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개헌을 하자는 건지도 모르면서 개헌하자는 사람들

개헌 얘기를 몇몇 유튜브에서 길게 얘기했지만 알아듣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급기야 우원식안 좋은 얘긴데 왜 개헌 반대하느냐 라고 한다. 우원식안이 좋으면 뭐하냐고! 몇 번을 얘기하나?? 우원식안이 좋으면 뭐하냐? 생각을 해라, 좀 생각을!!!

우원식 기자회견 내용부터 다시 리마인드 한다. 우원식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1.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서로 동의가 되는 내용부터 합의하자.
2. 대선 투표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
3. 특히 대통령이 취임하면 하기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꼭 취임 전에 합의하자. 4년 중임제가 가능성이 높다.
4. 나머지는 나중에 하든지 하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4년 중임제만 합의하고 나머지는 뒤로 미루고, 뒤로 미룬 거는 아무것도 합의 안 되어서 그냥 없어진다니까!! 그리고 개헌은 한 번 하면 당분간 두 번 하기는 어려운 것임. 국민투표 요건 뭐다?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 그냥 선거 때 같이 하면 되지~ 그게 생각대로 안 된다니깐… 더군다나 4년 중임제 개헌을 한 상태에서 다른 의제들에 대해서 정파별 합의가 완전히 안 된 상태라면 더더욱 어려움. 그럼 우원식 로드맵대로 하면 그 개헌은 어떤 개헌이 되는 거야? 그냥 4년 중임제 개헌만 되는 거잖아. 이 얘기를 길게 해도 못 알아 먹고…

4년 중임제는 국힘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 상품 아닌가요? -> 한 큐에 다 하자고 하면 그게 말이 되지. 근데 다시 말하지만 우원식 기자회견 핵심 뭐였다? 권력구조 개편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자! ‘나머지’를 처리할 때는 이미 지렛대인 4년 중임제는 처리되고 없는 것임.

우원식이 뭐라고 하든 대선 투표일에 같이 하는 국민투표에 4년 중임제 플러스 알파 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 그러면 그 논의 상대가 국힘인데, 국힘은 의회해산권 같은 거나 얘기한다니까! 진보가 좋아하는 소수자들이 행복한 이런 거는 합의가 안 된다고!! 구조 자체가 합의가 되는 것부터 할 수밖에 없는 것임. 국힘하고 합의가 안 되는데 더블민주당이 하겠니? 한다 쳐도, 국힘이 동의를 안 하는데 국민투표는 통과함? 윤석열이 이따위로 해도 여론조사에 국힘 지지하는 사람이 유의미하게 잡히는 나라임.

우리가 지금부터 힘을 내가지고 여론을 압력을 만들어 내면 되지 않나요! -> 그 여론의 압력을 만들 정치적 동력은 이미 진보정당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 동안 날려먹고 없는 것임. 시위 현장에서 노녹정 이거 하면서 느끼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치적 동력부터 복원을 하든 형성을 하든 할 생각을 하고 해야지. 그래서 제가 볼셰비키 얘기 하고 그러는 것임. 이것도 말을 길게 했잖아요.

모스크바로 가야 한다 칩시다. 모스크바행 기차를 타든가, 없으면 모스크바로 가는 철로부터 깔든가 해야지. 근데 어디로 가는 기차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기차가 왔으니까 타야 한다고, 왜 안 타냐고 난리를 치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너는 왜 무조건 모스크바로 한 방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냐, 중간까지만 가도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는데, 내가 언제 모스크바로 한 방에 가야 한다고 했냐고. 이게 최소한 모스크바 방향이긴 해야 할 거 아냐? 모스크바 방향이 아니라니까! 부산행이라니까!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님들이 모스크바로 가야 되는지 어떤지도 서로 합의도 안 돼요. 그냥 아~ 이 나라는 개 같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기차가 왔으니까 타고 싶다~ 이런 상태지… 그러다 부산행 열차 타면 좀비 나오고 난리 나는 겁니다.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뭐 듣지도 않고 그냥 딴짓 하면서 보다가, 개헌은 좋은 거고 우원식도 개헌을 하자고 했으니까 좋은 사람이고, 우원식안이라고 좋은 얘기던데, 쟤는 왜 웃고 떠들지? 너 6공화국 헌법이 얼마나 개같은지 알긴 하냐? 이런 얘기나 하고… 얘기를 하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