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개헌 얘기를 몇몇 유튜브에서 길게 얘기했지만 알아듣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급기야 우원식안 좋은 얘긴데 왜 개헌 반대하느냐 라고 한다. 우원식안이 좋으면 뭐하냐고! 몇 번을 얘기하나?? 우원식안이 좋으면 뭐하냐? 생각을 해라, 좀 생각을!!!

우원식 기자회견 내용부터 다시 리마인드 한다. 우원식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1.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서로 동의가 되는 내용부터 합의하자.
2. 대선 투표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
3. 특히 대통령이 취임하면 하기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꼭 취임 전에 합의하자. 4년 중임제가 가능성이 높다.
4. 나머지는 나중에 하든지 하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4년 중임제만 합의하고 나머지는 뒤로 미루고, 뒤로 미룬 거는 아무것도 합의 안 되어서 그냥 없어진다니까!! 그리고 개헌은 한 번 하면 당분간 두 번 하기는 어려운 것임. 국민투표 요건 뭐다?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 그냥 선거 때 같이 하면 되지~ 그게 생각대로 안 된다니깐… 더군다나 4년 중임제 개헌을 한 상태에서 다른 의제들에 대해서 정파별 합의가 완전히 안 된 상태라면 더더욱 어려움. 그럼 우원식 로드맵대로 하면 그 개헌은 어떤 개헌이 되는 거야? 그냥 4년 중임제 개헌만 되는 거잖아. 이 얘기를 길게 해도 못 알아 먹고…

4년 중임제는 국힘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 상품 아닌가요? -> 한 큐에 다 하자고 하면 그게 말이 되지. 근데 다시 말하지만 우원식 기자회견 핵심 뭐였다? 권력구조 개편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자! ‘나머지’를 처리할 때는 이미 지렛대인 4년 중임제는 처리되고 없는 것임.

우원식이 뭐라고 하든 대선 투표일에 같이 하는 국민투표에 4년 중임제 플러스 알파 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 그러면 그 논의 상대가 국힘인데, 국힘은 의회해산권 같은 거나 얘기한다니까! 진보가 좋아하는 소수자들이 행복한 이런 거는 합의가 안 된다고!! 구조 자체가 합의가 되는 것부터 할 수밖에 없는 것임. 국힘하고 합의가 안 되는데 더블민주당이 하겠니? 한다 쳐도, 국힘이 동의를 안 하는데 국민투표는 통과함? 윤석열이 이따위로 해도 여론조사에 국힘 지지하는 사람이 유의미하게 잡히는 나라임.

우리가 지금부터 힘을 내가지고 여론을 압력을 만들어 내면 되지 않나요! -> 그 여론의 압력을 만들 정치적 동력은 이미 진보정당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 동안 날려먹고 없는 것임. 시위 현장에서 노녹정 이거 하면서 느끼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치적 동력부터 복원을 하든 형성을 하든 할 생각을 하고 해야지. 그래서 제가 볼셰비키 얘기 하고 그러는 것임. 이것도 말을 길게 했잖아요.

모스크바로 가야 한다 칩시다. 모스크바행 기차를 타든가, 없으면 모스크바로 가는 철로부터 깔든가 해야지. 근데 어디로 가는 기차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기차가 왔으니까 타야 한다고, 왜 안 타냐고 난리를 치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너는 왜 무조건 모스크바로 한 방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냐, 중간까지만 가도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는데, 내가 언제 모스크바로 한 방에 가야 한다고 했냐고. 이게 최소한 모스크바 방향이긴 해야 할 거 아냐? 모스크바 방향이 아니라니까! 부산행이라니까!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님들이 모스크바로 가야 되는지 어떤지도 서로 합의도 안 돼요. 그냥 아~ 이 나라는 개 같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기차가 왔으니까 타고 싶다~ 이런 상태지… 그러다 부산행 열차 타면 좀비 나오고 난리 나는 겁니다.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뭐 듣지도 않고 그냥 딴짓 하면서 보다가, 개헌은 좋은 거고 우원식도 개헌을 하자고 했으니까 좋은 사람이고, 우원식안이라고 좋은 얘기던데, 쟤는 왜 웃고 떠들지? 너 6공화국 헌법이 얼마나 개같은지 알긴 하냐? 이런 얘기나 하고… 얘기를 하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목은 개헌무새들아 라고 썼지만, 개헌 해야지요. 개헌 해야합니다. 그냥 한 번 외쳐봤습니다. 그러나 난, 윤석열의 내란-양극화 정치 또는 제왕적 대통령-개헌 이 논리로 가는 게 솔직히 답답하다. 이관후 씨 얘기를 한 번 들어보자.

– 정치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치구조를 정치제도로 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제가 좋냐, 의원내각제가 좋냐, 소선거구제가 좋냐, 비례대표제가 좋냐, 여기에는 정답이 없어요. 장단점이 있는 거죠. 어느 제도를 택하기로 정하면 부작용은 감수하고 가는 거죠. 제도를 바꾸면 금방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본인은 바뀔 생각이 없는 사람, 핑곗거리를 찾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특정한 사람·집단에게만 책임을 물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비슷한 집단이 또 생겨날 거예요.”

–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치구조에서 제도보다 중요한 게 문화와 행태예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의 저자들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정치 문화와 행태를 보여주는 리더가 나타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 빠르게 바뀔 거라고 봐요. 그 위에서 제도도 고치고요.”

(…)

– 개헌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개헌을 해야 할 때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개헌을 너무 신성시하는 거라고 봅니다. 개헌은 항상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논의하다 어느 순간 합의되면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개헌이 만능키도 아니에요. 가령 저에게 ‘분권형 대통령제에서 다수당 체제가 되면 좋냐’고 물어보면 ‘아주 좋을 수도 있고, 아주 나쁠 수도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지 말고 여야 합의로 국무총리를 선출하고 연립정부를 상시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국민 뜻이라고 쳐요. 그걸 인정하고 합의하고 조정하는 정치문화가 있으면 잘되겠죠. 반대로 대통령은 통치할 권력이 없고, 국회는 완전한 합의가 없어 각각 기능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 틈새에 끼어들어 캐스팅보트를 쥐고 ‘대통령도 무능하고 입법부도 무능하다’고 선동해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있어요. 히틀러예요.”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20600035

비슷한 얘긴데… 단적으로, 아베 신조와 보리스 존슨도 내각제의 산물 아닌가?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그… 그건… 거대양당이 제도를 해킹해서…!! 네 네 일단 알겟구여 저도 선거제도 개혁론자임) 특히 권력구조 개편은 선택의 문제이지 뭐가 뭐보다 낫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 같다. 논리 구조로 봐도, 윤석열이 제도를 활용해서 내란으로 간 거면 그건 제도를 고치자고 하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벌어진 상황은, 윤석열이 제도 바깥으로 나가 체제를 공격한 것이고, 체제(제도보다 넓은 개념일 것이다)가 작동해 이 공격을 막아낸 것에 가깝다. 그러면 제도를 왜 고치나?(물론 계엄 발동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든가 그런 거는 있는데, 지금 얘기는 그런 차원은 아니니까) 특히 지금 개헌 논리 중에 양극화 된 정치 얘기하면서 개헌으로 가는 논리는 일견 위험하다. 불법적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일부 뒷받침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하여간.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냐? 제 말씀은, 여러 군데서도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다. 이관후 씨가 정치 문화와 행태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 행태와 문화는 어떻게 바뀌나? 그 행태와 문화도 제도의 산물이다. 그러나 그냥 제도가 아니라, 정확히는 체제의 산물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87년 체제라고 하는 것 아닌가?

87년 헌법이 체제로서 기능하며 강력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그것이 직선제를 관철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직선제를 관철했다는 그 사실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정치 문화와 행태를 규정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날의 정치 문화와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말해 지금의 87년 체제가 한계라는 거고, 87년식 직선제가 한계라는 얘기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누가 얘기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개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직선제 이후의 직선제 같은 스케일의 얘기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지, 쪼잔하게 분권형이니 내각제니… 이런 것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할텐데, 그렇다고 개헌 얘기 하시는 분들이 쪼잔하다 이런 게 아니고, 또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그러면 오늘의 이 한 걸음이,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인가, 최종적 지향이 무엇이다 라는 것 정도에 있어서 대중적 합의를 시도할 정도가 돼야 한다는 것. 기껏 개헌 해가지고 와~~ 이제 목표 달성 이제 다시는 윤석열 같은 놈 안 나오겠지 했는데 그 개헌의 결과로 제2의 윤석열이 나오는 거, 이런 거 클리셰잖어? 그러면 사람들이 아~ 개헌하자던 놈들한테 속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 이것도 익숙한 구도잖습니까. 연동형비례대표제 얘기 다시 할까? 근데 다들 SNS만 해갖고 대중적 합의는 커녕 여러분들끼리 합의도 안 되잖아. 그니까 제가 그냥 이러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