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

윤통이 조국 사모펀드 딱 보고 생각한 것

오늘 한겨레 보는데 한 논설위원이 또 복장 터지는 얘기를 써놨다.

만약 이 사건의 주인공이 김 여사가 아니라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씨였다면 어땠을까? 검찰은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언론은 없는 의혹까지 부풀려가며 사건을 키웠을 것이다.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사모펀드 가입 자체가 범죄인 것처럼 떠들던 이른바 ‘좌파’ 지식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부부의 사모펀드 투자를 권력형 비리로 예단하고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어도 권력형 비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윤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 하나 반성이나 사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탈탈 털어 나온 곁가지 혐의로 유죄가 입증됐다고 ‘퉁치고’ 넘어가는 것이다. 집단적 망각에 기초한 우리 사회의 이런 ‘대충주의’는 시간이 지나 상황이 바뀌면 똑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근본적 원인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50678.html

다른 건 그렇다 치고, 여기서 ‘좌파’ 지식인들이 왜 나오나. 누구를 말하나? 구체적으로 대라. 좌파 지식인은 세상에 많다. 조국 흑서를 말하는 건지, 중궈니횽을 말하는 건지 정확히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급한 일반화’가 된다. 내가 아는 좌파 지식인들은 조국 건이든 김건희 건이든 다 욕했다. 그 분들 중에 한 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한겨레 너님들이 며칠 동안 지면에 쓰고 그랬잖나.

지식인인지는 모르겠고 그때나 지금이나 좌파연하는 나는 당시 그런 주장을 했다. 사모펀드? 가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가 부적절한데 투자했다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다못해 노동탄압 사업장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우려에 대한 조국 씨의 답변은 ‘블라인드 펀드여서 나는 몰랐다’였다. 그래서 일단 이 쟁점은 사실관계가 맞는지 두고 보자고 했지만, 이후 입시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이건 더 유지 불가능하니 사퇴가 맞다고 봤고 그런 내용의 글도 썼다.

뭐 아무튼, 결국 ‘블라인드 펀드’ 주장은 어떻게 됐나? 법원에서 깨졌다. 논점은 이렇게 흘러간 것이다. 근데 그걸 갖고 지금 이제와서 ‘사모펀드 했다고 다 범죄자라던 좌파 지식인들 어디갔냐’고 하면 곤란한 거다. 더군다나 장삼이사도 아니고 한겨레 논설위원이라는 분이 지면에다가 이런 얘기나 쓰고…. 평소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가 여기서 다 드러난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건가? 정신을 좀 차리시기 바란다.

‘사모펀드 그거는 나쁜 놈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인식은 좌파가 아니고 윤통의 것이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일전에 다 털어놨다.

“당시 언론에서 가장 문제를 삼았고, 또 검찰이 압수수색 한 곳 중 상당수가 조국 지명자의 자녀 입시 문제와 관련된 곳이었어요. 그런데 내 기억에 윤 청장은 나를 만난 자리에서는 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안 했습니다. 사모펀드 이야기만 했어요. 사모펀드는 다 사기꾼들이 하는 것이다. 내가 사모펀드 관련된 수사를 많이 해 봐서 잘 안다. 어떻게 민정수석이 사기꾼들이나 하는 사모펀드에 돈을 댈 수 있느냐… 그 얘기만 반복했습니다.”

https://newstapa.org/article/Du_6b

이 때도 좀 궁금했는데, 사모펀드 한다고 다 사기꾼인가? 그렇지는 않은데 왜 윤석열은 이렇게 말했지? 이런 의문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이 의문이 다 해소됐다. 블랙펄 이종호씨가 나오면서 말이다. 이종호씨와 같은 부류들을 윤통도 알았을 거 아닌가.

가령 어제 한국일보 통해 나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활용한 주가조작 얘기도 봐라. 배우자 주변에 맨 이런 놈들만 있었다고 하면, 수사를 많이 해봐서가 아니고 같이 살아봐서 아는 거다. 윤통도 검사의 어떤 양심으로는 좀 답답했겠지 아마도. 결혼을 해야 돼서 하긴 했는데 온통 이런 판이고… 그래도 나 싸나이 윤석열 배우자를 지키긴 지켜야겠고… 궁정마법사 아니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지 않았겠어? 내 비록 배우자의 흠은 어찌 할 수 없어 이렇게 살지만, 그만큼 남의 죄는 열심히 단죄를 하여 정의실현의 총량은 어떻게 유지해보는 걸로…

그러다 딱 조범동, 무슨 코링크PE 이런 단어들을 발견한거지. 아~ 이게 그거잖냐. 그거~ 아 이게 딱 그거 거니 주변에 있는 걔들인데 이거…. 야~ 이거 내가 진짜 잘 아는데… 이거 완전 안 되겠는데… 종호씨한테 전화했을 수도 있어. 어~ 종호씨~ 오랜만… 아니 근데 이 쌔끼가 눈에 뵈는 게 없나 어디 대한민국 검사한테 은근슬쩍 반발을 할려고, 야!! 이 새끼가… 내가 전화했다고는 하지 말고… 알지? 어… 야 근데 종호야. 너 범동이라고 아냐?

그냥 혼자 뇌피셜. 그니까 하여간 한겨레 정신 차려라 이겁니다.

개념을 엄밀히

엊그제 토론처럼 진행하는 방송에서 진행자가 송영길의 윤석열-장모 경제공동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기에 답했다. 법적 개념으로서는 의미가 없다… 경제공동체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건 어떤 사람이 지은 죄를 다른 사람에게도 묻기 위해서(가령 민간인 최순실이 받은 돈을 공직자 박근혜에게 준 뇌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인데 지금 장모가 지은 죄를 윤석열더러 법적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 다만 정치인 윤석열에게 장모 의혹을 설명해보라고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했다.

진행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것 같지만, 요지는 굳이 경제공동체 운운할 필요가 없다는 거다. 그냥 해명하라고 하면 되지. 그럼에도 엠비씨라디오 김종배 씨부터 시작해서 경제공동체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뭘까? 내로남불이다 라고 하고 싶어서다. 이런 식이면 태극기와 비슷한 얘기가 된다. 적의 적은 나의 동지?

또 이준석의 연좌가 없는 나라라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도 나왔는데, 이렇게 답했다. 연좌제라는 건 가족이 지은 죄를 그냥 같이 처벌한다거나 공직 임용을 안 시킨다거나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선출직에게 가족의 비리를 묻는 이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 일종의 비유로 이해하지만 정치권에서 개념을 엄밀히 썼으면 좋겠다 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막 던지는 거 이 분 고질병이긴 한데 앞의 사례와 같이 보면 세계적 트렌드 같다.

어제 라디오 방송에선 윤의 장모 의혹과 김경율 한 사람을 못 당해내는 민주당 경선 얘기를 했다. 민주당에 대해선… 이것도 소화를 못할 거면 애초에 섭외를 왜 했으며, 기왕 섭외가 됐으면 그걸 잘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정세균 이낙연 두 분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보이콧 할 것처럼 굴 것은 뭔가? 이걸 반이재명 전선 강화에 활용하고… 황당하다… 이게 집권 여당 경선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냐… 이런 내용이었다.

이제 이 분들은 권력형 비리 아니다, 공모 안 했다, 이 두 가지만 얘기하는 것 같다. 금요일인가 김경율 씨 JTBC 인터뷰를 보는데 오후엔 박성태 기자가 저녁엔 오대영 기자가 하고 있더라. 박성태 기자는 비교적 쟁점을 잘 파악한 것 같은데 오대영 기자는 그렇지 않아 보였다. 권력형 비리 아니고 공모는 없다… 횡령 무죄…

아무튼 어제 방송에선 이렇게 정리했다. 첫째, 최근 대법원 판결은 조범동 씨가 저지른 죄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권력형 비리와 정경심 교수의 공모 여부는 조범동 씨의 죄에 대한거다. 권력형 비리란 조전장관님이 ‘지위를 이용해’ 범죄에 개입했는지 등을 보는 거다. 이건 아니라고 봤다.

공모란 조범동 씨가 코링크PE를 통해 저지른 죄를 정경심 교수가 같이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거다.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 따질 수 있는데 첫째로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정경심 교수이거나 운영에 개입했다면 공모가 성립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걸로 결론이 났다. 코링크PE는 조범동 씨가 지배, 운영했다. 둘째로 소유관계나 투자냐 대여냐와 관계 없이, 정경심 씨가 돈을 받을 때 이게 횡령을 하는 거라는 인식이 있었으면 공모가 될 수 있지만 재판부는 그건 아니라고 봤다. 그래서 공모가 아니라는 거다.

여기까지가 조범동 씨 관련 재판 내용이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은 또 따로 있다. 입시 비리와 투자 관련인데 투자 관련 혐의만 보면 차명투자나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 등은 1심에서 인정됐다. 아직까지 정경심의 죄는 그대로 죄인 것이다. 이 과정에 대해 김경율 씨는 본인이 사실관계의 차원에서 지적한 내용은 이 두 가지 재판 과정에서 뒤집힌 바 없다는 점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아무튼 더블민주당 분들이 권력형 비리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건 검찰 기소 내용이나 재판 과정에서 나온 발언 일부에 문제제기 하는 차원,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반감 표출하는 차원에선 이해한다. 미운 걸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SNS-애호가(나는 따봉중독자들이 SNS에 쓰는 글 쪼가리 같은 걸 직접 보지 않는다)들의 주장은 그걸 넘어서 검찰 수사의 모든 게 파탄난 것처럼, 마치 권력형 범죄가 아니면 그냥 범죄가 아닌 것처럼 떠들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차원에서는 재판이고 뭐고, 그래서 조전장관님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게 맞았냐고 물어야 한다. 권력형 비리만 아니면 장관을 해도 되는 거요??

나는 이 분들이 왜 김경율 씨한테 이렇게까지 하나 했는데, 조전장관님 책에 이름이 나와서 빌미가 되는 측면이 큰 것 같다. 성서에 적혀있는 거다. 이 놈 나쁜 놈이라고. 조전장관님은 조범동 판결을 근거로 조국 펀드 등의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무슨 얘긴지 모르겠다. 코링크PE를 조국 펀드로 표현하는 게 싫다는 건지(조국 5촌 펀드라고 하면 되는 건가?), 코링크PE가 운용한 펀드 중 정경심 교수 투자와 관련된 펀드를 조국 펀드라고 하지 말라는 건지(정경심 펀드라고 하면?), 뭔지… 따져 뭐하냐 그냥 여기까지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