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오늘은 석열왕이 무슨 향우회 자리에 가서 호남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지역주의 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반복되는 패턴이다. 윤석열 정권에선 지역의 경제적 이익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석열왕이 거듭 충청은 나의 뿌리라고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일 걸로 추정된다.

과거의 지역주의는 비유하자면 정치적 자력구제에 가까웠다. 우리 지역이 무시당하고 있으니 우리 손으로 직접 우리 정권을 창출하자는. 석열왕의 방식은 이것과는 다르다. 석열왕은 호남이나 충청 출신도 아니고, 어떤 지역 대표성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내가 당선되면 섭섭치 않게 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은 고전적인 지역주의 정치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느껴진다. 그것은 말하자면 정치적 동의를 자원 분배로 등치시키는, 후견주의(clientelism)다.

물론 지방에 대한 이익 배분은 모든 현실정치가 약속해온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적어도 어떤 보편적 차원의 명분이 덧칠돼있다. 균형발전이랄지, 물류와 산업의 발전이랄지, 수도권으로의 정치경제적 집중을 분산해야 한달지 등등…

그러나 석열왕식 접근은 그런 게 아니다. 여기서 두 가지 신호를 본다. 첫째, 석열왕은 대개의 보통 사람들이 그렇듯 대의명분이 아니라 이해관계와 손익이 본질이라는 속물적 정치의식의 소유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발언에서 호남 사람들도 동의할 거라는 얘기가 느닷없이 나오는 거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석열왕의 인기라는 것은, 대의(그게 진실된 것이든 아니든)를 앞세운 정권이 그 대의를 관철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형성되는 정치적 냉소주의가 이의 반동으로 형성된 속물적 정치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리는 전형적 현상이 다시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후견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추종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문제로 지목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이런 점에서 석열왕은 ‘자유민주주의’를 자기가 당한 사실에 대한 억울함을 부각시키는 수사로서 활용할 뿐 그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지금 일주일도 넘게 김종인 김종인… 얘기 잘 되고 있다, 거의 합의 됐다, 수락했다. 결론났다… 보도는 계속 나오는데 할배는 왜 자꾸 아니라고 하냐. 결국 잘 되고 있다 합의되고 있다는 얘기의 소스가 다 윤캠프니까 일어나는 일 아니냐. 그게 언론플레이야. 몇 번을 속았는지 몰라!

옛날에 안철수 씨가 국민의당 할때 윤여준을 모신다고 했어요. 공동창준위원장인가로… 근데 창당하는데 끝까지 안 나타났어. 창당 하고서도 암것도 안 했어. 아프다고 누워버렸어. 그러면 윤여준은 국민의당을 한 거여 안 한 거여? 매번 무슨 슈뢰딩거의 김종인이야 뭐야?

그건 그렇고, 잘한 거는 잘한다고 해야 나중에 또 비판할 때 확실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재명의 재난지원금 선회와 이어지는 반성모드는 좋다고 본다. 재난지원금 고집부리면 고집부린다고, 뒤집으면 뒤집었다고 뭘 해도 비난하는 건 평론가로서는 좀 그런 일이다. 재난지원금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합니다 했으면, 잘했습니다 하는 거다. 아니 내가 기사를 보니까 중궈니횽이 또 욕하더라고.

말이 나왔으니. 요즘 중궈니횽 어떨까? 석열킹이 경선 와중이니까 우클릭하지 본선 가면 다를 거라고 다를 거라고… 정당화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중도 공략은 커녕 시간과 공간을 넘는 기회주의자 2명을 김종인과 한세트 떨이로 처리하려드니…

내가 또 기사를 보는데 행진이 좌파라면 자유민주주의자 석열킹 지지하자라고 했나보더라고. 지난 번에 남규씨도 행진 구박하는 글 하나 쓰고. 난 뭔 시덥잖은 소리들 하고 있나 했는데, 경향신문 기사에 막 레디앙 정선생님도 나와. 아이고… 내가 접때 썼잖아. 그게 다 역-비판적 지지라고. 너네는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좌파냐. 이런 얘기 하면 자꾸 그렇다고 이재명 집권을 용인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는데 누가 그러라고 했어!!! 이재명 막으려면 윤석열 찍어라, 윤석열 막으려면 이재명 찍어라 이게 똑같은 거라고 맨날 맨날 몇십년을 얘기를 해도…

심이 제3지대 얘기하면서 안하고 만나자고 하잖아? 난 그럴 수 있다고 봐. 선거 전술이란 게 그럴 수 있어. 근데 난 그걸 욕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행보가 결국 ‘1지대+2지대’를 반대하는 의미로서의 제3지대 이상의 뭐가 있느냐는 거야. 뭔가를 쥐고 있어야 남하고 연대도 하는 거잖아. 뭐가 있는데? 애초에 이 모양 이꼴이 된게 선거제 개혁이라는 실리를 위해서 명분을 버린 거서부터 시작 아니야? 그런 과거와 단절하자 그런 거면,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실은 이런 거였는데 그동안 꾹 참아왔다! 라는 게 정리가 돼야지. 지금 이대로면 ‘매운맛 이재명’에서 벗어날 수 없지.

기대는 안 하지만, 가령 지난 번에 모병제 얘기 하는데 여러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킬러로봇이라고 아십니까? 유엔이 금지 논의를 했었다. 심 주장이 킬러로봇 양성은 아니지만, “최전방은 병력이 아니라 센서와 정찰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지능형 경계 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장비를 무인화하겠다는 구상”이라는 말이 불길하게 들리는 게 이런 문제 때문이다. 그 무인화 장비는 다 누가 생산하고 어디에 수출하나?

너무 과한 걸 바라니? 득표들 많이 하십시오.

오늘 라디오 방송 보니 황당한 얘기를 우기는데, 이혜훈 뿐만 아니라 이쪽 사람들이 다 종부세를 없애는 게 아니고 손을 보겠다는 거라고 톤다운을 하고 있다.

◇ 김현정>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윤석열 후보의 SNS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라는 말씀을 하셨고 면제라는 단어도 쓰긴 했지만 …

◆ 이혜훈> 면제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면제를 검토하는 거고 종부세 자체가 폐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국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최지은>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한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 김현정> 검토냐 면제냐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뜻 그대로 받아주는 게 좋으니까 이혜훈 의원이 정리하신 대로 검토.

◆ 이혜훈> 몇 면제도 1주택자에 대한… 검토하는 거지 종부세 자체의 폐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종부세를 폐지라고 하시니까.

◆ 최지은> 그러면 윤석열 후보도 종부세 폐지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 이혜훈> 반대한 적도 없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거 자꾸. 1주택자에 한한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위의 세 사람이 다들 핵심이 뭔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윤석열 본인이 썼다. 여기서 핵심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이게 아니고, “재산세에 통합하거나”에 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는 별도의 수단과 방식으로 하는 거고 국세이다. 중앙정부가 걷어서 지자체에 교부한다. 재산세는 지방세다. 걷으면 그냥 지자체 세수다. 따라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자는 건 종부세를 없애자는 거다.

백보 양보해서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없애자는 건 아니잖느냐고 할 수 있는데, 앞의 맥락까지 다 따져 호의적으로 해석해도 이미 그로기 상태인 종부세를 두들겨 패고 먼지 날 때까지 패고 한 대 더 패서 더더더더 있으나마나한 세금으로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자기들이 말해놓고는 그게 아니라고 우기고 뒤집어 씌우는데, 그게 님들이 주장하는 더블민주당과 재명대장하고 뭐 그렇게 다른지?

1주택자 얘기를 하는데, 이해는 한다. 나는 가만 있었는데 집값이 올라서 세금을 더 내야 하니 열받지 않겠느냐, 얼마 전 풀려난 강만수 장관님도 그런 사례다. IMF 원흉으로 몰려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종부세가 자꾸 나오니 너무나 열받아서 이명박 때 종부세를 두들겨 패고 또 패서 그로기 상태로 몰았다. 근데 지금도 고령자 및 장기보유에 대해선 공제가 있다. 그런 걸 더 늘리자고 할 순 있겠지만, 과연 1주택자 면제가 실효적일지 따져보라.

그리고 양도세를 자꾸 거래세라고 퉁쳐서 얘기하는데, 양도세 풀네임이 양도소득세이다. 이거 손 대려면 소득세법을 바꿔야 한다. 본질적으로 그냥 거래에 대한 게 아니고 양도차익에 대해서 매기는 거다.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는 거 아니야? 양도세가 뭐 그렇게 큰 죄인이냐? 다만 이것도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난 그냥 이사를 하려는 건데 대출도 더 받고(근데 이것도 어렵고) 거기다가 이것까지 물어야 하니 너무 열받는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1주택자에 대해선 지금도 거주기간 채우면 공제하잖아. 문재인-뉴노멀 고가주택의 신기준 12억으로 하자면서도 장기보유공제는 차등화하재잖아. 왜 다 알면서 그냥 퉁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