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냉전과 3~4일 쉬기에 대한 방송 내용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루하루 매일같이 이런다는 게… 사람들은 무관심하다가 갑자기 막 욕을 하고…
1.
코로나19 사태로 각국이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반목하는 추세라서 코로나 냉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건 미중갈등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일 중국을 때리고 있다. 현지시간 6일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진주만보다도 나쁘다, 세계무역센터 때보다도 나쁘다 라고 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공격은 절대 없었고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중국이 멈출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941년 12월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에 1천명 이상의 미국인이 목숨을 잃으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됐고 2001년 9월 11일뉴욕 세계무역센터 등 동시다발적 테러로 3천명 가량이 희생되면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을 사실상 2차대전을 일으킨 일본과 테러를 수행한 탈레반과 동급으로 취급한 것이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적은 코로나19라면서 중국과 미국은 함께 전투에나서 전우이지 적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세계에서 가장 의학기술이 발달한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중국보다 방역 업무를 잘 수행했을 거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코로나19가 우한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엊그제는 바이러스가 연구소에서 유출된 거라는 증거가 있다며 보고서를 내놓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미국 인사들이 거론한 연구소는 중국과 프랑스가 합작해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저명한 학자도 15년간 협력 교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은 미중무역협상에도 영향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1차 미중무역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대중관세부과를 다시 강행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도 이런 주장 거들면서 중국에 의존하던 생산망에서 탈피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중이다. 오는 18일에서 19일까지 세계보건기구 총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미국이 대만의 재참여 문제로 중국과 대립할 거라는 전망도 있다. 대만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참관국으로 총회에 참여해왔는데 2016년부터는 중국의 반대로 이마저도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트럼프가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 첫째는 코로나19 대응 실패론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면서 책임론을 빠져 나가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시간을 사실상 자기 유세 시간처럼 활용하는 비판을 초래하는가 하면 이 자리에서조차 소독제 혈관 주사와 같은 부정확한 정보를 퍼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둘째는 좀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기회로 미국 내 반중여론을 활용해 재선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미국 내 여론조사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반감과 경계심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층을 가리지 않는 상태여서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너무 가까운 게 코로나19 대응 실패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꺼낼 정도라고 한다.
트럼프 지지층은 중국이 미국 시장을 잠식해 미국 내 제조업이 불황에 빠졌고 이에 따라 일자리가 줄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미국의 경제 상황은 비교적 괜찮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자신이 중국과 협상해 성과를 낸 덕으로 포장해왔다. 그런데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봉쇄정책은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다시 중국과의 무역 문제가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미국만큼 심각한 곳은 유럽이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에서 사망자 수가 2만을 넘어선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보다 인구가 많은 독일은 6천명 정도로 사망자 수를 제한하고 있다. 원인은 잘 따져봐야겠지만 독일이 다른 나라보다 봉쇄 및 격리 조치를 일찍 취한 게 주효했다는 얘기가 많다. 문제는 그렇잖아도 유럽존 경제가 독일 중심이라는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도 비슷한 양상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2010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이어 난민에 의한 부담까지 주로 안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불만은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다. 이탈리아 내 유럽연합 탈퇴 여론이 국민 절반에 달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미중과 유럽은 특히 우리 경제와 상당한 연관을 갖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대비해야 한다. 특히 우리 역할이 중요할 수 있는 게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분열이 아니라 연대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면서 논의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한다면 좋겠다.
2.
3, 4일을 쉬는 방법… 생활 속 거리두기 핵심 수칙 중 하나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인데 국민들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원칙으로 꼽는다고 한다. 회사가 휴가를 어떤 방식으로 인정해줄 것인지, 무급인지 유급인지, 혹시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 것인지 확신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련 질문에서도 쉴 수 없는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에 대한 게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한다.
정부는 3~4일 쉬기와 관련해선 경영계 노동계와 같이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에서 위험수칙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등과 관련해선 일부 법제화 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법제화 또는 제도화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 같다.
사회문화적인 차원의 문제도 있는데, 아파도 열심히 일하는 걸 미덕으로 여기는 분위기를 자발적으로 바꿔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 어버이날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버이날을 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한 것처럼 휴일 자체를 늘려서 쉬는 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애초에 노동권과 건강권을 전반적으로 보장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은 쟁점은 발생을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