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감

솔직히 양심이 있나,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란 생각이다. 지난 주 모 방송에서 830세대(말은 잘 만들어요)를 앞세워 당 혁신을 해야 한다기에, 좋은 말씀인데 공천 과정에서 한 일 보면 믿음이 안 간다… 지역에서 성실히 준비하는 사람 다른 지역구에 꽂더니 그것마저도 뒤집어서 집에 보냈다…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정작 밥그릇 걸리면 쫓아 내면서 무슨 830이냐 했다.

말미에 이준석 최고 얘기가 나왔다. 이준석 최고가 보수의 젊은 세대 중엔 그래도 차세대 리더가 될 것이다… 선거 과정 중에 “준석이”란 단어를 여기저기서 십 수 차례는 들은 것 같다. 정치인 답게 발이 넓으시고… 근데 뭐 얼마나 친하길래 준석이 준석이인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830세대 얘기를 하니 기가 막힌다. 아무튼 내가 그랬다. 이준석 최고도 물론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리더도 되시겠지만 따지고 보면 슬픈 케이스다… 비대위원 할 때 박근혜 후광으로 버틴 측면이 있는 거고 이후에는 자기 목소리 냈지만 해외의 훌륭한 대학을 나왔다든지 하는 배경이 든든하니까 또 가능한 것 아니겠나. 이준석 최고가 앞으로 잘 되겠지만 어떤 전형이나 모델이 되기는 예외적 경우 아닌가…

그랬더니 다들 뭐 아니다 하바드 나온 게 뭐 어떠냐 한 마디씩 하는데 외롭더라. 하바드는 뭐 자기 혼자 잘나서 가는 겁니까 라고 하고 싶었으나 말았다. 최소 정치인 친구 아버지 정도는 둬야 이준석 최고 정도의 성취가 가능한 거 아닌가? 어떤 분이 또 그랬다. 김민석을 보라, 386중에 누구 한 사람이 치고 나가니까 동세대들이 같이 크는 효과도 있지 않은가. 뭐 그 말도 맞다. 김민석이 좀 되니까 그 다음에 젊은피 수혈론도 있었던 거다. 어차피 다 디제이가 한 거지만. 김종인이 디제이 역할을 할까? 뭐 아무튼 이준석 최고한테 기계적으로 대입하면 젊은-엘리트-벤처기업인(이건 좀 애매하지만) 출신들이 치고 올라오는 그림도 생각해볼 수 있다.

투표 다음 날 어느 인터넷 방송에서 어떤 분이 이제 시대가 변했다, 색깔론은 안 먹힌다, 진보적 이슈가 앞으로의 선거를 주도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 말도 맞다고 하면서 젊은 세대의 경우는 보수적 논리가 또 다른 형태로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위선론이다. 진보가 겉으로는 명분 말하면서 뒤에서는 자기 이득이나 챙긴다는 거다. 위선떨면서 자기 사람 챙기는 진보보다는 대놓고 야비한 솔직한 보수를 지지하라. 플러스 젊은 경영인의 능력주의. 보수정치는 죽 쑤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의 포석은 차근차근 갖춰가고 있다. 인구 구성과 지역 여론, 주류 정치 구성의 변화 등을 근거로 재정렬 등 얘기하는 걸 내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이유다. 미국 정치도 마찬가지였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진 모르지만 뭇 대중으로부터 칭찬받는 종편 방송사에서 출연 요청을 받은 일은 전에도 있었다. 정중히 거절해왔다. 그게 어디든 종편은 태생이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굴복했다. 그래서 낮에 가끔 나가게 되었다.

오늘의 여러 주제 중에는 재난지원금 얘기가 있었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거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패널 중 한 분은 기획재정부가 야당과 원래 친하지 않느냐고 했다. 기획재정부-정치론의 연장선인 주장이다.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본다. 나는 정부 입장에선 나라살림을 걱정할 수 있으나 재난지원금의 긴급성과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책에 들어간 재정규모(적다는 거다)로 볼 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민의를 모아 이례적인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결정할 수 있고,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패널 두 분은 정부와 여당이 입장을 정리할 일이지 왜 야당을 탓하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나는 각자 논리에 일리가 있지만 그건 국회의 논리일 뿐이고 국민 입장에선 시급한 문제이니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말미에 한 패널 분이 대통령이 결자해지 하란 취지의 얘길 했고 내일 나갈 한겨레 사설도 그런 얘기가 있다. 그것도 일리는 있는 말이라고 본다.

그런데 어쨌든 상황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애초에 70% 기준은 청와대가(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부와의 협의 끝에 결정한 것이다. 그때와 지금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여러 악화된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그 시점에도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 국회에 추경예산이 제출된 시점에서 대통령이 “다시 생각해보니 100% 지급이 맞겠다”고 하기 어렵다. 여당이 대통령에게 왜 70%라고 하고 그럽니까 100%로 바꿔주세요 이러기도 어렵다. 어쨌든 추경안이 제출된 이후에 공은 국회로 넘어온 것이고, 정부가 중간에 계산을 다시 해오더라도 그것은 어쨌거나 국회의 논의고 본질적으로는 결국 여야가 합의할 문제이다. 이걸 여당 야당 정부의 세 주체의 문제로 해설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남는다. 첫째, 관료는 왜 70% 지급을 주장하는가? 그게 이런 저런 수치와 이런 저런… 하여간 관료 논리의 관성이 포괄할 수 있는 한계이기 때문일 것이다. 즉, 100% 지급은 어쨌거나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인 것이다(세금으로 다시 회수하면 된다는 주장 등등 다 마찬가지다. 구체적 논리에 대해선 여기서 논하지 않겠다). 신재민 문제를 다시 떠올려보라. 그게 공무원들 분위기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책임지겠다며 책임 소재의 문제를 없애야 이 복지부동을 돌파할 수 있다.

둘째, 청와대는 애초에 왜 관료 논리에 굴복했는가? 정권 말기에 가까워질 수록 관료에 대한 통제는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정권 초기에조차 김동연 같은 사람이 소득주도성장이란 여섯 글자를 말을 안 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정권 말기에 관료와 원수지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도 이해찬 정도나 되니까 홍남기 해임건의 얘기도 그냥 한 번 질러볼 수 있는 거다. 그러느니 적정선에서 받아주는 게 답일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대통령이 의지가 있었으면 부담을 감수하고 할 수 있었을 거다. 대통령의 의중에 영향을 미치는 참모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 경우 “대통령님, 이번엔 할 수 없습니다. 질러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내 생각엔 김상조 씨다. 여기서 나는 말을 줄이고… 이만!