 ‘비-정치인’으로서 ‘정상 상태로의 회귀’만 말하지만 여당 등 정치가 정파적 이익을 근거로 들면 마지못해 ‘정치인’의 선택으로서 외면이나 묵인을 하는 거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할땐 애초에 ‘정상 상태로의 회귀’가 목표인 게 문제이고 그 상태를 만든 한국사회 역시 비극인 것이다.

김두관 씨는 옛날에 리틀노무현이란 별명을 자랑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러 기준을 갖고 평가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 중 뭘 동원해도 김두관 씨가 리틀노무현인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노무현은 빼고 리틀이라고만 하는 게 좋겠다.

아무튼 리틀씨가 자꾸 오버하는데 결국은 시늉으로 귀결될 것이다. 처럼회 회원인 이재정 씨도 우리윤총장 물러나라 막 그랬던데 선거도 떨어졌는데 목소리 키우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물론 잘 모르겠다는 건 말이 그렇다는 거고 이번에 잡지에 낸 글엔 이렇게 썼다.

무슨 뒷말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똑똑한 국회의원들이 이런 사실을 몰라서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 때린 다음 맞을 걱정 하는 심리와 미워하다보니 꼬투리를 잡고 싶은 인지상정에 전당대회 국면이라는 정치적 이유가 합쳐진 결과일 것이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061.html

실제로 우리윤총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을까? 본인이 다른 이유로 그만두겠다는 거면 모를까, 쫓아내는 모양새면 장관도 바꿔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 안 하는데 채널A 문제가 이 모양이 된 계기 중 하나가 6월 18일 법사위다. 이게 무슨 시점이냐면 14일 욕심쟁이 기자님(취재 욕심이 본질이라고 하니…)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구하는 진정을 내고 16일 후니월드가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한 때다.

이날 야당은 국회를 보이콧하는 관계로 여당만 출석한 자리에서 법사위원들은 장관을 상당히 압박했는데, 추미애 장관의 발언 태도는 의외로 신중했다. 이 건과 관련해 가장 친정부적 논조인 한겨레도 기사를 이렇게 썼다.

추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윤 총장의 사건 배당에 대해 “월권이나 법 위반이라고 단정은 못 한다”면서도 “재배당 형식을 취해서 (사건을) 인권감독관으로 내려보내는 과정 중에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고 했다. 사건의 성격상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하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대검 감찰부가 하겠다는 조사를 재배당한 건 무리수라는 규정이다. 추 장관이 이를 “별건이 발생했다”고 표현하며 “이틀 전부터 조사 중”이라고 밝힌 대목은 법무부 검찰국을 중심으로 한 경위 파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장관이 살얼음 걷듯 하니 바로 송기헌 소병철 등이 호통을 쳤다. 중앙일보가 생생하게 전한다.

소병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가관이다.

추미애: 저도 옹호하고 있지는 않다.

소병철: 장관님이 주저하고 있다는 거다.

추미애: 제가 주저하고 있지는 않다.

소병철: 법무부장관이 주저하니 이럴 때 검찰총장과 감찰부서장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것 아니냐 한다. 이게 봉숭아 학당인가? 감찰의 독립을 지키라고 말씀하면 되는 것 아닌가?

추미애: 어제도 장관 지시 공문이 내려간 바 있다.

다음 질의를 이어간 같은 당의 송기헌 의원도 추 장관을 질타했다. 송 의원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사건이 처음 불거진 지 2달 반 지나 해당 검사장의 휴대폰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앞선 질의에서 추 장관이 “압수수색이 됐으니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답한 대목도 재차 언급했다.

송기헌: 장관 같은 분들도 검사들과 같이 일하면 검사들에게 순치(馴致·길들이기)되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을 조금 했다. 지나친 이야기인가?

추미애: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송기헌: 장관이 5개월 전(장관 임명 전)이라면 절대 그렇게 (압수수색이 됐으니 사실이 밝혀질 것)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추미애: 질문을 통해서 업무의 진지함이나 이런 걸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다.

이 대목에서 추 장관은 갑자기 안경을 벗고 굳은 표정을 보였다. 추 장관은 의자에 기대 송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바라보며 검사 출신인 송 의원을 향해 말을 이어갔다.

추미애 : 위원도 다 검찰이었고 다 (검찰개혁에) 책임이 있다. 단정 짓지 말기 바란다. 굉장히 모욕적이다.

바로 이날부터 추미애 특유의 오버가 다시 시작됐다. 이 상황이 25일 초선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당 의원 한다고 있다가 장관 열심히 흔들면 저 자리 내 자리 되겠지 하고, 장관만 바라보고 야당 역할 하면 안 된다”는 발언까지 이어졌다. 추미애 장관이 18일 날 답변에서 신중했던 건 검언유착이니 죄수와 검찰이니 막 나오는 상황에 검찰이 내외로 더 시끄러워지면 결국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론과 ‘우리편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으로 교체하자는 설에 힘이 실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런 피해의식은 25일 발언 내용에서 거듭 확인되는데 가령 이런 대목이다.

검찰청법 8조에 의한 지시를 어기고,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내려보내고, 대검 인권부가 보라고 한 저의 지시를 절반은 잘라 먹었다.

지휘했으면 따라야지.

지난번에 차관 인사하면서 인권부장을 지검장으로 지목해 발령해서 그 자리 비어있어서 공판부장이 겸직하는 것이다. 바빠 죽겠는데 지휘를 막 그러면 되겠나.

그래서 틀린 지휘를 하는 것.

검찰청법에 재지시가 없어.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데리고 일해본 법무부 장관도 없고. 내가 아침에 샤워하면서 ‘아 재지시해야겠구나’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사실 검찰에 치명적 모욕이다. 말 안 들어서 장관이 재지시 내렸다고, 검찰사에 남아봐라. 장관이 그렇게 할 정도로, 개혁 대상이 됐다고 증명된 거잖아.

그날 재지시로 압박해서 좋게 수습돼 넘어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윤총장이 후니월드는 감찰하지 말고 대검 인권부에서 처리하라고 해서 이미 총선 전인 4월부터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외부 개방직으로 판사 출신이자 보수언론 표현으로는 ‘조국 라인’인 감찰부장이 그냥 내가 감찰할게요 문자 보내고 뭐 이랬단 말이다. 그때 우리윤총장은 엉덩이 종기가 나서 휴가 중이었는데… 어쨌든 이건 민언련 고발로 감찰보다 수위가 높은 수사를 하게 됐다.

이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뭘 강요당했다는 증인이 진정을 낸 건이 있는데 우리윤총장은 이것도 감찰부가 아니고 대검 인권부더러 맡으라고 했다(시효 문제 등등이 제기됐으나 시효 지난 사건도 감찰부가 담당한 전례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앞서 18일 법사위에서 이게 문제가 되니 추미애 장관은 일단 인권부가 잘 하는지 보겠다는 입장을 바꿔서 그날 바로 대검 감찰부가 감찰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런데 우리윤총장은 21일 이 건을 대검 인권부가 총괄하되 감찰부 밑에 감찰과(감찰부장은 외부인이나 그 밑에 실무진은 검사다)와 자료를 잘 공유해서 양쪽에서 모두 조사를 해보라고 다시 지시했다. 문제는 자료의 원본은 다 감찰부가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추미애 장관의 ‘지시’는 사실상 씹힌 거다. 위의 발언은 이 상황에 대한 서술이다. 그래서 25일날 추미애 장관 발언의 핵심은 ‘여당에선 등 떠미는데 검찰은 좋게 지나갈 일도 들이 받기만 하니 내가 어떡하냐’는 취지인 셈이다.

이 25일은 추미애 장관이 후니월드를 법무연수원으로 보내버리고 법무부 감찰을 지시한 날이다. 앞서 16일 욕심쟁이 기자가 요청한 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참 수사하고 있는데 무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냐” 이러면서 우리윤총장을 들이받자, 우리윤총장이 20일 그냥 소집할테니 위원 추천이나 하라고 통보하면서 갈등이 고조되던 시기다. 우리윤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으로 가서 사건을 뭉갤 게 거의 기정사실이 됐고, 범죄자 이철씨도 25일 수사심위의를 요청해 사건은 필연적으로 장외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리고 30일, 전문수사자문단 구성 완료가 강행됐고 서울중앙지검이 공개적으로 항명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나서 7월 2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팀이 알아서 하게 두라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있었다.

이후 상황은 다들 아는대로다. 수사심의위도 욕심쟁이만 기소하라고 하고, 후니월드는 막 멋있는 척 하고. 슬슬 포렌식 하고 있으면 됐는데 갑자기 다급해진 수사팀은 유심 찾으러 가서 육탄전 나오고… 사석에서는 얘기했는데, 카톡은 텔레그램 대탈출 사건 때매 서버에 메시지 저장을 사실상 안 하기로 해놔서 우회접속으론 알 수 없고, 어차피 이미 확보하고 있는 후니월드 전화를 열어야 돼요…(비번은 안 가르쳐 줌) 결국 확인할 수 있는 건 텔레그램 밖에 없는데… 삽질을 하고 있어…

이 일련의 과정은 애초에 유튜브언론인을 잡으려는 음모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별 상관도 없이 상황이 굴러 왔다는 걸 보여 준다. 이미 3월 채널A 압수수색 때부터 우리윤총장이 수사팀더러 MBC 압수수색 영장은 왜 허술하게 썼냐고 황당하다고 했다. 그게 ‘총통엑스를 수사해야지 왜 후니월드부터 겨냥하냐’란 얘기였다는 건 전에 어디 글에다가 썼고. 우리윤총장이 수사팀을 불신하게 된 것은 이성윤 지검장이 그 이전 1월 송철호와 친구들 기소를 혼자 반대(이 때는 아직 서울중앙지검이 함락되기 전이었다)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본다. 그 이전에는 이성윤이 낙하산이어도 혹시 몰라, 이런 분위기였다. 이게 상갓집에서 오타쿠 검사가 NL 검사를 들이 받으며 왜 조국이 무죄인지 설명해보라고 외친 사건으로 이어진 거다.

결국 이 상황을 정리하려는 시늉이라도 하려면 장관과 총장이 둘 다 그만둬야 한다. 아니면 이대로 가는 거다. 그런데 동반사퇴하면 좀 달라지나? 아니다. 지난해부터 수차례 얘기했듯, 이 모든 파열음의 시작점은 조국 문제였고 그 진원지는 추미애가 아니라 마지막 선택지에서 결코 ‘검찰 불신’을 양보하지 않는 대통령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