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토론처럼 진행하는 방송에서 진행자가 송영길의 윤석열-장모 경제공동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기에 답했다. 법적 개념으로서는 의미가 없다… 경제공동체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건 어떤 사람이 지은 죄를 다른 사람에게도 묻기 위해서(가령 민간인 최순실이 받은 돈을 공직자 박근혜에게 준 뇌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인데 지금 장모가 지은 죄를 윤석열더러 법적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 다만 정치인 윤석열에게 장모 의혹을 설명해보라고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했다.
진행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것 같지만, 요지는 굳이 경제공동체 운운할 필요가 없다는 거다. 그냥 해명하라고 하면 되지. 그럼에도 엠비씨라디오 김종배 씨부터 시작해서 경제공동체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뭘까? 내로남불이다 라고 하고 싶어서다. 이런 식이면 태극기와 비슷한 얘기가 된다. 적의 적은 나의 동지?
또 이준석의 연좌가 없는 나라라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도 나왔는데, 이렇게 답했다. 연좌제라는 건 가족이 지은 죄를 그냥 같이 처벌한다거나 공직 임용을 안 시킨다거나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선출직에게 가족의 비리를 묻는 이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 일종의 비유로 이해하지만 정치권에서 개념을 엄밀히 썼으면 좋겠다 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막 던지는 거 이 분 고질병이긴 한데 앞의 사례와 같이 보면 세계적 트렌드 같다.
어제 라디오 방송에선 윤의 장모 의혹과 김경율 한 사람을 못 당해내는 민주당 경선 얘기를 했다. 민주당에 대해선… 이것도 소화를 못할 거면 애초에 섭외를 왜 했으며, 기왕 섭외가 됐으면 그걸 잘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정세균 이낙연 두 분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보이콧 할 것처럼 굴 것은 뭔가? 이걸 반이재명 전선 강화에 활용하고… 황당하다… 이게 집권 여당 경선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냐… 이런 내용이었다.
이제 이 분들은 권력형 비리 아니다, 공모 안 했다, 이 두 가지만 얘기하는 것 같다. 금요일인가 김경율 씨 JTBC 인터뷰를 보는데 오후엔 박성태 기자가 저녁엔 오대영 기자가 하고 있더라. 박성태 기자는 비교적 쟁점을 잘 파악한 것 같은데 오대영 기자는 그렇지 않아 보였다. 권력형 비리 아니고 공모는 없다… 횡령 무죄…
아무튼 어제 방송에선 이렇게 정리했다. 첫째, 최근 대법원 판결은 조범동 씨가 저지른 죄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권력형 비리와 정경심 교수의 공모 여부는 조범동 씨의 죄에 대한거다. 권력형 비리란 조전장관님이 ‘지위를 이용해’ 범죄에 개입했는지 등을 보는 거다. 이건 아니라고 봤다.
공모란 조범동 씨가 코링크PE를 통해 저지른 죄를 정경심 교수가 같이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거다.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 따질 수 있는데 첫째로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정경심 교수이거나 운영에 개입했다면 공모가 성립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걸로 결론이 났다. 코링크PE는 조범동 씨가 지배, 운영했다. 둘째로 소유관계나 투자냐 대여냐와 관계 없이, 정경심 씨가 돈을 받을 때 이게 횡령을 하는 거라는 인식이 있었으면 공모가 될 수 있지만 재판부는 그건 아니라고 봤다. 그래서 공모가 아니라는 거다.
여기까지가 조범동 씨 관련 재판 내용이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은 또 따로 있다. 입시 비리와 투자 관련인데 투자 관련 혐의만 보면 차명투자나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 등은 1심에서 인정됐다. 아직까지 정경심의 죄는 그대로 죄인 것이다. 이 과정에 대해 김경율 씨는 본인이 사실관계의 차원에서 지적한 내용은 이 두 가지 재판 과정에서 뒤집힌 바 없다는 점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아무튼 더블민주당 분들이 권력형 비리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건 검찰 기소 내용이나 재판 과정에서 나온 발언 일부에 문제제기 하는 차원,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반감 표출하는 차원에선 이해한다. 미운 걸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SNS-애호가(나는 따봉중독자들이 SNS에 쓰는 글 쪼가리 같은 걸 직접 보지 않는다)들의 주장은 그걸 넘어서 검찰 수사의 모든 게 파탄난 것처럼, 마치 권력형 범죄가 아니면 그냥 범죄가 아닌 것처럼 떠들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차원에서는 재판이고 뭐고, 그래서 조전장관님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게 맞았냐고 물어야 한다. 권력형 비리만 아니면 장관을 해도 되는 거요??
나는 이 분들이 왜 김경율 씨한테 이렇게까지 하나 했는데, 조전장관님 책에 이름이 나와서 빌미가 되는 측면이 큰 것 같다. 성서에 적혀있는 거다. 이 놈 나쁜 놈이라고. 조전장관님은 조범동 판결을 근거로 조국 펀드 등의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무슨 얘긴지 모르겠다. 코링크PE를 조국 펀드로 표현하는 게 싫다는 건지(조국 5촌 펀드라고 하면 되는 건가?), 코링크PE가 운용한 펀드 중 정경심 교수 투자와 관련된 펀드를 조국 펀드라고 하지 말라는 건지(정경심 펀드라고 하면?), 뭔지… 따져 뭐하냐 그냥 여기까지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