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를 조전장관님과 묶어서 사법개혁 얘기하면 안되는 것
자꾸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여당에 있어. 피곤해도 무시할라고 해도 기사에 자꾸 나와… 황당하네. 김학의 무죄난 거 이거는 1차적으로 검찰에다가 따지셔야지. 여러분이 얘기하는 핵심 의혹 동영상 그거는 시효가 지났잖아요. 애초에 처음에 검찰이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없다. 근데 이제와서 문통이 화낸다고 해봐야 그게 됩니까?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억지로 별건 걸어갖고 뭔가 죄를 주려고 한 건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자. 그럼 애초에 김학의 수사는 왜 꼬였는가? 50억 클럽 곽쌍도 님이 민정수석이던 박통령최통령의 요절복통 정권 초기, 청와대랑 검경상층부 관계가 꼬이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차기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정도 되실 분이 연루된 사안이니 청와대 검찰 경찰-상층부가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얼마나 주판알들을 튕겼겠어. 거 안 봐도 비디오지. 김학의건은 끝까지 그런 용도로 활용된 사건이다.
이제 정교수님 유죄 나온 건을 보자.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당사자나 장삼이사들은 반발할 수 있다. 그렇다 치자. 그러나 책임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검찰 수사 한참 할 때 뭐라 그랬어? 이제부터는 법원의 시간이래매. 법원의 시간 다 지났는데 또 사법개혁 얘기하고 털보아저씨 막 표창장 쪼가리라고 그러고… 이게 뭐냐…
오히려 김학의건을 갖고 얘기하려면, 여러분이 조전장관님 수사를 그렇게 다루면 안 됐던거요. 하고 싶은대로 충분히 수사를 하라고 입을 모아 말해야지… 조전장관님 수사를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했으면 그게 김학의건 되는 것.
아니 기준이 일관되긴 해야 될 거 아니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