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

애초 국방군 설치였던 자민당 개헌안과 비교하면 지금 하자는 건 암것도 아닌 거 아니냐, 아베는 신중한 매파이다… 이런 평가를 신문에서 보았다. 신중이라기 보다는 주도면밀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위대 얘길 헌법에 넣는 것만으로는 별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게 다른 퍼즐조각들과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순간 문제의 성격은 달라진다.

우익 입장에서 헌법 9조를 개정하는 건 어렵다. 하지만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자위대 운영 근거를 넣자는 건 우회로다. 일단 헌법에서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헌법 외의 부분에서 자위대가 할 수 있는 일을 군대나 다름없는 걸로 만들면 된다. 그 길은 이미 착착 진행돼왔다. 적극적 평화주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그 연장선인 ‘반격능력’의 보유는 사실상 해석개헌에 가깝다. 언젠가 아소 다로가 나치의 예를 들면서 이미 말한 바도 있다. 아소 다로의 능력은 다른 사람이 했으면 큰일이 날 말을 ‘망언’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오히려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는 얘기로 만든다는 데에 있다. 안보법제 어쩌구 하는 난리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자위대 얘기를 헌법에 넣는 건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종착점이다.

이게 용납되는가? 안 되지. 그런데, 용납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 시간은 일본 우익의 편이다. 전쟁을 기억하는 사람의 층이 엷어지면 왜 일본만 보통국가가 되면 안 되는가란 의문은 커질 수밖에 없다. 대만에 경향적으로 독립을 원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과 비슷하다. 일본의 미래 세대에게 너희는 전범이니까 특별한 취급을 해야 한다랄지 하는 얘긴 그래서 별로 소용이 없다. 그래도 지금까진 옆집 독일이는 지금도 틈만 나면 반성하고 잘 사는데 넌 왜 그모양이니 라고 면박을 줄 수 있었으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때린 이후에는 그렇게만 말할 수도 없게 되었다.

내 생각에 보편타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논리는 이런 거다. 전세계가 모두 군축을 해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 평화가 오지 않겠어? 너희는 과거에 뭔 일을 했든 군축을 해야 되는 나라가 이미 돼있는데 그걸 굳이 바꿔야 될 이유가 있겠어? 우리도 군축할게, 너희도 하던 거 계속 해… 그래서 우리 좌파들이 한일 간에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군축 세력이 손을 잡고 뭔가 연대투쟁을 해야 한다고… 내가 이런 얘기 하면 웃지? 그만합시다.

지금 일주일도 넘게 김종인 김종인… 얘기 잘 되고 있다, 거의 합의 됐다, 수락했다. 결론났다… 보도는 계속 나오는데 할배는 왜 자꾸 아니라고 하냐. 결국 잘 되고 있다 합의되고 있다는 얘기의 소스가 다 윤캠프니까 일어나는 일 아니냐. 그게 언론플레이야. 몇 번을 속았는지 몰라!

옛날에 안철수 씨가 국민의당 할때 윤여준을 모신다고 했어요. 공동창준위원장인가로… 근데 창당하는데 끝까지 안 나타났어. 창당 하고서도 암것도 안 했어. 아프다고 누워버렸어. 그러면 윤여준은 국민의당을 한 거여 안 한 거여? 매번 무슨 슈뢰딩거의 김종인이야 뭐야?

그건 그렇고, 잘한 거는 잘한다고 해야 나중에 또 비판할 때 확실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재명의 재난지원금 선회와 이어지는 반성모드는 좋다고 본다. 재난지원금 고집부리면 고집부린다고, 뒤집으면 뒤집었다고 뭘 해도 비난하는 건 평론가로서는 좀 그런 일이다. 재난지원금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합니다 했으면, 잘했습니다 하는 거다. 아니 내가 기사를 보니까 중궈니횽이 또 욕하더라고.

말이 나왔으니. 요즘 중궈니횽 어떨까? 석열킹이 경선 와중이니까 우클릭하지 본선 가면 다를 거라고 다를 거라고… 정당화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중도 공략은 커녕 시간과 공간을 넘는 기회주의자 2명을 김종인과 한세트 떨이로 처리하려드니…

내가 또 기사를 보는데 행진이 좌파라면 자유민주주의자 석열킹 지지하자라고 했나보더라고. 지난 번에 남규씨도 행진 구박하는 글 하나 쓰고. 난 뭔 시덥잖은 소리들 하고 있나 했는데, 경향신문 기사에 막 레디앙 정선생님도 나와. 아이고… 내가 접때 썼잖아. 그게 다 역-비판적 지지라고. 너네는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좌파냐. 이런 얘기 하면 자꾸 그렇다고 이재명 집권을 용인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는데 누가 그러라고 했어!!! 이재명 막으려면 윤석열 찍어라, 윤석열 막으려면 이재명 찍어라 이게 똑같은 거라고 맨날 맨날 몇십년을 얘기를 해도…

심이 제3지대 얘기하면서 안하고 만나자고 하잖아? 난 그럴 수 있다고 봐. 선거 전술이란 게 그럴 수 있어. 근데 난 그걸 욕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행보가 결국 ‘1지대+2지대’를 반대하는 의미로서의 제3지대 이상의 뭐가 있느냐는 거야. 뭔가를 쥐고 있어야 남하고 연대도 하는 거잖아. 뭐가 있는데? 애초에 이 모양 이꼴이 된게 선거제 개혁이라는 실리를 위해서 명분을 버린 거서부터 시작 아니야? 그런 과거와 단절하자 그런 거면,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실은 이런 거였는데 그동안 꾹 참아왔다! 라는 게 정리가 돼야지. 지금 이대로면 ‘매운맛 이재명’에서 벗어날 수 없지.

기대는 안 하지만, 가령 지난 번에 모병제 얘기 하는데 여러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킬러로봇이라고 아십니까? 유엔이 금지 논의를 했었다. 심 주장이 킬러로봇 양성은 아니지만, “최전방은 병력이 아니라 센서와 정찰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지능형 경계 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장비를 무인화하겠다는 구상”이라는 말이 불길하게 들리는 게 이런 문제 때문이다. 그 무인화 장비는 다 누가 생산하고 어디에 수출하나?

너무 과한 걸 바라니? 득표들 많이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