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개념을 엄밀히

엊그제 토론처럼 진행하는 방송에서 진행자가 송영길의 윤석열-장모 경제공동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기에 답했다. 법적 개념으로서는 의미가 없다… 경제공동체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건 어떤 사람이 지은 죄를 다른 사람에게도 묻기 위해서(가령 민간인 최순실이 받은 돈을 공직자 박근혜에게 준 뇌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인데 지금 장모가 지은 죄를 윤석열더러 법적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 다만 정치인 윤석열에게 장모 의혹을 설명해보라고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했다.

진행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것 같지만, 요지는 굳이 경제공동체 운운할 필요가 없다는 거다. 그냥 해명하라고 하면 되지. 그럼에도 엠비씨라디오 김종배 씨부터 시작해서 경제공동체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뭘까? 내로남불이다 라고 하고 싶어서다. 이런 식이면 태극기와 비슷한 얘기가 된다. 적의 적은 나의 동지?

또 이준석의 연좌가 없는 나라라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도 나왔는데, 이렇게 답했다. 연좌제라는 건 가족이 지은 죄를 그냥 같이 처벌한다거나 공직 임용을 안 시킨다거나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선출직에게 가족의 비리를 묻는 이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 일종의 비유로 이해하지만 정치권에서 개념을 엄밀히 썼으면 좋겠다 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막 던지는 거 이 분 고질병이긴 한데 앞의 사례와 같이 보면 세계적 트렌드 같다.

어제 라디오 방송에선 윤의 장모 의혹과 김경율 한 사람을 못 당해내는 민주당 경선 얘기를 했다. 민주당에 대해선… 이것도 소화를 못할 거면 애초에 섭외를 왜 했으며, 기왕 섭외가 됐으면 그걸 잘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정세균 이낙연 두 분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보이콧 할 것처럼 굴 것은 뭔가? 이걸 반이재명 전선 강화에 활용하고… 황당하다… 이게 집권 여당 경선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냐… 이런 내용이었다.

이제 이 분들은 권력형 비리 아니다, 공모 안 했다, 이 두 가지만 얘기하는 것 같다. 금요일인가 김경율 씨 JTBC 인터뷰를 보는데 오후엔 박성태 기자가 저녁엔 오대영 기자가 하고 있더라. 박성태 기자는 비교적 쟁점을 잘 파악한 것 같은데 오대영 기자는 그렇지 않아 보였다. 권력형 비리 아니고 공모는 없다… 횡령 무죄…

아무튼 어제 방송에선 이렇게 정리했다. 첫째, 최근 대법원 판결은 조범동 씨가 저지른 죄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권력형 비리와 정경심 교수의 공모 여부는 조범동 씨의 죄에 대한거다. 권력형 비리란 조전장관님이 ‘지위를 이용해’ 범죄에 개입했는지 등을 보는 거다. 이건 아니라고 봤다.

공모란 조범동 씨가 코링크PE를 통해 저지른 죄를 정경심 교수가 같이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거다.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 따질 수 있는데 첫째로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정경심 교수이거나 운영에 개입했다면 공모가 성립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걸로 결론이 났다. 코링크PE는 조범동 씨가 지배, 운영했다. 둘째로 소유관계나 투자냐 대여냐와 관계 없이, 정경심 씨가 돈을 받을 때 이게 횡령을 하는 거라는 인식이 있었으면 공모가 될 수 있지만 재판부는 그건 아니라고 봤다. 그래서 공모가 아니라는 거다.

여기까지가 조범동 씨 관련 재판 내용이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은 또 따로 있다. 입시 비리와 투자 관련인데 투자 관련 혐의만 보면 차명투자나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 등은 1심에서 인정됐다. 아직까지 정경심의 죄는 그대로 죄인 것이다. 이 과정에 대해 김경율 씨는 본인이 사실관계의 차원에서 지적한 내용은 이 두 가지 재판 과정에서 뒤집힌 바 없다는 점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아무튼 더블민주당 분들이 권력형 비리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건 검찰 기소 내용이나 재판 과정에서 나온 발언 일부에 문제제기 하는 차원,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반감 표출하는 차원에선 이해한다. 미운 걸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SNS-애호가(나는 따봉중독자들이 SNS에 쓰는 글 쪼가리 같은 걸 직접 보지 않는다)들의 주장은 그걸 넘어서 검찰 수사의 모든 게 파탄난 것처럼, 마치 권력형 범죄가 아니면 그냥 범죄가 아닌 것처럼 떠들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차원에서는 재판이고 뭐고, 그래서 조전장관님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게 맞았냐고 물어야 한다. 권력형 비리만 아니면 장관을 해도 되는 거요??

나는 이 분들이 왜 김경율 씨한테 이렇게까지 하나 했는데, 조전장관님 책에 이름이 나와서 빌미가 되는 측면이 큰 것 같다. 성서에 적혀있는 거다. 이 놈 나쁜 놈이라고. 조전장관님은 조범동 판결을 근거로 조국 펀드 등의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무슨 얘긴지 모르겠다. 코링크PE를 조국 펀드로 표현하는 게 싫다는 건지(조국 5촌 펀드라고 하면 되는 건가?), 코링크PE가 운용한 펀드 중 정경심 교수 투자와 관련된 펀드를 조국 펀드라고 하지 말라는 건지(정경심 펀드라고 하면?), 뭔지… 따져 뭐하냐 그냥 여기까지 하자.

누가 뭘 주장하면 걔가 뭘 반대하는지를 먼저 파악해봐라

나는 빼고… 왜냐면 나는 다 반대하잖아. 난 다 싫어. 다 안 해. 난 나만 좋아. 명심하시오. 나한테 뭐 잘해주고 친해지려고 하는 거, 그런 거 다 소용없어. 나는 병든 개 입니다. 병든 개한테 밥 주다가 물리는 수가 있음.

여까지만 하고. 아무튼 윤석열 씨의 자유민주주의 타령에 대하여 얼마 전 어떤 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비자유주의적(illiberal) 민주주의 그 얘기 아니냐 라고 하셨다. 물론 그럴 수 있다. 문정권이 검찰 문제에 대해 한 일과 그걸 지지하는 대중적 에너지에는 그게 분명히 있지. 윤석열이 경험한 것은 바로 그 전형일 수 있음. 그러니… 여기서 정답은 잘 모르겠으니 더 지켜봅시다… 이지만 나루호도군! 이럴 때는 발상을 역전시켜봐! 정치라는 맥락에서, 윤석열 씨가 하자고 하는 게 아닌, 무엇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인가…!

가령 이런 인식.

‘자유’에 대한 다른 해석도 있다. 윤 전 총장의 다른 측근은 “‘자유민주주의’는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 세력의 ‘민중민주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윤석열표 화두'”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다수결 민주주의’를 앞세워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면서까지 밀어붙인 입법·개혁 과제들이 많았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 아래 국민을 포용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3016100000314

자, 그러니까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서의 행태의 본질은 586 운동권의 민중민주주의에 있다는 거다. 민중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거지. 그럼 민중민주주의가 뭔데? 솔직히 그런 개념이 뭐 어디있냐? 코뮌테른-스탈린-북한-NLPDR 이거잖아. 이거 외에는 없잖아. NLPDR에서 민중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어떤 완결된 체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목표 달성을 전제한 단계론의 한 단계일 뿐이야.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이라고 했으니까 이 ‘목표’는 북한이다 이거겠지. 그럼 이게 잘해봐야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라는 포장지로 감싼 반공주의지 뭔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자고 하지 않습니까아!”…란 서사의 본질도 이거야. 주간조선의 2018년 기사를 첨부한다.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495100008&ctcd=C03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라고 분류해 놓은 게 좀 웃기지. 근데 의외로 중간에 쟁점정리를 나름 했어. 21세기 포퓰리즘과 반공주의를 뒤섞어 ‘반대하자’고 하는 논리가 정확히 드러나지.

그러면, 이건 한국인들의 한계인가? 사회주의-전체주의의 성립과 자유선거에서의 트럼프 당선을 동일선에 놓는 서구인들도 차이는 있어도 마찬가지 착시를 갖고 있다고 본다. 명확한 한계를 가진 시선으로 레닌이나 트로츠키 전기 같은 거 쓰는 거. 현실사회주의를 반대해야 하니 시장원리주의를, 또는 시장원리주의를 반대해야 하니 현실사회주의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 두 흐름은 본질적으로 동전의 앞뒷면 아닌가? 나는 다 싫다 이거야. 나는 병든 개입니다.

조국만 도려낸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냐?

오늘 흑석 김선생이 엠비시라디오에 나와서 또 그 얘기 하시는데… 윤석열 씨가 그 당시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밑도 끝도 없이 검찰개혁에 저항을 하기 위해 조국을 털었다로 가냐고!

예단을 가졌다든지, 이게 말과 행동이 가벼운 거였다든지, 공사를 구분을 못하는 거냐든지 이런 평가는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다 같은 식구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다 서울대 나온 에리뜨들끼리 기왕 검찰총장도 시켜놨는데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신문에서 이렇게 떠드는데 내가 볼 때 일반적인 사기 수법이 연상된다… 이거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말씀을 드리겠다… 그런데 임명이 그냥 되니까 그런 이유로 모른척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수사는 그냥 go 하는 거고… 그리고 압수수색 전에 자꾸 내사보고서 있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거 배성범 씨인가가 국회 가서 말했잖아요. 사무실에서 신문 보는 거도 내사냐고. 8월 14일인가부터 보도가 나왔다니까.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털보아저씨가 한 얘기야. 난 이게 제일 웃긴 거 같애. 조국수호에 동조를 하면서도 우리윤총장의 생각과 의도를 그럴듯하게 재구성해내야 하는… 그러구선 똑같은 이유로 자기네 진영 내에서도 한쪽에선 미움받고 한쪽에선 사랑받는… 야 털보아저씨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